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 군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군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가평군이 보유·관               리하고 있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재산․신체보호, 공정한 업무수행, 개인사            생활 보호, 법인의 영업상 이익보호 등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대하여      는 비공개 할 수 있습니다.

○ 비공개대상정보 세부기준은 공개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가이드라인이며,            최종적․법적 입장을 반영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세부기준에 제시된 비공개 유형의        정보라 할지라도 구체적 상황에 있어 이익형량에 따라 공개(부분공개)될 수 있으며,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서도 개별적으로 공개 여부를 판단하여 비공개할 수      있습니다.

2025. 10.

가평군 비공개 대상정보 범위 세부기준

【총괄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	조문 내용
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 ․ 대법원규칙 ․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호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호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호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호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1	다른 법령에 비밀·비공개로 규정된 사항(법 제9조제1항제1호)
○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 (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 에 따라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비공개이유 :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 법과의 상호 충돌을 회피, 즉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다른 법률 등에 규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으로써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법적근거
기획예산 담당관	통계 작성	◦ 통계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감사담당관	공직자 재산등록	◦ 재산등록 대상자와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 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14조, 제14조의3
자치행정과	공무원 징계	◦ 공무원의 징계 및 심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제11조
세정과	지방세 부과징수	◦ 납세자가 제출한 자료나 지방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 과세정보)	지방세기본법 제86조
복지정책과	국민기초수급자관리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2조제6항
	긴급복지지원	◦ 긴급지원 조사 및 결정관련 정보 (지원대상자의 채무액 등 신용정보)	긴급복지지원법 제13조제7항
보건정책과	감염인 등록관리	◦ HIV감염인 등록․관리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2호)
○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이유 : 공개 시 국가나 사회 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공개로 발생 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사유
공통	주요행사 정보	◦ 대통령, 국무총리 등 국무위원이 참석하는 주요행사 계획에 관한 자료 중 공개될 경우 국무위원 등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행사목적을 부당하게 침해할 수 있는 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안전총괄과	비상대비 훈련정보	◦ 충무계획, 을지연습에 관한 정보	국방 관련 정보
		◦ 중점관리자원 관리계획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 대테러대비 전략 업무에 관한 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통합방위	◦ 통합방위 협의회 운영에 관한 정보	국방 관련 정보
	예비군 및 민방위관리	◦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 편성표	국방 관련 정보
자치행정과	비밀 및 보안	◦ 비밀문서 관리에 관한 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 비밀취급 인가자 명단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 보안심사의결서 등 보안관련 업무자료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비상대비	◦안전행정시행계획(인력동원 등)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정보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정보통신보안	◦ 행정정보통신실 운영 중 보안관련 자료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 정보통신망 및 IP, LAN현황, 정보보호시스템, 정보통신 보안업무, 사이버 침해 대응업무, 정보보호에 관한 자료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

3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및 공공안전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3호)
○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이유 :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사유
공통	건축물 경비위탁업무	◦ 건축물 등의 경비위탁에 관한 자료	공공안전 관련 정보
감사담당관	조사업무	◦ 각종 위법·부당행위 등의 신고자, 혐의자, 관련자 관련 정보	공공안전 관련 정보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관리	◦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및 주택공급에 관한 정보	공공안전 관련 정보
민원지적과	인감, 주민등록업무	◦ 인감, 주민등록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 될 경우 위·변조 등 범죄목적사용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공공안전 관련 정보
	토지이동	◦ 토지이동 관련 인허가문서 및 측량결과도	국민의 재산보호 관련 정보
환경과	위험물 관련업무	◦ 위험물의 저장 위치와 관련정보	국민의 생명보호 관련 정보
교통과	자동차, 건설기계의 등록·말소·변경 등	◦ 개인의 동산 취득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 중 공개 될 경우 위·변조 등 범죄목적사용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국민의 재산보호 관련 정보

4	진행중인 재판·수사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4호)
○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장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비공개이유 :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수사 및 교정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사유
공통	행정소송, 행정심판업무	◦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 등 재판관련 정보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상황 자료 등)	공정한 재판 수행에 지장 초래하는 정보
	위법사건처리	◦ 진행 중이거나 수사 중인 위법사건처리에 관한 정보	진행중인 수사 관련 정보
	범죄경력조회	◦ 범죄경력조회에 관한 정보	형의 집행, 교정 관련 정보
감사담당관	공무원 범죄	◦ 수사·조사사건 처리 관련 정보	공정한 수사 수행에 지장 초래하는 정보
		◦ 공무원 징계에 관한 정보	공정한 수사 수행에 지장 초래하는 정보
환경과	환경위반수사	◦ 환경위반사범 수사에 관한 정보	공정한 수사 수행에 지장 초래하는 정보
	수질관리	◦ 수질관리 관련 불법행위자 단속 및 고발에 관한 정보	공정한 수사 수행에 지장 초래하는 정보

5	감사·감독·계약·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5호)
○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 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 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 며,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 ‣ 비공개이유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 되면서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사유
공통	평가·심사정보	◦ 진행중인 제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감독·검사 관련 정보
	용역 및 연구	◦ 용역 및 연구 등의 중간단계에 있는 사항 ◦ 공무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기술개발 관련 정보
	기타업무	◦ 내부의 심의, 업무기획 등을 위하여 수집한 정보 ◦ 각종 개발계획 또는 검토 안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관련 정보
감사담당관	감사·조사 관련 정보	◦ 감사·조사·공직기강 감찰에 관한 정보 ◦ 문답서, 확인서,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공무원 비위행위 신고 등 감사·조사 관련 서류 ◦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에 관한 사항	감사 관련 정보
	부패영향평가	◦ 부패영향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규제 관련 정보
자치행정과	임용시험	◦ 공무원 임용시험 관련 출제관리, 시험위원 위촉,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에 관한 정보	감독·시험 관련 정보
	인사관리	◦ 근무성적평정자료, 다면평가결과, 승진후보자명부 ◦ 공무원의 임용·인사교류·교육훈련·연금 등에 관한 내부검토·협의·결정 등에 관한 정보 ◦ 공무원의 성과상여금 지급 평가내역 자료	인사관리 관련 정보
회계과	계약 및 입찰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계약 관련 정보
사회복지과	사회복지법인	◦ 사회복지법인 허가에 관한 사항	감독·규제 관련 정보
문화체육과	체육시설업	◦ 체육시설업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감독·규제 관련 정보
도시과	도시계획	◦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위원별 발언내용, 표결내용) ◦ 도시기본계획변경 입안에 관한 사항 ◦ 진행중인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관련 정보
건축과	주택정책심의	◦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운영(위원 인적사항, 발언내용)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 관련 정보
허가과	위반업소 단속	◦ 위반업소 단속계획	감독·검사 관련 정보

6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법 제9조제1항제6호)
○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 비공개이유 : 헌법상 인정되는 사생활의 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안의 정보통제권을 보장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사유
공통	개인정보	◦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급여, 경력 등 개인에 관한 민감한 정보	개인정보 관련 정보
	민원처리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정보 (다만,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겅우 제외)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관련 정보
	공무원 및 위원회	◦ 특정 공무원 및 위원회 위원의 자택주소, 전화번호 등 공무수행과 관련없는 정보	개인정보 관련 정보
감사담당관	공무원 감사·조사	◦ 감사·조사 결과 공무원 징계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관련 정보
자치행정과	인사관리	◦ 인사교류신청·신원조사·퇴직사실 확인 자료 중 공개될 경우 개인의 명예·신용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 소청 결정문·판결문	개인정보 관련 정보
	시험	◦ 시험원서·답안지 등에 포함되어 있는 수험생의 성적·학력·주소	개인정보 관련 정보
민원지적과	토지이동	◦ 토지이동 관련도면 및 측량결과도	개인정보 관련 정보
건강증진과	상담 및 보호	◦ 정신질환자 계속입원 심사자료 ◦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에 관한 정보	사생활 비밀 및 자유침해 관련 정보

7	법인·단체의 비밀 등 관련 정보(법 제9조제1항제7호)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 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회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비공개이유 :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사유
공통	민간단체 내부관리정보	◦ 보조금 지원을 받는 단체 관련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단체의 경영상 비밀관련 정보
	용역수행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민간업체가 제출한 사항으로서 업체의 기존 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법인의 영업상 비밀관련 정보
		◦ 각종 용역수행 관련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자료	법인의 경영상 비밀관련 정보
세정과	금고계약	◦ 군 금고 지정을 위한 심사 및 계약관련 자료	법인의 영업상 비밀관련 정보

8	부동산투기·매점매석 우려 정보(법 제9조제1항제8호)
○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비공개이유 :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 비공개 대상정보
담당부서	소관업무	비공개대상정보	사유
공통	부동산개발계획	◦ 각종 부동산 계획(안)	부동산 투기 우려 정보
민원지적과	토지이동	◦ 토지이동사유 포함된 인허가문서	부동산 투기 우려 정보
일자리정책과	산업단지	◦ 산업단지 조성계획(안)	부동산 투기 우려 정보
도시과	도시관리	◦ 관리계획세분(안)	부동산 투기 우려 정보
	도시관리계획	◦ 도시관리계획(안)	부동산 투기 우려 정보
	지구단위계획	◦ 지구단위계획 수립(안)	부동산 투기 우려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