[별표 1]

사전심사 청구제 운영내역

구분	민원명	법정 처리기간	사전심사 처리기간	구비서류
1	사회복지시설 설치	20일	7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평면도 및 배치도
2	보육시설 설치	14일	10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승낙서 4. 설계도면 5. 건축물관리대장
3	사설묘지 (법인, 종교단체 제외)	10일	7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승낙서
4	액화석유가스	5일	4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승낙서
5	석유판매업(주유소)	7일	5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승낙서
6	공장설립인가	20일	10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승낙서
7	폐수배출시설 설치	10일	5일	사전심사 신청서 폐수배출시설명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사용명세 예측 폐수 발생량(㎥/일) 및 오염물질 종류
8	대기배출시설 설치	10일	5일	사전심사 신청서 대기배출시설명 및 대기배출 공정흐름도, 원료사용명세 예측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일) 및 오염물질 종류
9	자동차관리사업	15일	10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승낙서
10	옥외광고물 표시허가	7일	5일	사전심사 신청서 광고물 원색도안 설계도서 토지사용승낙서
11	건축허가	7~25일	7~25일	사전심사 신청서 건축계획서 배치도 일괄처리사항 시 관련법에 따른 도서
12	개발행위	15일	10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승낙서
13	농지전용(변경)	10일	7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승낙서
14	산지전용	30일	15일	1. 사전심사 신청서 2. 사업계획서 3. 토지사용승낙서 4. 평균경사도 조사서 5. 산림조사서 6. 복구계획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