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사전 신고 제출서류]

1. [별지 제10호서식]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2. [첨부서류양식]
- 특정공사개요(공사목적, 공사일정표, 장비사용일정표 등 기재)
- 공사장 위치도(주변지역 평면도, 소음피해 예상지역 등 기재)
- 방음·방진시설설치도면
- 기타소음·진동저감대책

○ 휴일 및 공휴일 작업 중지

○ 특정공사 장비 사용시간 준수

○ 저소음·저진동 건설기계 및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 사용

○ 소음발생 행위의 분산과 건설기계 사용의 최소화를 통한 소음 저감

○ 소음 발생 구간 이동식 방음벽 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의 사용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19. 12. 31.>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4일

신고인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공사장

공사명칭

소재지

신고

명세

공사의 목적에 따른 시설 또는 공작물의 종류

공사규모

공사에 사용되는 기계ㆍ장비의 종류, 형식 및 대수

공사실시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특정장비를 사용하는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일간)

작업개시

작업종료

실제작업일수

시

시

일간

발주자

(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명칭)

주소

현장 책임자

성명

(전화번호:                         )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공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하  남  시  장  귀하

첨부서류

1. 특정공사의 개요(공사목적 및 공사일정표 포함)

2. 공사장 위치도(공사장의 주변 주택 등 피해 대상 표시)

3. 방음ㆍ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및 도면

4. 그 밖의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 고	□	접 수	□	검 토	□	결 재	□	신고증명서 발 급

신고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첨부1】						【Ⅰ】특 정 공 사 개 요
	(1)		특정공사 목적
		①	공사명:
		②	공사규모
			◦	건축면적 :
			◦	연 면 적 :
			◦	층 수 :
	(2)		특정공사 일정표
	구 분					단 위		수 량			공 사 기 간							비 고
														~
														~
														~
	(3)		특정공사 장비사용 일정표
	특정공사 장비명							규격/수량			투 입 기 간							작 업 시 간
	①		항타기											~						~
	②		항발기											~						~
	③		항타항발기											~						~
	④		공기압축기 (공기토출량2.83m2/분)이상											~						~
	⑤		브레이커(휴대용 포함)											~						~
	⑥		굴삭기											~						~
	⑦		발전기											~						~
	⑧		로더											~						~
	⑨		압쇄기											~						~
	⑩		다짐기계											~						~
	⑪		콘크리트 절단기											~						~
	⑫		천공기											~						~
	⑬		콘크리트 펌프											~						~
【첨부2】						【Ⅱ】공 사 장 위 치 도
【첨부2-1】
		⊙ 주변지역 평면도 (200M 이내)
		(공사장 및 주변건물 배치상태를 축소하여 표기하고 피해 예상 지점을 A, B, C, D지점 등으로 표시 / a, b, c, d 지점 방음시설 설치내용을 함께 표시)
										A 지점 (북측)
									주거시설 (현재 공터)
			주거시설 (현재 공터) + 8M 도로				d 시설	a 시설								b 시설	녹지
	D 지점 (서측)							공 사 지 점													B 지점 (동측)
								c 시설
									6M 보행자도로
										C 지점 (남측)
		※ a, b, c, d 지점 강관비계파이프 + EGI 휀스 + 혼합수직방진막 설치
		⊙ 소음피해 예상지역 (200M 이내)
		소음피해 예상지점			대상 건물명 (건물의층수)			공사장과의 거리				분진, 소음 피해 예상				방진·방음 시설규격				비 고
		A 지점 (북측)
		B 지점 (동측)
		C 지점 (남측)
		D 지점 (서측)
【첨부3】
					방 음 ·방 진 시 설 설 치 도 면
	◎ 방음·방진 설치도면 (평면도)
																	비계파이프 + EGI휀스H:3M + 혼합수직방진막 + 부직포
	◎ 시설 부분 상세도 (입면도)
			안			전			제			일					재질 : 분진망 + 부직포		00M
																	재질 : EGI휀스		0M
	◎ 공사장 방음·방진 설치 내역
	설치 지점		방 음 방 진 시 설																	비 고
			재 질					높 이						길이
	S지점		비계파이프+EGI휀스 +혼합수직망
	W지점		비계파이프+EGI휀스 +혼합수직망
	N지점		비계파이프+EGI휀스 +혼합수직망
	E지점		비계파이프+EGI휀스 +혼합수직망
【첨부4】
						기타 소음 · 진동저감 대책
(1)		기 본 대 책
		① 저 소음 저 진동 건설기계 및 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공법 사용
		② 휴일(일요일) 및 공휴일 작업 중지
		③ 공사장 주변에 주택 등이 있을 경우 인근주민의 생활환경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양해를 구하여 민원 발생 최소화
		④ 주간 작업시간 준수 (08:00 ~ 18:00)
		⑤ 소음 발생 구간 이동식 방음벽시설이나 부분 방음시설 사용할 것
		⑥ 민원 발생시 공사를 중지하고 민원 해소 후 공사 재개
		⑦ 불필요한 공회전과 정비 불량으로 인한 배출가스 발생 및 소음 예방
		⑧ 소음·진동 저감을 위한 작업인부 및 장비 운전자 교육: 매일 2회 실시
		⑨ 공사장 주변 소로 및 도로변에 행인 안전유도 요원 상시 배치하여 보행자 불편함 최소화
(2)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제3항에 의한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
		[단위 : dB(A)]
		대상지역								아침, 저녁 (05:00~07:00, 18:00~22:00)				주간 (07:00~18:00)				야간 (22:00~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중 취락지구·주거개발진흥지구 및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자연환경보전지역, 그 밖의 지역에 있는 학교·종합병원·공공도서관								60이하				65이하				50이하
		그 밖의 지역								65이하				70이하				50이하

[특정공사 변경 신고 제출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의 30퍼센트 이상의 증가

-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원본

○ 특정공사 기간의 연장(※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 제출)

-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도급계약서 사본(변경된 공사기간 명시) 또는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원본

○ 방음·방진시설의 설치명세 변경

-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변경전/후 방음·방진시설 배치도

- 변경되는 방음·방진시설 제품 사양(설치 높이, 길이 표시)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원본

○ 소음·진동 저감대책의 변경

-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원본

○ 공사 규모의 10퍼센트 이상 확대

-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 사업의 규모 증가 관련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원본

[별지 제12호서식] <개정 2010.6.30>					(앞쪽)
특정공사 변경신고서							처리기간
							4일
신고인	①상호(사업장명칭)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주소	(전화번호: )
⑤공사명칭
⑥공사장소재지		(전화번호: )
⑦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소음ㆍ진동관리법」제22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5항 따라 특정공사를 변경하기 위하여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귀하
구비서류								수수료
1.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없음
2.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3. 그 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210㎜×297㎜[신문용지 54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