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18회계연도 결산 기준)

가평군 재정공시 편람

가

평

군

(기획감사담당관)

목

차

재정공시 제도란?

2019- 가평군 지방재정 공시

공통공시

1. 공통공시 총괄

2. 결산규모

3. 재정여건

4. 부채/채무/채권

5. 주요예산 집행결과

6. 지방세 / 세외수입

7. 복지 / 민간지원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공공기관

9. 재정성과 / 평가

10. 주요투자사업 추진현황

특수공시

용어해설

1

4

6

7

9

17

17

23

36

40

45

50

61

66

79

Ⅰ 지방재정 공시제도 개요

1

개념 및 필요성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서 및 결산서를 기준으로 재정운용 결과와 주민의

관심사항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

○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주민의 이해를 돕고 주민에 대한

재정적 책임성과 투명성 확보

○ 재정운용에 대한 자율통제 기반을 확립하여 자발적인 건전재정 운용 유도

2

제도 도입 추진경과

’94년부터

재정운영상황 공개제도

운영

○ 자치단체별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 마다 1회 이상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상황, 지방채 및 일시차입금의 현재액 등 재정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을 주민에게 공개 (구.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

○ 자치단체별로 공개범위, 공개방법, 공개시기 등이 서로 상이하여 주민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제공 및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 등이 어렵다는 한계

’06년부터

지방재정 공시제도

도입

○ 재정공시 대상, 공시방법, 시기,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법령에 규정(현행 지방재정법 제60조)

○ 기존

재정운용상황 공개제도 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에 대한 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는 효과

1

Ⅱ 2019년도 지방재정공시 개선사항

재정공시 항목 추가

○ (예산공시)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4-6.)’ 공시 내용 중 주민 관심사항인

업무추진비, 지방의회경비 및 지방보조금을 별도 항목으로 공시

* 업무추진비 편성현황(4-8.), 지방의회 관련경비 편성현황(4-9.), 지방보조금 편성현황(4-10.)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통·리·반장 활동보상금, 공무원 일·숙직비는

대상인원, 총 편성액 및 1인당 예산편성액을 공시(1인당 기준경비 편성현황(4-11.))

○ (결산공시) ‘조정교부금 교부실적(9-12.)‘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대상 시

군구·교부금액·교부일자·사업명 등 세부내역 공시 추가

재정공시 서식 및 기준 개선

○ 재정자립도(예·결산 3-1.) 및 재정자주도(예·결산 3-2.) 공시 기준값 개선

- 2014년 세입과목개편 이후를 기준으로 재정자립도 및 재정자주도 공시

※ 세입과목개편 전 값은 괄호 안에 기재하고 지방재정365 에도 공개 유지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결산 5-8.) 공시 서식 개선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1인당 기준액 및 1인당 시행경비 등 언론·국

민관심 정보 공개 강화를 위해 서식 개선

○ 공시 대상 범위 변경·개선

-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결산7-2.)에 기타특별회계 포함, 행사·축제경비(결산7-6.)에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금액 포함으로 예산공시와 기준이 일치하도록 개선

- 수의계약 현황(결산9-9.) 공시 중 수의계약 실적에 G2B를 포함하여 공시

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기타 서식 개선사항

○ 세입예산(예산 2-1.) 및 세출예산(예산 2-2.) 공시 서식에 세입재원별 현황 및

분야별 현황 차트 추가

○ 세입 및 세출 예산·결산에 기금이 포함됨을 명확히 기재

○ 자체수입 및 인건비결산액·행사관련경비·업무추진비가 세입·세출결산액

합계로 오인되지 않도록 지역통합재정통계(결산2-4.) 공시 서식 항목표현 개선

○ 일시차입금(결산 4-8.) 공시 서식에 한도액·이자지급액 추가 및 항목표현

변경(합계→잔액, 소멸액→상환액)

○ 투자심사 대상사업(결산 10-1.) 및 민간투자사업(결산 10-3.) 서식의 표가

별지와 일치하도록 개선

3

2019년 가평군 재정공시(결산)

2019. 8.

가 평 군

수

(인)

◈ 우리 군의 2018년도 살림규모 (자체수입 + 이전재원+지방채 및 보전

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6,707억원으로, 전년대비 126억원이 증가

(감소) 하였습니다.

ㅇ 자체수입 (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96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연간

지방세 부담액은 87만원입니다.

ㅇ 이전재원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3,473억원입니다.

ㅇ 지방채,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270억원입니다.

◈ 2018년말 기준으로 우리 군의 채무는 164억원이며, 주민 1인당

지방채무는 260천원입니다.

ㅇ 공유재산은 ’18년도에 토지 외 790건 (759억원)을 취득하고, 토지

외

55건(18억원)을 매각하여, 현재는 총 13,787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군을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평균과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사 지방자치단체 유형 : 특광역시, 도, 시(4), 군(4), 자치구(4) 등 14개 유형

가평군은 군(2) 유형에 속함.

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 우리 군의 2018년 살림규모는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7,949억원)

보다 1,242억원이 적습니다.

ㅇ 자체수입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166억원)보다 202억원이 적

으며, 이전재원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396억원)보다 923억원

적습니다.

ㅇ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39억원)보다 125억원 많고, 군

의 1인당 채무액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41천원)보다 219천원

많습니다.

ㅇ 공유재산은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14,563억원)과 비교하여 776억원

이 적습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의 재정은

유사단체에 비해 더 작은 재정규모를 가지고 각종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국가 및 광역 자치단체에 의존율이 낮아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gp.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

주시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재정공시란에 직접 의견을 남길 수 있

습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유호열(031-580-2049)

5

공공 통 공 시

재정운영 결과		가평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① 공통공시		-
② 결산규모	세 입 결 산 ( 기 금 포 함 )	6,707	6,581	126	7,949	7,181	769
	세 출 결 산 ( 기 금 포 함 )	5,113	4,812	301	5,795	5,356	439
	기 금 운 영 현 황	468	431	37	192	169	23
	지역통합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③ 재정여건	재 정 자 립 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자 주 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통 합 재 정 수 지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④ 부채/채무/채권	통 합 부 채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부채 현황	278	319	△40	352	338	14
	지 방 공 기 업 부 채 현 황	14	11	3	124	186	△62
	출 자 · 출 연 기 관 부 채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우 발 부채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자체 채무 현황	164	172	△8	39	47	△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 행 액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일시차입금 현황	0	0	0	0	0	0
	민 자 사 업 재 정 부담 현황	0	0	0	30	28	2
	지방재정건전성관리 계 획 ·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 증 채무 현황	0	0	0	6	7	△1
	채 권 현 황	39	38	1	62	53	9
⑤ 주요예산 집행결과	기본경비 집행현황	18	18	0	33	30	3
	자 치 단 체 청 사 기 준 면 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공무원인건비 집행현황	491	452	39	599	557	42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4	4	0	4	4	0
	국외여비 집행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 방 의 회 경 비 집 행 현 황	4	4	0	5	5	0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맞춤형 복지제도 시 행경비 현황	11	9	2	13	11	1
	연 말 지 출 비 율	232	143	89	259	243	16
	금고 협력사업비 운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⑥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세징수실적	548	570	△23	749	656	93
	지 방 세 지 출 현 황	113	109	4	106	92	14
	지방세및세외수입 체 납 현 황	144	155	△11	109	99	10

1

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모든 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7

재정운영 결과			가평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18년도 (A)	’17년도 (B)	증감 (C=A-B)
⑦ 복지/민간지원	사 회 복 지 비		113	109	4	106	92	14
	지방보조금 교부현황		144	155	△11	109	99	10
	지방보조사업 성과 평 가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등 중요 처분내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축 제 경 비		36	10	26	49	18	31
⑧ 재산및물품/ 지방공공기관	공유재산현재액		13,787	13,045	741	14,563	13,244	1,319
	물 품 현 재 액		66	52	14	80	83	△3
	출 자 · 출 연 금 집 행 현 황		7	6	1	34	27	6
	출자 · 출연기관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공기업 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⑨ 재정성과/평가	성 과 보 고 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무제표	자 산 총 계	19,969	19,090	879	27,252	25,451	1,802
		부 채 총 계	278	319	△40	352	338	14
		수 익 총 계	4,282	4,227	54	5,478	5,196	282
		비 용 총 계	3,515	3,392	122	4,347	3,934	414
	기금성과분석결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 정 분 석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 행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 인 지 결 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행 사 · 축 제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청 사 신 축 원 가 회 계 정 보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수 의 계 약 현 황		273	14	259	468	93	375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 영 현 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낭비 신고센터 접수 ․ 처리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조정교부금 교부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신속집 행 실적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감 사 결 과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⑩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투자심사대상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채발행사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민 간 투 자 사 업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군(가)

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세입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670,661	559,162	63,935	29,402	18,162

2014	2015	2016	2017	2018
517,131	570,727	567,125	658,098	670,661

2

결산규모

2-1. 세입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가평군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을 세입이라 합니다. 2018년도

우리 가평군의 세입측면에서 본 결산규모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

9

연 도 세입재원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407,004	100	445,507	100	455,758	100	528,840	100	559,162	100
지 방 세	41,262	10.14	44,291	9.94	51,594	11.32	57,050	10.79	54,786	9.80
세외수입	21,144	5.19	23,705	5.32	28,105	6.17	22,150	4.19	21,224	3.80
지방교부세	123,712	30.40	118,330	26.56	123,939	27.19	132,778	25.11	144,218	25.79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39,734	9.76	45,518	10.22	37,386	8.20	51,165	9.67	58,363	10.44
보 조 금	81,748	20.09	96,509	21.66	87,171	19.13	112,935	21.36	111,705	19.98
지 방 채	0	0.00	0	0.00	8,000	1.76	0	0.00	0	0.00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99,404	24.42	117,154	26.30	119,563	26.23	152,763	28.89	168,865	30.20

세입재원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 세입결산 일반회계 기준

세입재원별 현황(2018년, 일반회계)

1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세 결산액	41,261,858	44,291,313	51,593,649	57,049,901	54,786,458
인구수(명)	61,213	62,008	62,448	62,973	62,918
주민1인당 지방세부담액	674	714	826	906	871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511,269	422,512	45,889	24,706	18,162

2014	2015	2016	2017	2018
389,265	442,665	414,958	481,194	511,269

연도별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2-2. 세출결산(기금포함)

1년 동안 우리 가평군에서 주민복지, 문화관광 진흥, 지역개발 등을 위해 지출한

세출측면에서 본 결산규모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결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 결산 총계기준

11

연도 분야별	2014		2015		2016		2017		2018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95,190	100	333,373	100	314,718	100	369,415	100	422,512	100
일반공공행정	19,308	6.54	22,204	6.66	27,521	8.74	27,056	7.32	36,238	8.58
공공질서 안전	10,213	3.46	12,554	3.77	6,414	2.04	3,968	1.07	3,969	0.94
교 육	4,363	1.48	4,490	1.35	4,744	1.51	6,097	1.65	8,099	1.92
문화 및 관광	26,600	9.01	29,148	8.74	29,962	9.52	35,410	9.59	45,391	10.74
환 경 보 호	14,929	5.06	28,573	8.57	22,315	7.09	24,487	6.63	29,994	7.10
사 회 복 지	74,870	25.36	85,677	25.70	93,366	29.67	95,486	25.85	101,326	23.98
보 건	4,673	1.58	4,616	1.38	4,527	1.44	4,727	1.28	6,069	1.44
농림해양수산	28,396	9.62	31,392	9.42	33,331	10.59	39,811	10.78	38,834	9.19
산업 중소기업	2,428	0.82	3,656	1.10	1,066	0.34	6,793	1.84	8,350	1.98
수송 및 교통	20,457	6.93	13,733	4.12	13,685	4.35	20,756	5.62	23,789	5.63
국토 지역개발	47,139	15.97	54,890	16.46	32,958	10.47	56,061	15.18	68,433	16.20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예 비 비	0	0.00	0	0.00	0	0.00	0	0.00	0	0.00
기 타	41,815	14.17	42,440	12.73	44,829	14.24	48,764	13.20	52,020	12.31

세출규모 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 세출결산 일반회계 기준

분야별 세출규모(2018년, 일반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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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95,190,170	333,373,475	314,717,846	369,414,873	422,511,551
인구수(명)	61,213	62,008	62,448	62,973	62,918
주민 1인당 세출액	4,822	5,376	5,040	5,866	6,715

주민 1인당 세출결산액 연도별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천원, 명)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세출규모 비교(일반회계)

13

구 분 종류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일몰 기간
		계 (B=C-D)	조성액 (C)	사용액 (D)
합 계	43,060	3,713	4,612	898	46,774	5년
지방채상환기금	991	16	16	0	1,007	5년
가평군 장학기금	8,886	1,280	1,517	237	10,166	5년
통합관리기금	20,442	1,675	2,015	341	22,117	5년
폐기물처리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	150	67	118	51	217	없음
문화예술발전기금	1,561	26	26	0	1,586	5년
옥외광고정비기금	320	208	208	0	528	없음
체육진흥기금	1,059	0	18	18	1,059	5년
사회복지기금	6,933	79	157	78	7,012	5년
식품진흥기금	170	19	60	42	189	없음
재난관리기금	1,525	341	460	120	1,865	없음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023	4	17	13	1,027	5년

2014	2015	2016	2017	2018
42,475	45,726	51,796	43,060	46,774

2-3. 기금운영현황

기금이란 예산을 좀 더 탄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예산과는 별도로 조성한 재원

으로서, 다음은 우리 가평군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기금별로 재원의 변화

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18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의 총괄 현황

▸ 일몰기간 : 조례 등에 의하여 정한 기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간

연도별 기금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기금결산보고서 총괄현황의 기준연도 현재액

1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기금운용 현황 비교

☞ 2018년에 가평 장학기금 조성액과 통합관리기금 일반회계 예탁금 반환으로 전년도에

비해 37억 증가하였습니다.

15

2-4.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지방공사 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 출연기관) 및

교육재정을 포괄한 지역별 종합적 재정상황을 나타낼 수 있는 결산기준의 지

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가평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대상회계

/기관 수

세 입

(A)

세 출

(B)

잉여금(A-B)

자산(C)

부채(D)

부채/자산

(D/C,%)

계(=a+b+c-A-B)

자치단체(a)

636,260

631,813

476,079

472,421

160,181 2,004,650

159,392 1,996,858

28,862

27,846

1.44

1.39

지방공공기관(b)

교육재정(c)

내부거래(A+B)

3

0

14,962

0

10,516

14,173

0

10,516

789

0

0

8,832

0

1,040

1,015

0

0

11.49

0.00

0.00

가평군 지역통합 재정상황 활용지표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자치단체

(=a+b+c-A-B) (a)

공공기관

(b)

교육재정

(c)

내부거래A 내부거래B

(A) (B)

▪인건비결산액/세입결산액

▪인건비결산액/자체수입

▪행사관련경비/세출결산액

▪업무추진비/세출결산액

세입결산액

세입결산액 중 자체수입

세출결산액

세출결산액 중 인건비

세출결산액 중 행사관련경비

세출결산액 중 업무추진비

▪부채/자산

▪부채/환금자산

▪차입부채/재정자금

자산

부채

환금자산(유동자산-기타유동자산+일반

미수금)+장기금융상품+(장기대여금-학자금

위탁대여금)+기타투자자산)

재정자금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장․단기금융상품)

차입부채

(장기차입부채 + 유동성 장기차입부채)

9.01 %

57.29 %

0.81 %

0.13 %

636,260

100,077

476,079

57,330

3,844

634

1.44 %

15.64 %

9.64 %

2,004,650

28,862

184,479

169,920

16,381

8.16 %

53.49 %

0.77 %

0.13 %

631,813

96,437

472,421

51,583

3,638

620

1.39 %

15.46 %

9.76 %

1,996,858

27,846

180,093

167,852

16,381

38.41 %

44.67 %

1.45 %

0.10 %

14,962

12,866

14,173

5,748

206

15

11.49 %

23.15 %

0.00 %

8,832

1,015

4,386

2,068

0

0.00 %

0.00 %

0.00 %

0.00 %

0

0

0

0

0

0

0.00 %

0.00 %

0.00 %

0

0

0

0

0

0.00 %

0.00 %

0.00 %

0.00 %

10,516

9,226

10,516

0

0

0

0.00 %

0.00 %

0.00 %

1,040

0

0

0

0

0.00 %

0.00 %

0.00 %

0.00 %

0

0

0

0

0

0

0.00 %

0.00 %

0.00 %

0

0

0

0

0

‣지방교육재정부문은 광역 시․도 단위 자료입니다.

‣내부거래A : 자치단체와 공공기관간의 거래입니다.

‣내부거래B : 지방정부(자치단체와 공공기관)와 지방교육재정간의 거래입니다.

16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2017년	2018년	증 감	비고
자산(A)	1,908,984	1,996,858	87,874
부채(B)	31,885	27,846	△4,039
자산대비부채비율 (B/A*100)	1.67	1.39	△0.28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2019. 10. 예정)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2019. 10. 예정)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공시(2019. 10. 예정)

4

부채 / 채무 / 채권

4-1. 통합부채 현황

통합부채는 산정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19.10. 예정)

4-2. 지방자치단체 부채 현황

부채란 금융기관의 채무를 포함하여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무(퇴직금,

미지급금, 보관금 등)가 있는 것을 복식부기 형태로 표시한 것으로, ‘4-6. 지자체

채무 현황’의 지방채무와 ‘4-3.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기업(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부채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

▸ 부 채 : 유동부채, 장기차입부채, 기타비유동부채

- 유동부채 : 단기차입금, 유동성장기차입부채, 기타유동부채 등

- 장기차입부채 : 장기차입금, 지방채증권

- 기타비유동부채 : 퇴직급여충당부채, 장기예수보증금 및 미지급금 등

▸ 자 산 : 유동자산, 투자자산, 일반유형자산, 주민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기타비유동자산

17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408,723	1,077	407,646	0.26	424,775	1,382	423,392	0.33
직영 기업	소 계	408,234	788	407,446	0.19	424,026	834	423,192	0.2
	가평군 상수도사업소	100,349	678	99,671	0.68	108,198	780	107,418	0.73
	가평군 하수도사업소	307,885	110	307,775	0.04	315,829	54	315,775	0.02
공사 공단	소 계	489	289	200	144.5	748	548	200	274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489	289	200	144.5	748	548	200	274

구 분		2017년				2018년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자산 (A)	부채 (B)	자본 (C)	부채비율 (B/C)×100
합 계		7,908	381	7,527	5.07	8,083	467	7,617	6.13
출자 기관	소 계	4,725	197	4,527	4.36	4,814	197	4,617	4.27
	(주)자나라인	4,725	197	4,527	4.36	4,814	197	4,617	4.27
출연 기관	소 계	3,184	184	3,000	6.13	3,270	270	3,000	8.99
	가평군복지재단	3,184	184	3,000	6.13	3,270	270	3,000	8.99

4-3. 지방공기업 부채 현황

우리 가평군의 지방공기업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기업 부채 중 ‘직영

기업’의 부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 특별회계’의 부채로서 ‘4-2. 지자체 부채

현황(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시설관리공단은 세외세출외현금 미정산 반환금, 공공요금 등 자동이체 및 연차수당

미지급비용, 퇴직급여 충당부채 등으로 인해 자본대비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4-4. 출자·출연기관 부채 현황

우리 가평군의 출자·출연기관 부채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가평군 복지재단의 경우, 지급이 예정된 직원의 4대보험료 및 카드 대금, 소득세,

재산세 등의 납기일이 도래하지 않아 부채가 증가 / 발생하였습니다.

1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E=(A+B)
		계 (B=C-D)	발생액 (C)	소멸액 (D)
합 계	17,200	△819	0	819	16,381
일 반 회 계	17,200	△819	0	819	16,381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무현황	12,223	5,700	18,000	17,200	16,381
인구수	61,213	62,008	62,448	62,973	62,918
주민 1인당채무(천원)	200	92	288	273	260

4-5. 우발부채 현황

해당 없음

4-6. 지자체 채무 현황

지방채무란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단체 권한 중의 하나인 지방세 과세권을 담

보로 하여 사업 투자재원을 조달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상환기간은 1회계연도를 넘어

서 이루어짐). 우리 가평군의 채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지방채무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19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지방채발행한도액(A)	9,000	9,400	13,000	0	10,900
발행액(B)	0	0	13,000	0	0
발행비율(B/A*100)	0	0	100	0	0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1인당 채무 비교

4-7. 지방채발행 한도액 및 발행액

(단위 : 백만원, %)

▸ 지방채발행한도액은 행정안전부에서 매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도액이며,

발행액은 당해연도 실제 발행액임

▸ 2013년부터 지방채발행한도액은 기본한도액에 별도한도액을 더한 금액으로 산정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채권 발행액 + 도시철도채권 발행액 + 일정요건 충족 차환액

** 일정요건충족 차환액 = 당해연도 지방채 상환총액의 25% 이내이고, 이율은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금융기관의 가중평균금리 중 ‘공공 및 기타대출’의 금리 이내인 경우의 차환액

2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4-8. 일시차입금 현황

해당 없음

4-9. 민자사업 재정부담 현황

해당 없음

BTL(임대형 민자사업)이란?

- 수익성은 떨어지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학교, 회관 등의 사회기반시설을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자치단체가 이를 임차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말합니다.

BTO(수익형 민자사업)란?

- 수익성이 있는 도로, 교량, 터널, 경전철 등의 시설을 민간사업자가 건설 후 자치

단체에 양도한 대가로 민간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을 일정기간동안 운영하여 통행료

등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방식의 민간투자사업을 의미합니다.

※ BTL의 경우 민간사업자가 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임대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는

반면, BTO의 경우에는 시설 수요변동에 따른 수익변화위험을 민간사업자가 부담

하게 됨에 따라 자치단체에서는 민간사업자와 협약으로 최소운영수입보장 또는

운영비용보전 등의 재정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4-10. 재정건전성관리 계획·이행현황

해당 없음

4-11. 보증채무 현황

해당 없음

21

구 분		’17년도 현재액 (A)	증 감 액			’18년도 현재액 (A+B)
			계 (B=C-D)	발생액(C)	소멸액(D)
합 계		3,751	126	397	271	3,877
일 반 회 계		3,109	5	5	0	3,114
특별회계	소 계	396	147	316	169	54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	0	0	0	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	395	147	316	169	542
기금회계	소 계	247	△26	76	102	220
	사회복지기금	247	△26	76	102	220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채권현황	3,856	3,863	3,842	3,751	3,877

4-12. 채권 현황

채권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자 및 개인에게 지원(융자)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채무자로부터 회수되거나 사법적 계약에 의한 증권입니다.

우리 가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18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의 회계별 채권관리현황

채권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도별 결산결과 채권현재액보고서 회계별 채권관리현황의 기준년도 현재액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채권현황 비교

2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세출결산액 (A)	기본경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2,512	1,780	0.42%
일반운영비		988	0.23%
여 비		455	0.11%
업무추진비		265	0.07%
직무수행경비		0	0%
자산취득비		73	0.02%

5

주요예산 집행결과

5-1. 기본경비 집행현황

기본경비란 지방자치단체의 부서운영에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로서 각종

사무용품 구입, 공공요금, PC 등 물품구입, 기관 및 부서 업무 추진에 따른 경비

등입니다. 우리 가평군의 기본경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의 설정’ 중 기본경비 항목

‣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 (201-01)+공공운영비 (201-02), 여비는 국내여비 (202-01)+

월액여비 (202-02),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정원가산업무추진비

(203-02)+부서운영업무추진비 (203-04), 직무수행경비는 직책급업무수행경비(204-01),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405-01)

23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95,190	333,373	314,718	369,415	422,512
기본경비	1,688	1,668	1,763	1,784	1,780
비율	0.57%	0.50%	0.56%	0.48%	0.42%

기본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기본경비 연도별 변화

☞ 기본경비가 전년에 비해 증가하였지만 세출결산액의 증가로 인해 그 비율은 줄어들

었습니다.

2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가평군 공공청사 보유 면적	가평군 공공청사 적정 면적	보유면적과 적정면적의 차이	보통교부세 수요반영액
3,998	4,468	△470	0

구 분	세출결산액 (A)	인건비 (B)	비율 (B/A)	비고
합 계	422,512	49,136	11.63%
인건비		38,804	9.18%
직무수행경비		1,031	0.24%
포상금		1,894	0.45%
연금부담금 등		7,408	1.75%

5-2. 자치단체 청사 기준면적 현황

우리 가평군의 공공청사 보유면적은 행정안전부에서 산정한 적정면적에 비해

470m2이 적어 2019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에 감액된 금액이 없습니다.

(단위 : ㎡, 백만원)

▸ 2019년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의 지방청사(면적) 관리 운영의 면적과 반영액

5-3.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

우리 가평군의 2018년도 공무원 인건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인건비는 보수 (101-01), 기타직보수 (101-02), 무기계약근로자보수(101-03),

직무수행경비는 직급보조비(204-02),

포상금은 성과상여금(303-02),

연금부담금 등은 연금부담금(304-01), 국민건강보험금(304-02)이 해당함

▸ 보수(101-01)는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7개 통계목)

25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95,190	333,373	314,718	369,415	422,512
인건비(B)	39,972	40,324	42,051	45,208	49,136
인건비비율(B/A)	13.54%	12.10%	13.36%	12.24%	11.63%

인건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인건비 연도별 변화

☞ 조직의 확장으로 인원이 늘어 인건비의 지출이 늘었으나, 세출예산의 규모가

더욱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였습니다.

26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세출결산액 (A)	업무추진비 (B)	비율 (B/A)	비 고
합 계	422,512	411	0.1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03-01)		133	0.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3-03)		278	0.07%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95,190	333,373	314,718	369,415	422,512
업무추진비	400	487	464	414	411
비율	0.14%	0.15%	0.15%	0.11%	0.10%

5-4. 업무추진비 집행현황

우리 가평군의 업무추진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203-01, 203-03 집행총액

업무추진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업무추진비 연도별 변화

◈ ’18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내역(별지 작성)

27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계	38건		70	200,579,070
2018.03.21~03.29	2018년농산물가공사업 업무추진역량강화 국외연수	독일	1	3,439,080
2018.03.07~03.16	2018년선진재정우수정책비교연수	체코,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1	4,249,100
2018.03.07~03.12	iF Design Award 수상방문 및 선진 디자인 연수	독일	3	14,680,460
2018.03.15~03.23	2018년 교통복지정책 국외연수	영국, 포르투갈, 스페인	1	4,118,760
2018.03.25~04.01	2018년 경기행정발전협의회 해외사례 벤치마킹	영국, 네덜란드, 벨기에	1	4,284,900
2018.04.11~04.19	2018년 경기도 도서관정책 국외연수	독일, 오스트리아, 체코	1	4,001,720
2018.05.10~05.18	2018년도노숙인등의복지사업 담당공무원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436,330
2018.05.09~05.18	2018 다문화 교육정책 국외연수	미국, 캐나다	1	4,637,810
2018.05.16~05.20	자체설계단 신기술 습득을 위한 선진지 벤치마킹	싱가포르	10	16,178,300
2018.05.21~05.31	제17기 핵심리더과정 복지정책 해외 사례조사	체코, 오스트리아, 크로아티아	1	16,668,560
2018.05.23~06.01	수질오염총량제삭감시설 운영관리 우수사례 벤치마킹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크로아티아, 헝가리, 체코	1	4,195,660
2018.05.23~06.01	지방세 체납정리 유공공무원 해외 산업시찰	스페인, 포르투갈	1	4,763,990
2018.05.29~06.01	도로보수원 해외연수(인솔)	베트남	1	1,318,710
2018.05.28~06.01	국외지방의회제도 및 집행기관과의 협력사례 비교연수	일본	1	1,663,820

5-5. 국외여비 집행현황

2018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집행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2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8.06.20~06.29	2018년 경기도 국외통일교육 아카데미 교육	중국, 러시아	1	2,187,600
2018.06.19~07.02	2018년경기도공무원중국장쑤성연수	중국	1	1,476,730
2018.07.09~07.13	우수농업인 단체회원 해외연수(인솔)	중국	2	2,849,390
2018.09.03~09.11	2018년 정보화 국외연수(시군구 1차)	독일, 덴마크, 스웨덴	1	4,259,710
2018.08.28~08.31	도로보수원해외연수	베트남	2	2,655,460
2018.08.28~08.31	향부숙교육(일본)	일본	4	4,738,840
2018.08.24~08.29	가평군여성단체협의회선진지견학인솔	중국	1	1,475,020
2018.08.25~08.28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가평군협의회 선진지 견학	중국	1	1,093,200
2018.08.28~08.31	해외선진사례벤치마킹	일본	1	1,615,570
2018.09.04~09.11	환경친화형 농업 선진기술 선진사례 벤치마킹	캐나다	1	3,418,380
2018.10.11~10.19	지자체 회계공무원 역량강화 국외연수	호주,뉴질랜 드	1	4,503,020
2018.10.11~10.18	산불방지정책과진화기술 선진사례벤치마킹	스페인	1	3,522,210
2018.10.03~10.19	하수도사업소정비사업 해외시설실태조사	독일,스웨덴	1	3,758,900
2018.10.17~10.25	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해외연수	프랑스,영국	1	4,500,000
2018.10.25~11.02	선진국의의료급여제도벤치마킹	스페인,포르 투갈	1	4,212,960
2018.10.25~11.03	선진지 해외배낭여행(아디오스팀)	스페인	4	13,158,030
2018.10.29~11.02	관광산업과지역 상권활성화를위한 선진지 견학	일본	6	12,661,540
2018.11.17-11.24	지방상수도현대화사업의 성공적수행을위한 벤치마킹	오스트레일 리아	1	4,017,000
2018.11.08-11.18	가축분뇨 바이오가스시설 벤치마킹	독일	1	3,800,000
2018.11.02-11.10	수질오염총량제운영관리사례벤치마킹	미국, 캐나다	1	3,870,500
2018.11.29-12.03	재호한인상공인엽합회 이,취임식 참석	호주	2	7,822,280	단체장
2018.11.22-11.30	2018년 농촌경관업무담당자해외연수	호주,뉴질랜 드	1	4,060,850

29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총 출장 인원(명)	국외여비 집행액 (백만원)	비고
2018..12.04-12.12	2018년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 유공자 벤치마킹	미국	1	1,561,560
2018.12.10~12.13	농업융복합사업 활성화 및 제설대책	일본	8	14,723,120

세출결산액 (A)	의회경비 집행액 (B)	의회경비 비율 (B/A)	지방의원 정수 (C)	1인당 의회경비 (B/C)(천원)
422,512	389	0.09%	7	55,643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95,190	333,373	314,718	369,415	422,512
의회경비	342	361	375	373	389
의원 정수	7	7	7	7	7
세출대비 의회경비 비율	0.12%	0.11%	0.12%	0.10%	0.09%
지방의원 1인당 의회경비(천원)	48,799	51,518	53,504	53,326	55,643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5-6. 지방의회경비 집행현황

우리 가평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경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 대상 회계 및 집행액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의회경비(205-01~09) 집행액

▸ 의회경비 : 의정활동비(205-01), 월정수당(205-02), 국내여비(205-03), 국외여비(205-04),

의정운영공통경비(205-05), 기관운영업무추진비(205-06), 의원역량개발비(205-07),

의장단협의체부담금(205-08), 의원국민연금부담금(205-09), 의원국민건강부담금(205-10)

※ 의원역량개발비(205-07)는 2018회계연도부터 신설되었습니다.

의회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3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국외여비 집행액 (A)	지방의원 정수(명) (B)	의원 1인당 국외여비 집행액 (A/B)(천원)
21	7	2,951

의회경비 연도별 집행액 및 비율 변화

의원 1인당 의회경비 연도별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7. 지방의회 국외여비 집행현황

우리 가평군의 2018년도 지방의회 국외여비의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명)

▸ 의회비 중 국외여비 집행액, 지방의원 정수는 2018.12.31일 기준(별첨)

31

대상인원 (A) (명)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B) (백만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기준액(C) (천원)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B/A) (천원)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 (D/C)(%)
995	1,065	1	1	82.95

출장기간	국외출장 목적 및 성과	출장지역	출장의원수 (동행공무원)	국외여비 집행액
총 계				21
2018.1.22.~1.25	경기동부권시군의회의장협의회 공무국외 연수	대만	1(2)	0
2018.5.12.~5.19	생태.환경보호 우수도시 벤치마킹	스페인	2(2)	4
2018-10.29~11.2	관광도시조성 및 전통시장 우수사례 벤치마킹	일본	7(4)	17

지방의회 국외여비 세부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명)

※ 2018년도 국외여비로 집행한 국외출장에 대하여 기재, 총 출장인원에는 지방의원수를

반드시 기재하고 동행한 공무원 등 포함

5-8.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맞춤형복지비란 지방공무원법 제77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도지사,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무원에 대한 복지제도의 시

행경비로서, 2018년 우리 가평군의 공무원 복지비 집행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인원 : 연도말 기준 현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지급총액 : ’18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201-04) 결산액

3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대상인원(A)(명)	791	831	830	869	995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지급총액(B)(백만원)	1,055	902	1,175	912	1,065
1인당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기준액(C)(천원)	1	1	1	1	1
1인당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D)(천원)	1	1	1	1	1
1인당 기준액 대비 시행경비(D/C)(%)	138.19	112.48	146.67	108.8	82.95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연도별 추이

33

구 분	세출결산액 (A)	연말 (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비율 (B/A)
계	128,000	23,224	18.14%
시설비 (401-01)	126,293	23,065	18.26%
감리비 (401-02)	1,502	116	7.75%
시설부대비 (401-03)	181	38	21.29%
행사관련시설비 (401-04)	25	5	18.42%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78,584	95,544	69,178	98,149	128,000
연말(11~12월) 지출원인행위액 (B)	16,363	22,421	14,426	14,315	23,224
비율(B/A)	20.82%	23.47%	20.85%	14.58%	18.14%

5-9. 연말지출 비율

우리 가평군에서 2018년 11월~12월 중에 지출(원인행위)한 연말지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본청분만 해당(직속기관, 사업소 등은 제외)

▸ 세출결산액은 목별(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행사관련시설비) 지출액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연말지출비율 연도별 변화

3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금고은행	약정기간	약정기간 총액	예산 편성액	실제 출연액	세입 처리액
제1금고	농협은행	‘15.01.01~ ’18.12.31.	600	150 (본예산)	150	150 (2018. 3.)

추진 부서	사업명	예산 편성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액 등)	비고
		분야	부문	통계목	금액
평생교육 사업소	가평군장학기금 적립기금전출금	050 교육	051유아및 초중등교육	70201 기금 전출금	150	150	0	가평군장학기금전출금

5-10.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

금고 협력사업비는 자치단체와 금고은행간 약정에 따라 금고지정에 대한 반대

급부로 금고은행에서 자치단체에 용도 지정 없이 출연하는 현금으로, 그 성격은

일반재원(기타수입, 223-09)에 해당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2018회계연도 금고 협력사업비 운영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입예산 편성내역

(단위 : 백만원)

▸ 제1금고 : 일반회계 또는 일반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제2금고 등 : 일반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 기금 등을 소관하는 금고은행

▸ ‘15.1.1부터 약정기간이 시작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개정(’14.5.28)에 따라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음

협력사업비의 2018년도 세출예산 편성․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35

구 분	연도별 지방세 징수액			2018년 징수액		최근 평균 증가율(%)
	2015	2016	2017	2018	비중(%)
합 계	44,291	51,594	57,050	54,786	100	7.35
담배소비세	6,478	7,890	7,333	7,070	12.9	2.96
주 민 세	768	1,036	1,145	1,193	2.18	15.81
지방소득세	7,742	11,545	14,529	16,428	29.98	28.5
재 산 세	20,742	21,005	21,796	22,704	41.44	3.06
자동차세	7,192	8,565	10,022	6,808	12.43	△1.81
지난연도수입	1,369	1,554	2,225	585	1.07	△24.68

6

지방세 / 세외수입

6-1. 지방세 징수실적

지방세 징수실적은 지방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들로부터 지방세를

징수한 실적을 말합니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세입의 근간을 이루는

재원으로, 지방세 징수액이 늘어날수록 재정운영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8년도(결산 기준) 우리 가평군의 지방세 징수액은 54,786백만원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최근 평균증가율(최근 3년의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ex:2018) 금액/최초연도(ex:2015) 금액) ^ (1/3) - 1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징수액 세목별 비중 비교

36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비과세 감면액 (A)		9,593	9,870	10,513	10,880	11,293
	비과세	8,314	8,536	9,146	9,493	9,882
	감면	1,279	1,334	1,367	1,387	1,410
지방세 징수액(B)		41,262	44,291	51,594	57,050	54,786
비과세 감면율(A/A+B)		18.86%	18.22%	16.93%	16.02%	17.09%

분 야	2017년도(A)		2018년도(B)		증감(C=B-A)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증감률 (C/A)
총 계	10,880	100.00%	11,293	100.00%	413	3.79%
일 반 공 공 행 정	3,674	33.77%	3,962	35.08%	288	7.83%
공공질서 및 안전	91	0.84%	100	0.89%	9	9.57%
교 육	287	2.64%	143	1.27%	△144	△50.20%
문화 및 관광	451	4.15%	479	4.24%	28	6.14%
환 경 보 호	0	0.00%	0	0.00%	0	△100.00%
사 회 복 지	379	3.48%	382	3.38%	3	0.69%
보 건	25	0.23%	25	0.22%	1	2.76%
농 림 해 양 수 산	99	0.91%	91	0.80%	△9	△8.65%
산업 중소기업	6	0.06%	4	0.03%	△2	△38.20%
수송 및 교통	15	0.14%	16	0.14%	1	5.12%
국토 및 지역개발	141	1.30%	133	1.18%	△8	△5.95%
과 학 기 술	0	0.00%	0	0.00%	0	0.00%
국 가	5,689	52.29%	5,935	52.56%	246	4.33%
외 국	0	0.00%	0	0.00%	0	0.00%
기 타	22	0.20%	24	0.21%	2	8.03%

6-2. 지방세 지출현황

지방세지출현황이란 지방세 감면 등 지방세 특례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실적과 해당 회계연도의 추정 금액에 대한 보고서로, 투명 건전한 지방재정 구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합니다.(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

우리 가평군의 2018년도 지방세 지출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기능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37

구 분		합 계	지방세법	지방세특례 제한법	감면조례	조세특례 제한법	기타
합 계		11,293	9,882	1,409	1	0	0
보통세	소 계	11,293	9,882	1,409	1	0	0
	취득세	35	19	15	0	0	0
	등록면허세	10,927	9,805	1,121	1	0	0
	레저세	330	58	272	0	0	0
	지방소비세	0	0	0	0	0	0
	주민세	0	0	0	0	0	0
	재산세	0	0	0	0	0	0
	자동차세	0	0	0	0	0	0
	지방소득세	0	0	0	0	0	0
	담배소비세	0	0	0	0	0	0
목적세	소 계	0	0	0	0	0	0
	도시계획세	0	0	0	0	0	0
	지역자원시설세	0	0	0	0	0	0
	지방교육세	0	0	0	0	0	0

세목별 비과세 감면 현황(2018회계연도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 취득세 , 등록면허세 (면허세포함), 지역자원시설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포함),

자동차세 (주행세포함)

3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2017연말 체납누계액(A)	2018연말 체납누계액(B)	증감액(B-A)
합 계	12,587	13,213	14,286
지방세	6,849	6,862	8,074
세외수입	5,737	6,351	6,211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합 계	12,587	13,213	14,286	15,503	14,369
지방세	6,849	6,862	8,074	9,058	8,864
세외수입	5,737	6,351	6,211	6,445	5,505

6-3.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현황

우리 가평군의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체납액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체납액 비교

☞ 우리 군은 타 군에 비해 인구도 많고 따라서 세금 부과액도 많은 편입니다. 세금

부과액이 많은 만큼 체납액도 유사단체에 비해 많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체

납액이 아닌 체납율로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9

구 분	합계	기초생활 보장 (081)	취약계층 지원 (082)	보육 가족 및 여성 (084)	노인 청소년 (085)	노동 (086)	보훈 (087)	주택 (088)	사회 복지 일반 (089)
합 계	101,327	11,136	21,588	16,691	44,444	1,160	2,762	0	3,547
국 비	51,245	8,800	11,999	6,523	23,663	193	0	0	67
시 도비	14,576	1,064	3,042	5,241	4,837	80	300	0	12
시 군 구비	35,506	1,272	6,547	4,927	15,944	887	2,462	0	3,468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A)	295,190	333,373	314,718	369,415	422,512
사회복지분야(B)	74,870	85,677	93,366	95,486	101,326
사회복지분야비율(B/A)	25.36	25.7	29.67	25.85	23.98
인구수 (C)	61,213	62,008	62,448	62,973	62,918
주민1인당 사회복지비(B/C)(천원)	1,223	1,382	1,495	1,516	1,610

7

복지 / 민간지원

6

7-1. 사회복지비

다음은 우리 가평군이 2018년도 사회복지분야에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사회복지 분야 부문별 집행액

사회복지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사회복지비 비율 비교

4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세출결산액 (A)	교부액(B)	비율 (B/A)	비 고
계	447,218	47,410	10.60%
민간경상보조 (307-02)		6,973	1.56%
민간단체운영비보조(307-03)		1,388	0.31%
민간행사보조 (307-04)		2,116	0.47%
사회복지시설보조(307-10)		4,460	1%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27,020	6.04%
민간자본보조 (402-01)		5,453	1.22%

구 분	연 도 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95,190	333,373	314,718	369,415	447,218
지방보조금(민간)	48,170	51,314	53,665	49,803	47,410
비율	16.32%	15.39%	17.05%	13.48%	10.60%

7-2. 지방보조금 교부 현황

지방보조금이란 지방자치단체가 민간 등이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에 대해

개인 또는 단체 등에 지원하거나, 시도가 정책상 또는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 시군구, 교육기관 등에 지원하는 경비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민간에게 지원되는 지방보조금 교부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 교부액 :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공공단체보조(자치단체 자본·경상보조, 예비군육성지원 자본·경상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는 제외

지방보조금 교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41

지방보조금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 2018회계연도부터 기타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작성되었습니다.

7-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는 (별지2)와 같습니다.

▸ 평가등급 :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90~80점), 보통(80~60점), 미흡(60~50점), 매우미흡(50점 미만)

4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사업명	보조 사업자	교부 금액	위반내용	처분 일자	처분내용 (환수액)
시각장애인 재활훈련 교육 (컴퓨터 정보화 교육)	경기도 시각 장애인 연합회 가평군 지회	5	보조금의 용도외 사용	’18.5.29	교부결정 취소 (5)

7-4.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서는 장부를 갖추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지방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현황은 (별지2)와 같습니다.

7-5.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

보조금의 다른 용도에 사용금지 등의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교부결정 취소 등의 처분을 하게 됩니다.

우리 가평군의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등 중요 처분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43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295,190	333,373	314,718	369,415	422,512
행사 축제경비	4,318	1,906	1,758	1,039	3,605
비율	1.46%	0.57%	0.56%	0.28%	0.85%

세출결산액 (A)	행사 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422,512	3,605	0.85%

7-6. 행사･축제경비

다음은 우리 가평군이 2018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한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지출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회계 : 일반회계, ’18년 결산결과 과목별 총 지출액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 계	9,784,565	1,304,534	790	75,882	55	1,755	9,785,300	1,378,661
토지	11,847	380,903	670	40,548	34	673	12,483	420,778
건물	307	171,100	11	13,869	4	1,082	314	183,887
입목죽	9,741,555	3,650	0	0	0	0	9,741,555	3,650
공작물	26,104	744,649	107	21,289	0	0	26,211	765,938
기계기구	6	20	0	0	0	0	6	20
선박	7	838	2	176	0	0	9	1,014
무체재산	4,714	2,035	0	0	0	0	4,714	2,035
유가증권	2	1,040	0	0	0	0	2	1,040
용익물권	19	213	0	0	17	0	2	213
회원권	4	87	0	0	0	0	4	87

구 분	’17년도 현재액		증 가		감 소		’18년도 현재액		비고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263	5,154	170	1,571	27	123	406	6,603
구 매	263	5,154	170	1,571	27	123	406	6,603
관리전환	0	0	0	0	0	0	0	0
양 여	0	0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0	0

8

공유재산 및 물품 / 지방 공공기관

7

8-1. 공유재산 및 물품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는 토지, 건물 등의 재산으로서, 다음은

우리 가평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유재산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백만원)

▸ ’18년 결산결과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보고서의 종류별 현황

☞ 공유재산 증가, 감소, ‘18년도 현재액, 전년대비 증감이 큰 항목 등 설명

다음은 우리 군이 보유하고 있는 물품이 현재 어느 정도이며 2017년에 비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개, 백만원)

45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공유재산	628,352	1,110,335	1,202,672	1,304,534	1,378,661
물 품	11,241	11,169	13,091	5,154	6,603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현황

(단위 : 백만원)

공유재산 및 물품의 연도별 변화

▸ 연도별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보고서 기준

46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세출결산액 (A)	출 자 금		출 연 금		비 고
		금액 (B)	비율(B/A)	금액 (C)	비율(C/A)
합 계	511,269	0	0%	671	0.13%
일 반 회 계	422,512	0	0%	671	0.16%
특 별 회 계	70,595	0	0%	0	0%
기 금	18,162	0	0%	0	0%

구 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세출결산액 (A)	389,265	442,665	414,958	481,194	511,269
출자금 (B)	0	0	0	0	0
출자금 총액(C)	1,058	1,058	1,040	1,040	1,040
출자금 비율 (B/A)	0%	0%	0%	0%	0%
출연금 (D)	208	1,310	2,530	603	671
출연금 비율 (D/A)	0.05%	0.30%	0.61%	0.13%	0.13%

8-2. 출자･출연금 집행현황

출자금이란 공사·공단 등에 투자하여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재원을 말하고,

출연금이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공공법인에 지원하는 경비로서 되돌려 받

을 수 없는 재원을 말합니다. 다음은 우리 가평군의 2018년도 출자 출연금

집행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

▸ ’18회계연도 결산결과 출자금(502), 출연금(306) 집행총액

※ 기금 세출결산액은 2-2. 세출결산의 금액과 일치

연도별 증감현황

(단위 : 백만원, %)

‣ 출자금 총액(C)은 매연도말 지자체 보유 출자금 (누계)총액(결산서 참조)

출자 ․ 출연금 집행현황

47

구 분		기관 단체명	금액	근거 (법 조례명 등)	내용
출연금	소계		670,848
	일반회계	경기도청	7,000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및운용조례제4조	2018년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납부
		경기신용 보증재단	250,000	지역신용재단법제7조	2018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지급
		재단법인가평군 복지재단	276,111	가평군복지재단설립및 운영에관한조례제5조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보통재산(운영) 출연금 지급
		한국지방세 연구원	7,737	지방세기본법 제151조	2018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에 대한 출연금 지급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 의회	80,000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 법률 제24조의 2	2018년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 협의회 출연금 지급
		(재)경기도경제 과학진흥원	50,000	지방재정법17조	2018년 패밀리기업지원 사업 출연금 지급

2018회계연도 출자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 회계별 출자 출연 기관(단체)명, 금액, 근거(법 조례명 등) 및 내용 등 기재

4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임직원수	출자․ 출연금	자산	부채
총계		40	3,840	8,083	467
출자 기관	소계	24	840	4,814	197
	㈜ 자나라인	24	840	4,814	197
출연 기관	소계	16	3,000	3,270	270
	가평군 복지재단	16	3,000	3,270	270

8-3. 출자·출연기관 현황

지방 출자·출연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지분율 10% 이상)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으로 「지방출자출연법」에 따라 지정·고시된 기관을 말합니다.

우리 가평군의 출자·출연기관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 명, 백만원)

‣ 출자금 : 지방자치단체 출자금 총액

‣ 출연금 : ‘18년도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출자기관이란?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

하는데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주식회사

출연기관이란?

문화, 예술, 장학(獎學),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하여 설립한 재단법인

49

구분		임 직원수	총자산	총부채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경영평가 등급(가~마)
직영	가평군상수도	36	108,198	780	8,154	11,919	△3,765	평가제외
	가평군하수도	20	315,829	54	12,448	25,983	△13,535	다
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110	748	548	9,936	9,936	0	다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직영	가평군상수도	△3,727	△4,001	△4,187	△4,097	△3,765
	가평군하수도	△12,839	△12,113	△13,937	△15,187	△13,535
공단	가평군시설관리공단	0	0	0	0	0

8-4. 지방공기업 현황

지방공기업이란 주택, 도시철도, 상수도, 하수도 등과 같은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목적으로 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경영하거나(직영기업) 공사, 공단의 형태로

법인을 만들어 운영하는 공기업을 말합니다.

우리 가평군에 설립 운영 중에 있는 공기업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명, 백만원)

지방공기업 최근 5년 당기순이익

(단위 : 백만원)

9

재정성과 / 평가

8

9-1. 성과보고서

성과보고서란 자치단체가 부서별로 성과목표·지표를 사전에 설정하고, 목표치

달성여부 등의 성과정보를 제공하는 보고서입니다.

- 가평군은 본 회계연도의 ‘희망과 행복이 있는 미래 창조도시’라는 비전을 달성

하기 위해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락목표(25개)-정책사업목표(66개)-단위사업

(142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66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49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

였습니다.

5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실국명	성과목표						결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성과 달성도			결산액	전년도 결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초과달성	달성	미달성
계	25	66	149	7	114	28	447,218	401,976	45,242
기획감사담당관	1	3	10	0	8	2	13,415	11,961	1,454
자치행정과	1	3	4	0	4	0	17,209	13,910	3,299
회계과	1	0	0	0	0	0	49,401	0	49,401
일자리경제과	1	1	1	0	1	0	9,620	49,367	△39,747
민원지적과	1	2	4	1	1	2	1,154	1,870	△716
복지정책과	1	3	3	0	3	0	17,996	88,996	△70,999
행복돌봄과	1	4	8	0	7	1	76,845	0	76,845
세정과	1	1	4	0	3	1	1,449	1,333	117
문화체육과	1	4	8	0	8	0	22,711	23,533	△822
관광사업단	1	2	4	1	3	0	30,230	15,138	15,092
건설과	1	3	7	0	2	5	22,794	24,598	△1,804
안전재난과	1	3	5	0	5	0	10,290	10,555	△265
환경과	1	6	9	0	5	4	38,206	45,238	△7,032
농업정책과	1	5	19	0	18	1	15,305	17,986	△2,681
산림과	1	1	1	0	1	0	15,427	14,237	1,190
도시과	1	1	1	1	0	0	42,167	36,895	5,273
교통과	1	1	5	0	3	2	7,893	0	7,893
허가민원과	1	5	10	0	9	1	870	846	24
보건소	1	5	15	2	8	5	11,697	9,978	1,719
기술기획과	1	3	6	2	4	0	2,286	2,332	△47
소득개발과	1	3	9	0	9	0	5,200	5,438	△238
상수도사업소	1	1	1	0	1	0	6,693	3,278	3,415
하수도사업소	1	1	3	0	2	1	7,321	6,166	1,155
평생교육사업소	1	4	10	0	7	3	16,147	13,580	2,566
가평읍	0	0	0	0	0	0	688	672	16
설악면	0	0	0	0	0	0	806	735	71
청평면	0	0	0	0	0	0	669	656	13
상면	0	0	0	0	0	0	617	612	5
조종면	0	0	0	0	0	0	696	692	4
북면	0	0	0	0	0	0	704	677	27
의회사무과	1	1	2	0	2	0	712	696	16

가평군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백만원)

▸ 결산액은 성과평가의 대상이 되지 않는 사업에 대한 결산액도 포함한 총계

▸ ◎ : 초과달성(130% 이상), ○ : 달성(100～130% 미만), × : 미달성(100% 미만)

51

구 분	2018년	2018년	증 감	유사 지자체 평균
자산 총계	1,908,984	1,996,858	87,874	2,725,220
부채 총계	31,885	27,846	△4,038	35,200
비용 총계	339,239	351,466	12,227	434,725
수익 총계	422,730	428,164	5,435	547,812

9-2. 복식부기 재무제표

본 표는 복식부기 재무제표 상의 자산 및 부채, 비용과 수익에 대한 요약정보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복식부기 재무제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복식부기 재무제표 항목

- 재무제표

-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 필수 보충정보

- 부속 명세서

9-3. 기금 성과분석결과

2018회계연도 기금운용에 대한 2019년 성과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0.2. 예정)

9-4.

재정분석 결과

2018회계연도 재정운영에 대한 2019년 재정분석 결과이며, 결과 확정 후 별도 수시

공시(2020.2. 예정)

9-5. 재정건전화계획 및 이행현황

해당 없음

5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총 계	35,967	17,152	47.69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276	274	99.23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26,526	12,398	46.74
자치단체 특화사업	9,165	4,480	48.88

9-6. 성인지 결산현황

성인지 결산은 성인지 예산이 여성과 남성의 예산 수혜에 어떤 영향을 미쳤으며,

성차별 개선에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를 평가·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일례로 여성 취업지원 사업의 경우, 예산 집행결과를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평등

효과를 분석하여 불평등하다고 할 때,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 결산은 2012년부터 시범 운영, 2013년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우리 가평군의 2018년 성인지결산 대상사업의 집행실적 및 성평등

효과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백만원)

▸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의 (별지3)을 참조하세요

53

연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1	②	자라섬 전국 막걸리 페스티벌	18.10.05.~ 10.07.	자라섬전국막걸리 페스티벌행사지원	260,000	180,000	80,000	농업 정책과	580- 4772
2	③	가평 자라섬 전국마라톤 대회	18.03.27.~ 03.30.	제9회 전국 마라톤대회	70,000	0	70,000	문화 체육과	580- 2146
3	③	가평군수배 (기)종목별생활 체육대회	18.06.16.~ 07.01.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86,972	0	86,972	문화 체육과	580- 2146
4	④	석봉 한호선생 전국 휘호대회	18.10.06.	초중고, 일반부 한글, 한문, 캘리그라피	40,000	0	40,000	문화 체육과	580- 2061
5	③	대통령기가평투어 전국도로사이클대회	18.03.27.~ 03.30.	전국사이클대회	6,000	0	6,000	문화 체육과	580- 2146

9-7. 행사·축제 원가회계 정보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란 행사·축제 성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직·간접적으로

투입한 모든 재원의 정보를 의미합니다.

작년 가평군에서 추진한 행사·축제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괄현황

(단위 : 건, 천원)

연도별

전체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이상

행사·축제 현황

집행액 1천만원 미만

행사·축제 현황

당해연도(‘18)

전년도(‘17)

건수

24

32

집행액

1,043,818

2,062,018

건수

19

29

집행액

1,031,787

2,050,518

순원가

851,518

1,684,518

건수

5

3

집행액

12,031

11,500

순원가

12,031

11,500

증감

8

△1,018,200 10 △1,018,731

△833,000

2

△531

△531

▸ 집행액 구분 기준 : 광역 5천만원, 기초 1천만원

2018년에 개최한 모든 행사·축제 현황

(단위 : 건, 천원)

5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연번	유형 구분 *	행사·축제명	개최 기간	주요내용	원가정보			소관 부서	전화 번호
					총원가 ⓐ	사업수익 ⓑ	순원가 ⓒ=ⓐ- ⓑ
6	③	가평군체육회장기 초중고 축구대회	18.09.17	초중고 축구대회	18,300	0	18,300	문화 체육과	580- 2146
7	③	찾아가는문화활동	18.01.01~ 12.31.	문화소외지역에서 문화활동	157,410	0	157,410	문화 체육과	580- 2061
8	③	양준혁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18.11.02~ 11.06.	전국초등학교 야구대회	35,000	0	35,000	문화 체육과	580- 2146
9	③	거리로 나온 예술	18.01.01~ 12.31.	자생적예술인단체의 활동공간 마련	18,000	0	18,000	문화 체육과	580- 2061
10	③	문화예술기획공연 지원	18.01.01~ 12.31.	지역민의 균등한 문화참여기회제공	83,100	0	83,100	문화 체육과	580- 2061
11	④	자라섬 음악 콩쿨대회	18.09.15.	미래음악계를이끌어갈 미래유망주 발굴	0	0	0	문화 체육과	580- 2061
12	④	자라섬 정월 대보름 행사	18.03.02.	전통 민속 놀이	0	0	0	문화 체육과	580- 4321
13	⑥	the푸른 학생연극제	18.11.05.~ 11.07.	관내학생연극동아리 경연대회	30,000	0	30,000	문화 체육과	580- 4321
14	③	9개시군 60대 축구대회	18.05.27.~ 06.03.	경기북부 60대 축구대회	6,000	0	6,000	문화 체육과	580- 2146
15	③	자라섬 어린이 자전거대회	18.11.04.	어린이자전거대회 개최	15,000	0	15,000	문화 체육과	580- 2146
16	③	경기도지사기 태권도대회 개최	18.11.09.~ 11.11.	경기도 내 태권도대회 개최	20,000	0	20,000	문화 체육과	580- 2146
17	③	전국 직장인 축구대회	18.10.13.~ 10.14.	전국축구대회개최	45,000	0	45,000	문화 체육과	580- 2146
18	③	아침마루공원 문화공연	18.07.28.~ 10.31.	아침마루 콘서트	19,000	0	19,000	조종면	580- 4261
19	③	가평군 평생학습 어울마당	18.09.29.	교육프로그램홍보	39,729	0	39,729	평생교육 사업소	580- 4678
20	③	가평군 청소년 종합예술제	18.05.21.	경기도 청소년 종합예술제대표선발	17,500	0	17,500	평생교육 사업소	580- 2468
21	③	맑고 깨끗한물 그리기 대회	18.09.29.	개회식,사생대회등	49,776	0	49,776	평생교육 사업소	580- 2468
22	③	양성평등행사지원	18.07.09.~ 07.13.	남녀평등구현을위한 기념식 행사	12,000	0	12,000	행복 돌봄과	580- 2261
23	③	아동복지 지원사업	18.01.01.~ 12.31.	아동복지 지원 및 관련 행사 지원	15,000	0	15,000	행복 돌봄과	580- 2261
24	①	드림스타트사업지원	18.01.01.~ 12.31.	드림스타트사례아동 체험 프로그램	31	0	31	행복 돌봄과	580- 4591

▸ 행사·축제 유형구분 : ① 사회적 약자배려 ② 지역특산물·전통시장 활성화

③ 주민화합과

건강한 지역사회 ④ 전통문화 계승·보존·홍보 ⑤ 국제 우호 친선 협력 ⑥ 기타

55

2019년(2018회계연도) 행사·축제별 원가회계정보(별지4)

행사·축제 원가회계정보 연도별 비교표(별지5)

9-8. 청사신축 원가회계 정보

청사 신축비용 원가정보란 지방자치단체가 사무 등의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청사 신축에 투입되는 비용에 대하여 기본계획 수립부터 준공 때까지의 단계

별로 공개하여, 지역주민의 자율적 통제를 통하여 과대 호화청사를 방지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보입니다.

작년 가평군에서 신축한 청사는 없습니다.

56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1,000만원 이상 총계약 실적(A)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실적(B)		비 율(B/A)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074	88,957	904	27,312	84.17%	30.70%

구 분		연도별
		2014	2015	2016	2017	2018
수의계약 실 적	건수	144	108	143	91	904
	금액	2,304	1,722	2,488	1,393	27,312

9-9. 수의계약 현황

우리 가평군의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백만원)

‣ 대상회계 :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 작성대상 :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건(G2B포함)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단위 : 백만원)

※ 2018년 이전 실적은 G2B 불포함이며, 2018년부터 G2B를 포함한 실적입니다.

연도별 수의계약 현황

57

시설 명	운영 방식	관리 인력	연간 이용 인원	자산가치 변동현환					운영 비용 (A)	운영 수익 (B)	순수익 (C=B-A)
				건립 비용	감가 상각 비	감가 상각 비 누계	장부 가액	내용 연수
가평군 문화예 술회관	위탁	3	60,900	10,978	270	5,448	5,357	40	1,837	36	△1,801
한석봉 체육관	위탁	20	196,355	18,019	446	981	16,849	40	1,413	531	△882

자치 단체명	시설 유형	시설 구분	시설명	건립일	건물 면적 (㎡)	토지 면적 (㎡)
가평군	문화시설	문화예술회관	가평군 문화예술회관	1998. 7. 11.	1,843	5,153
가평군	체육시설	체육관	한석봉 체육관	2016. 4. 27.	7,905	62,903

9-10.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이란 각 자치단체가 관리 운영하는 시설물의 규모,

시설물 운영에 필요한 관리인력과 비용, 시설물 이용자수, 순수익 등을 통해

해당 공공시설물이 얼마나 내실 있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현황(건립비용 광역 200억원, 기초 100억원 이상)

‣ 공공시설물 시설현황

(단위 : 백만원)

※ 시설유형 : 문화ㆍ체육ㆍ복지ㆍ기타시설

※ 시설구분 : 문화시설(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등), 체육시설(체육관, 수영장, 축구장 등)

복지시설(사회복지관), 기타시설(구민회관, 과학관, 생태관 등)

‣ 공공시설물 운영현황

(단위 : 백만원)

※ 운영방식 : 직영, 위탁

※ 건립비용에는 토지매입(수용)비 등이 포함되며, 리모델링 비용도 해당됨.

※ 순수익(연간) : 운영수익 ― 운영비용

5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총 접수 건수				접수내역				조치결과 (타당한 신고)			예산절감( 낭비)액
계	국민 신문고	홈페 이지	서면 등	계	타당한 신고	타당성 없는 신고	무관한 신고	계	조치 완료	진행 중
1	1			1			1				0

9-11. 예산낭비신고 접수·처리 현황

자치단체 예산낭비신고센터에 국민신문고, 자치단체 홈페이지, 서면 등을 통해 신고된

예산낭비신고에 대한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접수․처리기간(’18.1.1. ~ 12.31.)

(단위 : 건, 천원)

59

신속집행 대상액(A)	신속집행 목표액(B)	집행액(C)	대상액 대비 집행률 (D=C/A*100)	목표액 대비 집행률 (E=C/B*100)
296,366	164,483	199,906	67.45	121.54

9-12. 조정교부금 교부 실적

해당 없음

9-13. 지방재정 신속집행 실적

신속집행이란 내수경기 진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공공자금의 선순환을

도모하며 예산의 이월·불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연간 예산을

상반기에 앞당겨 집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018년도 6월말까지의 지방자치단체

신속집행 목표율은 신속집행 대상액 대비 평균 58.5%이며, 광역자치단체는

63.%, 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55.0% 및 56.5%입니다.

(단위 : 억원, %)

※ 신속집행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지방공기업이 포함

9-14. 감사결과

해당 없음

6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사업명	총사업비	2017년까지 집행사업비	2018년 소요사업비	2019년 이후 사업비	사업완료 예정연도	투자 심사연도	현재까지 진척률
계	69,157	12,920	19,900	36,247
가평군 문화원 건립	5,260	230	220	4,810	2020	2018	9%
가평잣고을전통시장내 복합건축물 조성	10,700	4,500	1,200	5,000	2019	2017	53%
군민의 날 및 읍면 체육대회 개최	840	0	340	500	2020	2018	40%
제51회 가평군민의 날	350	0	150	200	2018	2018	43%
농어촌도로 조종10 1호선 확포장공사	6,000	200	1,100	4,700	2022	2018	22%
설악시외버스정류장 개설 공사	3,400	0	1,600	1,800	2020	2018	47%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3-3 개설공사	5,800	100	3,000	2,700	2020	2018	53%
가평도시계획도로 중로3-15 개설공사	9,000	0	2,500	6,500	2021	2018	28%
구역사 일원 도시재생사업	9,797	2,980	6,780	37	2019	2016	100%
조종청소년 문화의집	5,800	800	200	4,800	2020	2018	17%
청평근린공원내 철도 유휴부지 매입	3,060	1,660	500	900	2020	2017	71%
어린이 놀이체험 시설 건립	3,950	450	1,100	2,400	2019	2017	39%
도로와 지하시설물 전산화 사업(2단계)	2,500	0	600	1,900	2021	2017	24%
하색교육대 입구 진입도로 개설사업	2,700	2,000	700	0	2018	2017	100%

10

주요 투자사업 추진현황

9

10-1. 투자심사 대상사업

우리 가평군에서 ‘18년에 추진한 투자심사 대상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61

‣ (대상사업) 투자심사(중앙의뢰, 시도의뢰, 자체 포함)를 통과(적정, 조건부)하여 2018

년에 추진한 사업

※ 총사업비는 투자심사 이후 변경이 있는 경우 ‘18년말 기준으로 작성

10-1-1. 개별 투지삼사 사업의 추진현황(별지6)

※ 자체투자심사는 자율적으로 선정공시(최소 10건 이상 공시)

6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사업명	총 사업비	재원구성					지방채 승인액	진척률
		지방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기타
계	111,594	34,600		1,870	65,177	11,047	19,000
가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22,500	3,600			12,800	6,100	1,000	45%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21,700	8,100			12,100	1,500	2,000	45%
상천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21,700	8,900			12,000	900	2,000	40%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6,000	6,000					6,000	40%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40,694	8,000	-	1,870	28,277	2,547	8,000	100%

10-2. 지방채 발행사업

우리 가평군에서 ‘18년에 추진한 지방채 발행사업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

▸ 대상사업 : 지방채 발행사업 중 2018년에 추진한 사업

10-2-1. 개별 지방채 발행사업 추진현황(별지7)

10-3. 민간투자사업

해당 없음

63

특특 수 공 시

대상사업

연번

1

사업명

복합 건축물 신축

제출부서

회계과

PAGE

66

2

가평군 잣고을 전통시장 육성사업

일자리경제과

68

3

설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농업정책과

70

4

조종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평생교육사업소

72

5

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문화체육과

74

위 치	가평군 가평읍 읍내리 608-5 외 3필지
사 업 량	신축공사 1식( 연면적 11.987㎡ / 지상7층, 지하2층)
사 업 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향후소요
	계	22,228		17,228	5,000
	국 비
	도 비	6,396		6,396
	군 비	15,832		10,832	5,000
	자부담
사업기간	2017 .9월 ~ 2019. 5월
시 행 자	경기도시공사((주)푸르지오서비스)
추진현황	ㅇ 공사완료
향후계획	ㅇ 세부관리협약 완료 및 청사부분 소유권 이전등기.

1 복합 건축물 신축

□ 사업 목적

❍ 사회초년생과 주거약자를 위한 주거공간 제공 등 주민에게 체계

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인 관용차량 관리 및 적정

한 사무 공간 배치.

□ 사업개요

□ 기대효과

❍ 사회복지관련 시설의 통합에 따라 지역주민들에게 체계적인 복

지서비스 제공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및 경기행복주택

공급으로 사회초년생, 신혼부부들에게 저렴한 주거공간 제공.

담당자

소속: 회계과

직: 지방시설8급

성명: 이종관

연락처: 580-2932

66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관 련 사 진

위 치 도

현장사진

67

위 치	가평읍 읍내리 405번지 일원
사 업 량	부지면적 : 3,277㎡ / 연면적 : 5,436㎡
사 업 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향후소요
	계	13,000	-	4,400	8,600	-
	국 비	2,400	-	2,400	-	-
	도 비	400	-	400	-	-
	군 비	5,900	-	1,600	4,300	-
	특조금	4,300	-	-	4,300	-
사업기간	2017년 ~ 2020년
시 행 자	가 평 군
추진현황	ㅇ 중기청 주차환경개선사업 선정(국 24억, 도 4억, 군 12억) ㅇ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교부(4억) ㅇ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8, 경기 First⌟우수 선정(특조금 43억) ㅇ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공사계약 의뢰 예정
향후계획	ㅇ 2020. 10 공사준공 예정

2 가평군 잣고을 전통시장 육성사업

□ 사업 목적

❍ 가평군 소유 토지를 활용하여 시장 및 기업(창업) 활동공간 조

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기대효과

❍ 상권 중심지로의 접근성 강화로 자영업자, 5일시장 소득증대

❍ 자라섬, 남이섬 등 관광지 방문객 시장 유입을 통한 상권활성화

담당자

소속: 일자리경제과

직: 지방행정9급

성명: 정만호

연락처: 580-2276

6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관 련 사 진

위 치 도

현장사진

69

위 치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156-1번지 일원
사 업 량	다목적회관 신축 A=287.46㎡(연면적 827.27㎡), 다목적광장 A=2,407㎡ 등
사 업 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향후소요
	계	6,340	4,778	1,270	292
	국 비	4,438	3,344	889	205
	군 비	1,902	1,434	381	87
	기 타
사업기간	2014년 ∼ 2019년
시 행 자	가 평 군
추진현황	다목적회관, 다목적광장, 중심가로간판정비,상징조형물, 보행로정비, 지역역량강화사업 완료, 창의천 제방 보안등 설치 공사중
향후계획	2019. 11. 사업완료 예정

1

설악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 사업 목적

❍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에 적정수준의 시설을 확충하여

거점기능 가화 및 기초 서비스기능 도모

□ 사업개요

□ 기대효과

❍ 사업초기 2014년(8,724명) 대비 2018년(9,885명) 인구 13% 증가

담당자

소속: 농업정책과

직: 지방농업6급

성명: 김우종

연락처: 580-4759

7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관 련 사 진

위 치 도

현장사진

71

위 치	경기도 가평군 조종면 조종새싹로 13-9 조종초등학교
사 업 량	체육관 건립 840㎡ (지상 1층)
사 업 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향후소요
	계	2,057		1,748	309
	국 비
	도 비	720		720
	군 비	309			309
	자부담
	기 타 (교육비특별회계)	1,028		1,028
사업기간	2018. 12. ～ 2020. 6. (1년 7월)
시 행 자	가평교육지원청
추진현황	ㅇ 2018. 12. 27. 도교육청, 도비 1,748백만원 교부 ㅇ 2019. 4. 1. 설계용역 완료 ㅇ 2019. 4. 8. 군비 309백만원 교부
향후계획	ㅇ 2019. 10. 계약심사 진행 ㅇ 2019. 11. 착공 ㅇ 2020. 6. 준공(예정)

4 조종초등학교 체육관 건립

□ 사업 목적

❍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실내 활동공간 확보

❍ 4계절 체육활동 및 수업평등권 보장

❍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문화⋅체육⋅여가 공간 확보

□ 사업개요

□ 기대효과

❍ 체육교과 수업 정상화 및 각종 학교행사 활성화

- 실내체육공간을 확보하여 학생들의 실내 체육활동에 다양한 기회 및

미세먼지 없는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

담당자

소속: 평생교육사업소

직: 지방행정8급

성명: 전설윤

연락처: 580-2471

7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관 련 사 진

위 치 도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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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치	북면 목동리 927-1번지 일원
사 업 량	부지면적 35,177㎡(축구장 1면, 육상트랙, 족구장, 농구장 등)
사 업 비 (백만원)	재원별	총사업비	기투자	2018	2019	향후소요
	계	10,213
	국 비	1,500
	도 비
	군 비	8,713	970	1,000	2,100	4,643
	자부담
사업기간	2015년 ∼ 2021년
시 행 자	가 평 군
추진현황	ㅇ 군관리계획(체육시설) 변경 및 지형도면 결정고시 : ‘18. 01 ㅇ 주민의견이 반영된 토지이용계획안 접수(북면→문화체육과) :‘19. 02
향후계획	ㅇ 주민의견 반영을 위한 변경 실시설계 착수 : 2019. 09.

5 북면 생활체육공원 조성

□ 사업 목적

❍ 읍ㆍ면 단위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휴식, 문화,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군민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기대효과

❍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

❍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함으로서 생활체육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의

휴식, 문화, 체육활동 등 건전한 여가활동으로 군민화합과 복지증진에

기여

담당자

소속: 문화체육과

직: 지방시설7급

성명: 이근용

연락처: 580-2503

7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관 련 사 진

위 치 도

현장사진

75

용용 어 해 설

색 인

가용재원(可用財源)

감채기금(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결산(決算)

계속비(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공유재산(公有財産)

관리채무상환비율(管理債務償還比率)

국고보조(國庫補助)

국고보조금(國庫補助金, state subsidy)

국세(國稅)

금고 (金庫)

기금 (基金)

기본경비 (基本經費)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목적세(目的稅)

발생주의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보통세(普通稅)

부담금(負擔金)

부채 (負債)

불용액(不用額)

77

비용 (費用)

사고이월(事故移越)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별영향평가사업(性別影響評價事業)

성인지 예산제도(性認知 豫算制度)

수익 (收益)

세계잉여금(歲計剩餘金)

세외수입(稅外收入)

세입(歲入)

세입세출외현금(歲入歲出外現金)

세출(歲出)

수의계약(隨意契約)

순계예산(純計豫算)

순세계잉여금(純歲計剩餘金)

시 도비보조금(市 道費補助金)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

예비비(豫備費)

예산(豫算,budget)

예산과목(豫算科目)

업무추진비(業務推進費)

여성정책추진사업(女性政策推進事業)

인건비 (人件費)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안의 의결(豫算案의 議決)

7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예산의 전용(豫算의 轉用)

예산의 종류(豫算의 種類)

예산의 확정(豫算의 確定)

예산편성한도액(豫算編成限度額)

예산총계주의(豫算總計主義)

이전수입(移轉收入)

일반재원과 특정재원(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회계(一般會計)

일시차입금(一時借入金)

잉여금(剩餘金)

자본지출(資本支出)

자산 (資産)

자체수입(自體收入)

자치구 조정교부금(自治區 調整交付金)

재정건전화계획(財政健全化計劃)

재정분석(財政分析)

재정자립도(財政自立度)

재정자주도(財政自主度)

재정진단(財政診斷)

조세지출예산제도(租稅支出豫算制度)

주민참여예산제도(住民參與豫算制度)

중기재정계획(中期財政計劃)

지방공기업(地方公企業)

지방교부세(地方交付稅)

지방교육재정교부금(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세(地方稅)

79

지방의회경비(地方議會經費)

지방재정조정제도(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채(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 발행계획(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채발행 한도액(地方債發行 限度額)

지출결의서(支出決議書)

지출원인행위(支出原因行爲)

채권(債權)

채무부담행위(債務負擔行爲)

총계예산(總計豫算)

추가경정예산(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출납폐쇄기한(出納閉鎖期限)

출연금(出捐金)

출자금(出資金)

최저운임수입보장(MRG)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투자사업 심사(投資事業 審査)

특별교부세(特別交付稅)

특별회계(特別會計)

품목별 예산(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회계(會計)

회계연도(會計年度)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8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재정공시 관련 재정용어 해설

가용재원 (可用財源)

일반적으로 가용재원은 의무적인 경상경비를 제외하고 자치단체가 필요한

투자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함

세입에서 법적으로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비(인건비, 기준경비, 법정교부금,

각종 보조금의 지방비부담, 채무상환비, 법령이나 조례로 협약을 맺어 지출해야

하는 경비 등) 등을 뺀 나머지를 가용재원으로 산출하거나,

계속해서 추진해야 하는 사업, 지방채무가 투입된 사업, 자치단체의 기관운영에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경비까지 제외시켜 산출하기도 함

감채기금 (減債基金, sinking fund reserve)

지방채 상환을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일정금액을 적립하는 기금임. 자치

단체마다 지방채의 상환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매연도마다 발생하는 순세계

잉여금의 일정비율(금액)을 채무상환용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지방채 원금의 확실한 지급을 표시함으로써 지방채의 신용과 담보능력을 강화

시키고 일시에 거액의 상환자금이 유출되더라도 지장을 주지 않는 효과가 있음

결산 (決算)

결산은 지방자치단체의 1회계연도의 세입 세출예산에 근거한 수입과 지출의

최종적인 결과를 확정 집계한 계산서이며, 또한 1년 동안 세출예산을 집행한 결과

어떠한 성과를 나타냈는가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1년간 행 재정적 실적 보고

이기도 함

결산은 다음과 같은 세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음

첫째, 결산은 사후적인 특징을 가짐. 행정기관 등의 예산운용 결과를 사후적으로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이 결산임. 둘째, 결산은 정치적인 특성을 가짐. 위법 부당한

지출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화 할 수 없으나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음. 셋째, 결산은 집행의 책임을 확인하고 해제하는 특성을 지님. 의회의 심사가

종결되는 경우 예산운용주체의 책임이 해제되는 의미를 가짐. 그러나 관계공무원의

부정행위 및 위법행위에 따르는 변상책임이나 형사책임까지 해제되는 것은 아님

81

계속비 (繼續費, continuing expenditure)

계속비는 사업을 완료하는 데 수년이 걸리고 1년 단위의 사업으로 추진할 경우

효과를 거두기 어려운 경우 완공까지 소요되는 기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비총액을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놓는 방식임

계속비를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당해 회계연도로부터 5년 이내로 하며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다시 그 연한을 연장할 수 있음

계속비는 매 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전부 지출하지 못한다 해도 그 잔액을 불용액

으로 처리하지 않고 이를 다음 연도에 순차적으로 이월하여 다음 연도의 연도별

금액에 가산하여 지출할 수 있음

공유재산 (公有財産)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부담이나 기부의 채납 또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된 재산을 말함

공유재산은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하며, 행정재산은 다시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 재산, 보존용 재산으로 분류됨

지방자치단체의 장(長)은 공유재산을 관리,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매년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관리채무상환비율 (管理債務償還比率)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재정의 위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재원으로 지방채무의 충당능력을 산정하는 지표를 말하며 이는 지방채발행 한도액

산정의 하나의 기준으로 사용됨

미래 4년간 순 지방비로 상환할 평균관리채무액

관리채무상환비비율 =

× 100

82

미래 4년간 경상일반재원 평균수입액

＊ 관리채무 = 일반채무* + BTL 임차료 총액

* 일반채무 = 지방채+ 채무부담행위+ 보증채무이행책임확정액의잔액기준※이자제외

＊ 경상일반재원 = 지방세(지방교육세제외)+경상적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국고보조 (國庫補助)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부담금, 교부금, 보조금(협의)을 포괄해서

국고보조라 함

국고보조는 사업비의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는 방식과 사업비의 일부만 지원

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방식이 있는데,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보조금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기로 결정

통지한 때에는 즉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함

국고보조금 (國庫補助金)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을 장려하거나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무의

경비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업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함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에서 지정한 용도에만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방비 부담을 조건으로 보조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음. 국고보조의

대상은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할 수 있지만 그 예산 및 관리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따르도록 되어 있음

국세 (國稅)

국세는 국가의 재정수입을 위하여 국가가 부과 징수하는 조세이며, 중앙정부

재정의 근간이 됨. 중앙정부의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수입은 이러한 국세수입

을 위주로 구성됨

국세는 통관절차를 거치는 물품에 부과하는 관세, 관세를 제외한 조세인 내국세,

그리고 목적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와 보유세인 종합부동산

세로 구성되며 내국세는 다시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직접세와 부가

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의 간접세도 구분됨. 국세는 모두

14개의 세목으로 이루어져 있음

국세의 조세체계 (14개 세목)

- 내국세 : 직접세(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 보유세 : 종합부동산세

- 목적세 : 종합부동산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 관세

83

금고 (金庫)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현금출납기관을 말하며 일종의 주거래은행이라 할

수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현금과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등 기타의 업무를 취급케 하기

위해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음

한국은행 이외에 은행법 제3조에서 규정하는 금융기관 중에서 하나를 금고로

지정할 수 있으며 경쟁입찰방식 등으로 투명한 절차를 거치고 지방자치단체에

가장 큰 혜택을 주는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금 (基金)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 조례에 의하여 재산을 보유하거나 특정한 자금을 운용하기 위해

기금을 설치할 수 있음

기금은 특정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지나치게 남발하게 되면 예산집행을 감독하고

지출을 통제하는데 어려움을 주기도 함

이러한 이유로 기금은 꼭 필요한 경우에만 설치되어야 하며, 설치했다 해도 운

용기한을 정하여 의도한 목적이 달성되면 폐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매년 성

과평가를 실시하여 부작용은 줄이고 긍정적인 효과는 높이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있음

기본경비 (基本經費)

지방자치단체가 부서(실, 과)를 운영하는데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행정사무비를

말하며 인건비, 직급보조비, 포상금, 여비,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등이 해당함

당기순이익 (當期純利益)

기업이 일정기간 벌어들인 모든 이익에서 모든 비용과 손실을 뺀 차액을 의미함

순이익이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관리비 등을 빼고 여기에 영업외

수익과 비용, 특별 이익과 손실을 가감한 후 법인세를 뺀 것임

84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민간이전경비 (民間移轉經費)

민간이 시행하는 사무, 사업 또는 행사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경비를 말하며 일종의 민간이전 보조금에 해당함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단체보조금, 사회복지보조 등이

있으며 민간경상보조, 민간행사보조, 사회복지보조는 행정안전부가 자치단체별로

한도액을 정하고 자치단체는 이 한도액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

특정 민간사업자에 중복 지원되거나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는 등의 부작용도

있어 일몰제 적용이 원칙이며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계속 지원할지 여부를 결정

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 (民間投資事業)

정부의 영역으로 간주되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민간이 투자하도록 정부가 지원

하는 사업을 말하며 1994년에 제정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자유치촉진법”이

1999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되어 법적인 뒷받침을

하고 있음

민간투자사업은 교육, 복지, 문화, 도로, 철도 등 국민경제적으로 꼭 필요하지만

예산상의 문제로 정부가 시행하지 못하는 사업, 또는 민간의 투자와 경영으로

효율성을 한층 높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사업이 대상임

민간투자사업은 추진방식에 따라 몇 가지 유형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BTO(Build–Transfer–Operate)와 BTL(Build-Transfer-Lease)이 주종을 이루고 있음

BTO는 수익성이 있는 도로, 터널, 경전철, 교량 등에 민간사업자가 투자하고

이를 이용하는 사람이 지불하는 사용료로 투자비를 회수하며 BTL은 민간사업자가

미술관, 문화회관 등을 건설하고 정부가 이 시설물을 임대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용됨

명시이월비 (明示移越費)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 세출 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재정법(국가의 경우 국가재정법)

에서 인정된 세출예산의 이월제도임

85

목적세 (目的稅)

조세는 특정한 지출목적에 구속되지 아니하고 세출예산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보통세가 일반적인데 목적세는 예외적으로 특수용도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조세를 의미함

현재 목적세에는 국세로는 교육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가 있고, 지방세로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있음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發生主義 複式簿記會計)

수익과 비용을 현금이 나가고 들어는 시점이 아니라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인식하는 개념임. 즉, 현금의 수지에 관계없이 수익 및 비용과 관련된 경제적

사실이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에서 손익을 계상하는 방식으로 회계를 처리함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회계제도를 2007년부터 시행

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의 운영성과(수익, 비용)와 재정상태(자산,

부채, 순자산)의 변동내역이 담긴 재무제표를 작성해 의회, 주민 등에게 보고하

고 있음

미국, 영국, 호주 등 선진국들이 정부개혁의 수단으로 채택하여 공공부문의

투명성과 경쟁력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제도이며

지방자치단체도 비용과 수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업성과를 보다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하며, 예산낭비를 억제하는 제도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음

보증채무부담행위(保證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 미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보증

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음(지방자치법 제124조제3항)

그러나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재정위험을 수반할 수 있기 때문에 매년 세입

세출결산과 함께 지방의회에 보고하여 통제를 받도록 하고 있음(지방재정법 제13조)

보통세 (普通稅)

일반적인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써 특별한 목적의 재정수요를 위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목적세에 대응함

국세의 보통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재평가세, 부당이득세,

86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관세 등이 있으며,

지방세로서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이 이에 속함

부담금 (負擔金)

특정한 공익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은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기 위하여 과하는 공법상의 금전급부

의무를 말함

부담금은 특정사업의 경비에 충당함을 목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에게 과하는

것인 점에서 일반국민에게 균등하게 부과되는 조세와 구별되며, 사업자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분담이라는 점에서 사업의 개개의 이용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이용자에게 대하여서만 과하는 수수료 사용료와도 구별됨

부담금의 유형에는 ① 당해 사업으로부터 특별한 이익을 받는 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한도 내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수익자부담금, ② 당해

공익사업에 손상을 주는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그로 인한 사업의 유지

수선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손상자부담금, ③ 특정한

사업의 원인을 일으킨 자에 대하여 그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부담금 등이 있음

부채(負債)

지방채무(local debts, municipal debts)는 현금의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 지방

재정법은 차입금, 지방채증권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

반면에 부채(liabilities)는 발생주의 복식부기회계원리에 따라 경제적 자원을

상환할 의무가 발생하면 발생한 시점부터 부채로 계상하는데, 지방채무 뿐만

아니라 임대보증금, 퇴직금 충당금, 카드결제로 인한 미지급금, 선수금 등도

부채에 포함됨

지방채무는 현금주의 단식부기 기준, 부채는 발생주의 복식부기 기준으로 인식하는

차이가 있으며 부채가 지급의무의 대상을 더 폭넓게 받아들이고 있어 지방재정

건전성을 파악하는 데 장점이 있음

87

불용액 (不用額)

불용액이란 세출예산에 편성된 금액보다 집행액이 적은 경우 그 차액을 말함

회계연도 전체적으로 볼 때에는 예산현액(예산액+이월금)에서 실제지출액과

다음연도의 이월액을 감한 금액으로 나타남

불용액이 발생하는 것은 세출예산을 잘못 예측편성하여 집행하는 경우 및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으나 사정의 변경으로 이를 일부만 집행한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불용액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정리되어 처리됨

불용액 = 예산현액 (전년도이월액 + 당해연도세출예산) - 당해연도 지출액 -

이월금등(이월금 + 국･도비 집행잔액)

비용 (費用)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비용이란 자산의 유출이나 감소, 부채의 증가

형태로 나타나는 경제적 이익의 감소를 의미하며 공무원 급여, 소모품 구입비,

차량유지비, 여비, 임차료, 교통비 등이 해당함

사고이월 (事故移越)

세출예산 중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을 하지 못한 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함

사고이월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또는 기타의

행위가 존재하고 있어야 함. 여기서 불가피한 사유라 함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 사변 동맹파업 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됨

사업예산제도(事業豫算制度)

예산을 ‘품목’ 중심으로 운영하는 품목예산제도와 상대되는 개념으로서, 예산을

사업 중심으로 운영함으로써 산출, 결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재정 성과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대국민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는

예산제도를 말하며, 사업 중심으로 편성된 예산을 사업예산이라고 함

성과주의 예산제도(成果主義 豫算制度)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용하는 것으로서 투입중심의 예산제도에 반대되는

88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개념.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목표와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을

제시하고 사후 달성여부를 측량 및 공개해 구성원의 인사 보수는 물론 예산배정에서

차별을 두는 제도임

예를 들어 거리청소사업의 경우에 투입중심의 예산제도 하에서는 청소부 인건비,

청소차량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산대로 집행되었는가에 관심을 갖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거리청소사업의 성과목표인 “거리환경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

(청결도, 만족도 등)하여 다음년도 재원배분에 반영함

성별영향평가사업 (性別影響評價事業)

성별영향분석평가법에 따라 분석하고 평가해야 할 예산사업을 의미함

최근 3년간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이거나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고,

분석결과 성 불평등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을 우선적으로 지정하고 있음

성인지 예산제도 (性認知 豫算制度)

사업을 기획하고 예산을 배정하며 집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남성과 여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특정 性에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배려하는 예산제도임

양성평등을 위한 예산제도로 볼 수 있으며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서와 결산서를

작성하고 이를 예산서와 결산서에 첨부하여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함. 성인지

예산으로 편성한 사업은 양성평등 관점에서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야 함

수익 (收益)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활동을 통해서 자산이 증가하였거나 부채가 감소하는 등의

경제적 이익을 수익이라 함

지방자치단체는 기업과 같이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도 발생하지만 지방세, 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의 비교환적 세입도 수익에 포함됨. 교환거래에 의한 수익에는

사용료, 수수료, 사업수익, 자산임대수익 등이 있음

세외수입 (稅外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 중에서 지방세수입을 제외한 나머지를

세외수입이라 하며 경상적 세외수입과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음

89

경상적 세외수입이란 계속성과 안정성이 확보되고 매회계연도마다 계속적으로

반복하여 조달되는 예측가능한 수입으로서 ① 재산임대수입 ② 사용료수입 ③ 수수료

수입 ④ 사업수입 ⑤ 징수교부금수입 ⑥ 이자수입 등이 있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주로 공공부분 내부 또는 지방재정 내부에서 단순한 재원

이전 또는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세외수입으로 ① 재산매각수입 ② 부담금 ③ 과징금

및 과태료 등 ④ 기타수입 ⑤ 지난연도수입 등이 있음

세입 (歲入)

일정 회계연도에 있어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을 위한 재원이 되는 모든

현금적 수입을 말함.

세입의 주된 재원은 지방세수입이며, 세외수입, 지방채무를 발행하여 조달하는

지방채수입, 지방교부세, 국가나 시 도의 각종 보조금 등이 있음

세입세출외현금 (歲入歲出外現金)

세입세출예산에 계상된 확정적인 금액이 아니고 일정한 요건이 성취되면 반환

하여야 할 채무를 부담하는 일시적인 보관금을 말함. 예를 들면 계약 입찰보증금

등의 각종 보증금 같은 것임. 이는 종류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금고에 보관하여야

하며 유가증권도 취급공무원이 지정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취급하게 되어 있으며

이를 출납보관하는 자를 세입세출외현금 출납원이라 함

세입세출외현금에는 보증금(입찰 계약 하자보증금 등), 보관금(건강보험료, 공제

회비, 기여금, 생활융자금, 채권압류, 학자금, 세금, 대한공제 대부,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기타 잡종금(국고사용잔액반환금, 통신요금, 국군장병위문금, 기타

잡종금 등)등이 있음

세출 (歲出)

한 회계연도 기간에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보호,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

개발 등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일체의 지출을 말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하고 있음

수의계약 (隨意契約)

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계약담당공무원이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및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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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특수성 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법령에 정한 요건에 따라

선정한 특정인을 상대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계약 내역을 공개하여야 함

수의계약은 천재ㆍ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시험지 및 비밀

문서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 지방

자치법

제149조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에

가능함

순계예산 (純計豫算)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하면 모든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음.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는 이유는 재정과 관련된 일체의 수지를 예산에

계상함으로써 재정 전체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아울러 재정상의 감독을 용이하게

하는데 있음. 그런데 이러한 원칙에 입각하여 산출한 예산총계규모에는 내부거래

(예 : 일반회계-특별회계간 중복거래)나 외부거래(광역단체-기초단체 중복거래)로

인하여 동일한 재원이 중복 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여기서 중복되는 부분을

차감한 예산순액을 순계예산이라 함

순세계잉여금 (純歲計剩餘金)

순세계잉여금은 잉여금 중 이월금 및 국 도비 사용잔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이유는 세입예산액보다 실제수입이 많은 경우

및 세출예산액보다 실제 적게 지출한 경우(불용)에 발생하게 되며 순세계잉여금은

지방채의 원리금 상환 및 다음회계연도의 세입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음

시 도비보조금 (市 道費補助金)

광역단체인 시 도는 시 군 구를 통해 시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시 군 구를

지도 지원하는 기능상 시 군 구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게 됨.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재정법에 시 도는 시책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시 군 구의 재정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할 수 있는데, 이를 시 도비 보조금이라 함

91

시․군 조정교부금 (市․郡 調整交付金)

시 군이 도세를 징수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도가 보전해 주어야 함. 또한 지역발전

수준이나 재정여건이 떨어지는 시 군에 대해서는 도의 재정지원이 필요하기도 함

이처럼 도가 도세의 징수비용을 보전해주고 시 군의 재정격차를 완화하며 특정

시책을 장려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이 시․군 조정교부금(市․郡 調整交付金)이며

도세 징수실적, 인구수,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서 지원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業務推進費人)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기관을 운영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등 공무(公務)를

처리하는 데 사용하는 비용을 지칭함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에 업무추진비를 직책급ㆍ정원가산ㆍ

기관운영ㆍ시책추진ㆍ부서운영ㆍ의정운영 등을 공통 업무추진비로 분류하고, 이에

따라 비용을 편성하고 집행하도록 하고 있음

업무추진비 공개 의무화에 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2003년 6월 국무총리실은 '

행정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국무총리 훈령(안)'을 공포하고 중앙부처 등 행정기관이

추진하는 주요 국책사업과 업무 추진비 등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고 각

행정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였음

여성정책추진사업 (女性政策推進事業)

여성가족부가 여성발전기본법에 따라 수립한 제4차 여성정책기본계획(2013년

〜2017년)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연도별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함

여성장애인 권익증진, 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구제,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자활지원, 이주여성의 정착지원, 성인지교육, 성평등문화 확산, 여성인력 활용,

여성취업 활성화, 여성의 건강보호, 여성복지 충족 등 여성의 일자리와 복지,

그리고 권익보호와 관련된 시책사업이 해당함

인건비 (人件費)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경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건비란 보수, 직급보조비, 성과상여금 등 직접인건비와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금 등의 간접인건비를 포함하여 관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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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예비비 (豫備費)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편성하여야 함

예산은 아무리 정확하게 견적되었다고 하더라도 예측하지 못한 사태가 발생하며,

실제로 예산집행과정에서 과부족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설치된 제도임

예비비의 계상은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내의 금액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음

예비비의 사용은 지방의회의 승인없이 자치단체장의 결재를 얻어 집행할 수

있으며 예비비의 집행결과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함

예산 (豫算,budget)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1년)의 회계연도에 수행할 기능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을 세입과 세출로 구분하여 이를 화폐단위로 표시한 세입세출에 관한 계획서를 말함

일정기간에 있어서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 즉

일정기간에 의도하는 행정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얼마나 조달할 것이며

조달된 재원을 여러가지 사업 중에서 어떻게 배분하여 어떠한 성과를 거두겠다는

의사를 결정하는 과정이자, 이 과정의 결과물을 금액으로 표시한 것임.

예산과목 (豫算科目)

예산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해 구분한 것으로 세입

예산과목과 세출예산과목이 있으며 세입예산과목은 장, 관, 항, 목으로 구분되고,

세출예산과목은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으로

구분되는데 세출예산과목의 경우 정책사업은 의회의 의결대상이 되는 입법과목

이며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은 행정과목으로 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음

예산대비 채무비율(豫算對比 債務比率)

예산규모를 기준으로 본 지방채무 규모의 비율을 예산대비 채무비율이라 함

이 지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채무상환 능력을 점검하기 위하여 운용하는데, 통상

40%를 넘어서면 재정능력에 비해 지방채무가 과도한 수준으로 해석하며 지방채무

감축을 골자로 한 자구노력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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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대비 채무비율= 지방채무 총규모/ 예산규모(최종예산 기준)

여기서, 지방채무 총규모 = 지방채무 잔액+채무부담행위 잔액+보증채무 이행책임액 잔액

예산규모 =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공기업특별회계+기금

예산안의 의결 (豫算案의 議決)

지방의회에서의 심의 확정기간은 시 도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전년도 12월 16일)까지, 시 군 및 자치구 의회에서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전년도 12월 21일)까지 이를 의결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 (豫算의 轉用)

예산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함으로써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에 대한 예외적인

제도라 할 수 있음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정적 계획이므로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이나 여건의 변동 등이 있을 수 있게 됨. 따라서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이러한 계획이나 여건의 변동이 일어나게 된 배경, 사유, 변동내용 등 이 전용의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함

예산의 전용은 행정과목간의 융통이므로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인건비 시설비 및 부대비 상환금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고,

회계연도 경과후에는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 충당을 위한 전용도 불가함

예산의 종류 (豫算의 種類)

예산의 종류는 여러가지로 나눌 수 있음

일반회계예산과 특별회계예산

- 일반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세입 세출은 일체로서 통일되어야 한다는 ‘예산

통일의 원칙’에 따른 대부분의 예산

- 특별회계예산 : 국가(지방)의 예산중 특정한 세입으로 충당하며 일반예산과

구분되어 경리되는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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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본예산, 수정예산, 추가경정예산

- 본 예 산 : 정기국회(지방의회)에서 승인한 정기예산

- 수정예산 : 정부(지방)가 국회(의회)에 예산안 제출 후 국회(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에 정부(지방)가 수정하는 것

- 추가경정예산 : 예산이 국회(의회)를 통과하여 성립한 후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과 통산하여 전체로서 집행

잠정예산, 가예산, 준예산

회계연도 개시까지 예산이 국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는 경우 예산 집행하는 방법

- 잠정예산 : 일정기간(최초 4, 5개월)예산의 지출을 허가하는 제도

- 가 예 산 : 잠정예산과 같으나 기간이 1개월로 제한

- 준 예 산 : 예산 불성립시 필수적이고 일상적인 예산을 전년도에 준하여 집행하는

제도. 우리나라에서 채택하고 있음

예산의 확정 (豫算의 確定)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한 예산안은 의회가 심의하여 법정

시한인 회계연도시작 15일전(시 군 구의 경우 10일 전)까지 의결하고 이를 자치

단체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자치단체장은 이를 상급기관에 보고 및 고시하여야 함.

이렇게 확정된 예산은 회계연도 도래(매년 1월 1일)와 함께 집행할 수 있게 됨

예산편성한도액 (豫算編成限度額)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원을 체계적으로 배분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시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로 한도액을 설정해놓은

것을 말하며, 원칙적으로 단년도 예산 편성 시 기능별 조직별 사업별 예산편성

한도액을 초과하여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예산총계주의 (豫算總計主義)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에 계상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원칙임

예산총계주의를 준수해야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재정활동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지방의회가 예산과 결산의 심의 과정에서 오류를 잡아내고 시정하도록

하여 합리적인 재정관리가 가능하게 됨. 예산총계주의는 재정민주주의를 구현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런 이유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가급적 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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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수입 (依存收入)

이전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중에서 국가나 시 도로부터 지원을 받는

수입을 의미함

현행 제도상 이전수입은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고보조금, 시 도비 보조금이 있음

일반재원과 특정재원 (一般財源과 特定財源)

일반재원과 특정재원의 구분은 그 비도(費途, 비용의 용도)의 재량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 분류로서, 이 중 일반재원은 지방세, 세외수입 그리고 지방교부세처럼

지방자치단체가 그 의사에 따라 어떠한 경비지출 재원으로서도 자유롭게 충당할 수

있는 재원을 말하며, 특정재원은 국고보조금과 같이 국가(중앙정부)에서 정해준

목적과 기준에 의해서 집행되어야 하는 재원을 말함

일반회계 (一般會計)

일반회계는 자치단체 재정운영의 가장 기본이 되는 회계로서 지역주민의 공공

복지 증진 및 공공서비스 충족을 위하여 일반적이고 항구적인 재정활동에 관한

총세입과 총세출을 열거하여 편성한 것으로 자치단체의 고유기능 수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자치단체의 활동 범위가 확대되고 특히, 자치단체의 기업적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일반회계에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 세출을 포괄하여 계상할 경우

내용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특정한 사업이나 자금의 운용실적을

정확히 파악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일이 어렵게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리할 수 있음

일시차입금 (一時借入金)

자치단체가 자금의 운영과정에서 필요지출액보다 보유잔고가 없어 지출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계획된 수입이 발생될

때까지 자금을 외부로부터 조달할 수밖에 없게 됨

이와같이 세입 세출예산의 집행에 있어 일시적으로 부족한 자금을 외부로부터

임시로 차입하는 것을 일시차입금이라 하며, 지방재정법에 일시차입을 위해서는

그 한도액을 회계연도마다 회계별로 예산총칙에 포함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

을 받도록 하고 있음.

96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특히 일시차입금은 당해회계연도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하며 지방채와 같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일시적인 지급자금의 부족을 보충하

기 위하여 차입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수입으로 상환하여야 함

잉여금 (剩餘金)

잉여금은 결산결과 실제수입총액에서 실제지출총액의 차액을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 실제수입총액은 세입금의 금고마감일인 1.20일까지의 수납액을 말하며,

실제지출총액이란 출납폐쇄기한인 12월말까지의 지출액을 말함

자본지출 (資本支出)

자치단체가 사업주체가 되어 직접 투자사업을 시행하거나 자산을 취득 또는

민간기관 단체에 자본형성적 경비를 지출하는 예산을 편성하는 과목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자본이전, 자치단체등자본이전이 해당함

자산 (資産)

지방자치단체 복식부기회계에서 자산이란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창출하거나 미래의 경

제적 이익이 유입될 것이 거의 확실하고 그 금액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을 때 인식함

기업과 달리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복리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회계의 실체라는

점을 감안해서 경제적 이익과 함께 행정서비스의 잠재력을 자산으로 간주하며

도로, 공원, 하천 등 사회기반시설도 자산으로 인식하고 있음

자체수입 (自體收入)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지방세수입과 세외수입을 자체수입이라 함

이러한 자체수입은 대부분 자주적인 재정활동에 재원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자체수입이 많은 경우 재정의 자주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자치구 조정교부금 (自治區 調整交付金)

지방세 구조상 자치구가 징수할 수 있는 세목은 동록면허세와 재산세 두 개에

불과하고,

자치구 상호간 재정격차가 커 이를 조정할 필요성이 있어 조정교부금

제도를 운용함

조정교부금의 재원은 특별시 및 광역시의 보통세 일정율로 정하며 보통교부세와

비슷하게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에 연동하여 교부액을 산정함

97

재정건전화계획 (財政健全化計劃)

행정안전부는 매년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방재정분석을 실시하고 있는

바, 분석 결과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매우 부진한 자치단체는 재정건전화

계획을 수립하여 자구노력을 추진하여야 함

통상 재정건전화계획에는 세입확충, 세출절감, 채무상환, 지방공기업 경영합리화 등

재정활동 전반에 걸쳐 건전성과 효율성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시책과 목표가 포함됨

재정분석 (財政分析)

지방자치단체가 기관의 유지 운영 및 주민이 필요로 하는 재화나 서비스 등

재정수요에 적절히 대응해 나가고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의장이 작성 제출한 재정보고서를 기초로 재정현황과 운용실태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과정이라 할 수 있음

크게 건전성, 효율성, 책임성 3개 영역으로 나누어지며 각각의 영역에는 이를

대표하는 지표를 배치하여 분석하고 있음. 동종 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별로 당해 자치단체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진단하며 지방재정 전반의 애로

사항을 파악하여 제도개선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음

재정자립도 (財政自立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통상 일반회계만을 대상으로 하여 파악하고 있음

재정자립도는 특성상 자치단체의 수입 중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능

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스스로 벌어 들일 수 있는 재정능력

이 낮은 것을 의미하며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력의 확충의 측면에서 보면

자립도는 향상될 필요가 있음

재정자립도 =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 / 일반회계 예산규모

재정자주도 (財政自主度)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전체 예산규모 중 자체수입과 지방교부세 등 자치단체가

재량권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자주재원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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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재정자립도가 재원조달면에서 자립정도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재정자주도는

재원사용면에서 자주권, 자율권을 나타내는 지료로 사용할 수 있음

재정자주도= (자체수입+ 자주재원) / 일반회계 예산규모

여기서, 자주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재정진단 (財政診斷)

재정분석 결과 재정현황과 운용실태가 다른 자치단체에 비하여 부실한 경우

구조적 원인과 위험의 정도, 채무관리상황 등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심층적인

조사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함

그러나 재정진단은 재정부실의 현상과 원인만을 파악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정밀분석 결과 재정건전화계획 수립과 이행이라는 처방과 치료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어 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단체에 대하여 그

원인을 파악하여 치유 과정을 거쳐 재정위기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됨

조세지출예산제도 (租稅支出豫算制度)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조세지출예산제도라 함은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음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해 주는 액수로 비과세, 감면, 공제 등 세제상의

각종 유인장치를 통해 표기된 액수를 말함

비과세, 감면, 공제 등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과 마찬

가지이며 따라서 보조금을 엄정히 관리하고 성과를 측정한다는 차원에서 비과세,

감면, 공제의 종류와 종류별 액수, 그리고 성과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고자 조세

지출예산제도를 운용하는 것임

주민참여예산제도 (住民參與豫算制度)

주민이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사업의 예산이나

우선순위 등에 간여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지방예산이 운용되도록 2011년에 도입한 제도임

주민참여 방법은 주민회의, 시민위원회 등 제도화된 절차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의 방식으로도 참여가 가능함

중기지방재정계획 (中期地方財政計劃)

중기재정계획은 단년도 예산편성방식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중장기적 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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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투자우선순위 및 시기를 검토함으로써 재원배분의 일관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정을 계획성있게 운영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지방채의 발행, 투자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도록

규정하는 등 실효성을 거두기 위한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지방공기업 (地方公企業)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직영기업과 별도의 독립 법인체를 설립하는

공사, 공단이 있음

지방공사(地方公社)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수도사업(간이상수도 사업을 제외),

공업용수도사업,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 자동차운송사업, 지방도로사업

(유료도로사업에 한함), 하수도사업, 주택사업, 토지개발사업, 의료사업 등을

영위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임

지방교부세 (地方交付稅)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해 중앙정부가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자치구

제외)에 교부하는 재원으로서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규정하고 있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사용한다는 이유로

공동세(共同稅) 성격을 갖는다는 평가도 있음

지방행정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보충해 준다는 측면에서 재원보장 기능을 수행

하며 다른 한편으로 지방간 재정의 불균형을 시정한다는 측면에서 재정형평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지방교부세는 국가가 그 용도를 제한하거나 조건을 달지 않기 때문에 자치

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주재원이며 보통교부세, 특별교부세 등이 있음

보통교부세는 재정부족액(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을 자치단체별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교부액을 확정하며 이 과정에서 재정여건이 불리한 자치

단체에 더 교부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운용하고 있음

특별교부세는 재해복구, 현안사업의 적기 추진 등을 목적으로 운용하며 분권

100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교부세는 사회복지사무 등 지방에 이양된 국가사무의 비용을 보전할 목적으로

운용하는 재원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地方敎育財政交付金)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교육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재원을 이전하는 제도로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지방

자치단체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설치 경영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필요재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교부하는 것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지방교부세와 비슷하게 내국세의 일정 비율로 조성하며

이 역시 교육여건을 대표하는 재정수요를 파악하여 교부하고 있음

지방세 (地方稅)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수입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대가적 보상 없이 강제적으로

과징하는 세제로서 과세권의 주체가 국가인 국세와 구별됨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특별시 광역시 도세와 시 군 구세로 구분되며,

그 수입의 용도에 따라 재원별로 구분하여 일반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보통세라

하며 특정한 사업을 위한 재원에 충당되는 것을 목적세라 하는데,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가 목적세에 해당함

도세는 6개 세목(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시 군세는 5개 세목(주민세,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 담배소비세),

광역시세는 9개 세목(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자치구는 2개 세목(등록면허세, 재산세)으로

구성되어 있음

지방의회경비 (地方議會經費)

지방의회의 기관운영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함

의정운영 공통경비,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원 국외여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경비의 예산편성 기준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준”에 별도로

마련하고 있음. 예를 들어 지방의원 국외여비는 지방의원 인원비례로 산출함

101

구 분	산 출 방 법
시 도 시 군 자치구	의원정수 × 2,000천원(기준액) * 기준액의 25%범위 내에서 자율 조정

- 지방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 운영기준(2016년 기준) -

지방재정조정제도 (地方財政調整制度)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상위정부인 중앙정부(혹은 광역자치단체)에서 하위 지방정부

(혹은 기초자치단체)로 일정규모의 재원을 이전하여 정부간 재정형평성을 제고

하고, 국가 전체적으로 파급효과(spill-over effect)가 큰 지역공공재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제도임

지방재정조정제도는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과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 구분됨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전되는 재원에는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이

있고,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전되는 재원으로는 조정교부금, 시 도비 보조금이 있음

지방채 (地方債, local bond)

지방채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입의 부족액을 보충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조달하는 채무이며 지방채증권과 차입금이 있음

지방채증권은 지방자치단체가 증권발행의 방법에 조달한 것으로 지역개발채권,

도시철도채권 등이 해당함. 차입금은 금융기관, 중앙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차입

하는 것을 말함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는 ① 공용 공공용 시설의 설치, ② 당해 사업의

수익금으로 원리금상환이 가능한 사업, ③ 천재 지변으로 인한 재해 등 예측할 수

없는 세입결함의 보전, ④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⑤ 기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

⑥ 그 밖에 주민이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한정하며 경상경비 목적의 지방채발행은 금지하고 있음

지방채발행 한도제의 도입(’06. 1. 1.)으로 지방자치단체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102

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지방채 발행계획 (地方債 發行計劃)

지방재정운용의 계획성 제고와 채무관리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액 범위와 관계없이 다음연도 발행예정인 지방채는 지방채발행수립기준 에

의거하여 지방채발행계획을 매년 8월말까지 행정안전부에 제출해야 함

지방채발행 한도액 (地方債發行 限度額)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인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을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 없이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범위임

지방채발행 한도액은 지방채발행액, 채무부담행위액, 보증채무부담행위액 중

채무자의 파산으로 해당자치단체가 채무이행의 책임을 지게 된 금액을 포함

지방자치단체의 전전년도 예산액의 10% 범위 내에서 채무규모, 재정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여 매년 7월 15일까지 다음연도 지방채발행

한도액을 통보하고 있음

지출결의서 (支出決議書)

결의서의 작성은 지출원이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를 조사 결정하여 지급명령을

발행하기 위해 의사를 결정하는 서류임. 결의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경리관이 지출

원인행위를 위하여 첨부한 집행품의서, 계약서 등임

지출원인행위 (支出原因行爲)

지출원인행위란 세출예산(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등 포함)에 대하여 자치단체

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 및 이미 법령에 의하여 발생되어 있는 채무에 대한

지출을 확정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를 지출부담행위라고도 표현함

지출원인행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불의 의무를 지는 예산집행의 첫 단계 행위를

말하는 것이므로 공사 제조 등의 도급계약 또는 물품의 구입계약과 같은 사법상의

채무를 지는 행위, 지방자치단체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손해배상금의 지불 결정

행위, 급여 기타 급부의 결정 등이 포함됨

지출원인행위제도는 세출예산의 집행을 지출단계 이전부터 통제하기 위하여

인정된 것으로 법령 조례 규칙 및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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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債權)

채권은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말하며 적용제외채

권을 제외한 모든 채권, 주로 사법상의 원인(계약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채권은

모두 관리대상임. 채권은 목적 및 성격을 기준으로 보증금채권, 융자금채권,

미수금채권, 기타채권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9조에

의한 적용제외 채권은 과태료, 체납처분에 관한 채권, 보조금 또는 기부금에 관한

채권 등이 있음

채무부담행위 (債務負擔行爲)

지방자치단체가 금전급부를 내용으로 하는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말함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채무부담의 원인이 될 계약의 체결 그

밖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단,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것이나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또는 계속비 총액 범위안의 것은 제외됨

총계예산 (總計豫算)

한 회계연도에 있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편성 운영하는 일반회계와 특별

회계의 외형적 예산규모로써 예산서상의 수치를 단순합산 통계한 규모를 말함

추가경정예산 (追加更定豫算, supplementary budget)

예산성립 후에 생긴 사유로 인하여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하는 예산임. 예산의 부족은 예비비로 충당하게 되어 있으나 그 부족액이

다액인 경우에는 추가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게 됨

본예산에 금액만을 증가하는 추가예산과 내용만을 변경하는 경정예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예산 전체적으로 볼 때 추가나 경정예산만이 성립되는 경우는

없고 추가와 경정이 동시에 요구되기 때문에 추가경정예산이라고 함. 추가경정

예산편성으로 예산의 집행의 탄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남용되면

재정팽창의 요인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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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추가경정예산 편성요인

- 전년도 예산의 집행결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여 재원을 활용하기 위해

예산에 편성하기 위한 경우

-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등 국가에서 예산을 추가지원하고 지방비

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기채등 지방채의 추가발행 승인을 받았거나 당초 예상하지 못했던 특정재원의

수입이 발생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이미 편성된 예산중 사업집행등 경비집행에 있어서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비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출납폐쇄기한 (出納閉鎖期限)

회계연도 경과후 당해연도간의 세입 세출에 관하여 그 출납사무의 완결을 위한

일정한 유예기간을 인정하는 것이며, 당해년도 12월말을 출납폐쇄기한으로 함

지방자치단체가 출납폐쇄기한 이내에 출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과 같음

ⅰ) 지출원의 정산지출

ⅱ) 수입금출납원의 세입금 수납

ⅲ) 전도자금출납원

또는 금고의 세출금 지급

다만 수입출납원이 수납한 세입금을 금고에 납입하는 경우는 출납폐쇄기한에서

20일을 더 연장하고 있음

출연금 (出捐金)

출연금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정부가 직접 수행

하기 어렵거나 또는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때

법령에 근거하여 민간에게 반대 급부없이 금전적으로 행하여지는 재정지원을 말함

출자금 (出資金)

출자금이란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자로서 법인이 사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본에 대한 금전적 급부행위를 말함. 정부(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 또는 민간

경제 운용상 필요한 사업을 운용하는 민간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정에서 출자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출자를 하는 경우 전체 출자액(자본금)에 대한 출자자의

소유출자 비율 즉, 출자지분을 가지며 이에 따라 정부는 이자배당 등 출자수익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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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운임수입보장(MRG : Minimum Revenue Guarantee)

민간사업자가 지은 시설이 운영단계에 들어갔을 때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민간사업자에게 사전에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하는 제도임

일반적으로 BTO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에서 적용하며 민간투자사업자의

수입이 최소운임수입보장액 보다 적을 경우에는 정부가 그 차액을 보전해야 함

통합재정수지(統合財政收支)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망라하여 총세입(순계예산)에서 총세출을 차감한

수치로 재정의 적자 또는 흑자규모를 의미함

▶ 통합재정규모 : 지방자치단체의 1년 동안 총지출규모에서 채무상환 등 보전

지출을 차감한 순수재정활동 규모

투자사업 심사 (投資事業 審査)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지방재정법에 기초한 지방재정 투자 사업심사를 거쳐야 함

투자 사업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투자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정된 재원을 효

율적으로 배분하고,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심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지역주민, 지방의회의 공개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

도록 하여 심사의 내실을 기하여야 함

특별교부세 (特別交付稅)

보통교부세 산정시 반영할 수 없었던 자치단체별 구체적인 사정, 지방재정

여건 변동, 각종재해, 공공복지시설의 복구 등 예기치 못한 재정수요에 충당하는

교부세를 말함

객관성과 통일성을 중시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획일성과

일회성을 보완하여 지방교부세제도 전체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임

특별회계 (特別會計)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는 공영기업 기타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

금이나 특정세입 세출로서 일반세입 세출과 구분하여 경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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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특별회계의 종류는 공기업특별회계와 기타특별회계가 있으며 공기업특별회계는

공기업법 제2조에서 정한 상 하수도, 도시철도, 청소, 주택, 의료, 시장등 사업을

대상으로 대통령령에서 정한 일정한 기준이상의 사업에 한하여 적용되며, 기타

특별회계는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회계로 의료보호,

토지구획정리, 영세민생활안정 등 다수의 사업에 적용되고 있음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일반회계와 독립적으로 경리하므로써

사업의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할 뿐아니라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수지와 손실을 명백히 하는 데 기본취지가 있다고 하겠으나 너무

많이 설치되면 그 운영이 방만하여 예산통제에 어려움이 있어 오히려 능률이

저하될 수도 있음

품목별 예산 (品目別 豫算, line-item budgeting)

지출의 대상과 성질을 기준으로 하여 세출예산의 금액을 나타내는 예산임

예산집행에 대한 회계칙임을 명백히 하고 공무원의 재량을 제한함으로써 부패

방지와 능률향상 등 경비지출의 적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만 정부의

활동이나 사업계획을 나타내지 못하는 단점이 있음(예산지출통제목적)

회계 (會計)

회계란 재정활동의 일부로서 금전, 물품, 기타재산 등의 출납과 보관 관리 등

유용한 재무정보(회계정보)를 종합적으로 정리 기록하여 그 이용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전달해 주는 정보시스템(information system)임

회계연도 (會計年度)

회계연도라 함은 일반적으로 회계상의 정리기술면에서 편의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수지상황을 명확히 하는 예산의 기간 단위라 할 수 있음.

세입과 세출상황을 명확히 하고 재정을 통제하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으로

예산의 유효기간을 말함. 예산은 이 기간을 단위로 하여 편성되고 예산의 집행

및 결산도 이 기간마다 구분 정리되는 것임

회계연도는 보통 1년을 주기로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동년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되어 있음

107

각국의 회계연도

1월~

12월말 : 한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 네덜란드

3월~익년 2월말 : 터키

4월~익년 3월말 : 일본, 영국, 캐나다, 인도 등

7월~익년 6월말 : 필리핀, 노르웨이, 스웨덴, 미국의 주

10월~익년 9월말 : 미국연방정부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會計年度 獨立의 原則)

각 회계연도에 있어서 지출되어야 할 경비의 재원은 그 연도의 수입으로 조달

되고 당해연도에 지출되어야 할 경비는 타 연도에서 지출되어서는 안된다는

원칙임

이 원칙의 예외로서 명시 사고이월비, 계속비의 수년도에 걸친 지출, 당해연도의

부족수입을 익년도 세입으로 충당하는 당겨쓰기, 세출로서 지출된 금액을 출납

폐쇄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각각 지출한 세출과목에 반납하는 지난회계연도

수입, 과년도에 속하는 채무확정액으로서 지출하지 아니한 경비 등을 현년도에

지출하는 지난회계연도 지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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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