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회계연도 예산 기준 가평군 재정공시 편람

가평군

(기획감사담당관)

	목 차

2019- 가평군 예산기준 지방재정 공시	3
1. 공통공시 총괄	4
2. 예산규모	5
3. 재정여건	8
4. 재정운용계획	11
5. 재정운용성과	21

2019년 가평군 예산기준 재정공시

2019. 2.                                    가  평  군  수  (인)

◈ 우리 군의 ‘19년도 예산규모(세입예산)는 4,545억원으로, 전년 예산대비 379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액(5,949억원)보다 1,404억원이 적습니다.

○ 일반회계를 기준으로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692억원, 이전재원(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보조금)은 2,885억원, 지방채·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원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예산규모 대비 자체수입의 비율인 ‘재정자립도’는 23.62%이며, 자체수입에 자주재원을 더하여 계산한 비율인 ‘재정자주도’는 69.98%입니다.

◈ 우리 군의 ‘19년 당초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기준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는 78억원의 흑자입니다.

◈ 이러한 전반적인 상황으로 볼 때, 우리 군은 세입과 세출이 거의 일치하는 균형재정을 이루고 있으며, 재정자립도는 낮으나 높은 재정자주도를 바탕으로 지역 특색에 맞는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http://gp.go.kr)에서 보실 수 있으며, 건의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담 당 자 :  기획감사담당관 김학선(031-580-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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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공시 총괄

다음은 공시하는 내용을 요약한 표입니다.

(단위 : 억원, %)

재정운영 결과		가평군			유사 지방자치단체 평균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19년도 (A)	’18년도 (B)	증감 (C=A-B)
예산규모	세입예산	4,545	4,166	379	5,949	5,420	530
	세출예산	4,545	4,166	379	5,949	5,420	530
	지역통합 재정통계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여건	재정자립도	23.62	25.62	∆2.03	24.32	23.42	0.9
	재정자주도	69.98	70.34	∆0.36	64.25	63.15	1.1
	통합재정수지	78	56	22	32	23	9
재정운용계획	중기지방 재정계획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인지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주민참여예산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성과계획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재정운용상황 개요서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국외여비 편성현황	4	5	∆1	5	4	0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34	30	5	47	45	2
재정운용성과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효율화)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감액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지방교부세 인센티브현황	항목별 공시내용 참조

▸유사 지방자치단체 : 가평군은 유사단체분류 상 군-(가) 단체에 해당합니다.

2

예산규모

2-1. 세입예산

1년 동안 들어올 모든 수입을 예상하여 편성한 것을 세입예산이라 합니다. 2019년도 가평군의 세입예산규모와 내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4,499	377,641	42,727	15,466	18,6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96,018	414,338	416,982	416,640	454,4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입재원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입재원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8,323	100	278,541	100	309,474	100	336,330	100	377,641	100
지 방 세	38,218	13.73	40,271	14.46	46,000	14.86	49,750	14.79	52,670	13.95
세외수입	11,861	4.26	12,697	4.56	12,253	3.96	16,532	4.92	16,545	4.38
지방교부세	101,800	36.58	103,179	37.04	110,391	35.67	114,000	33.90	117,987	31.24
조정교부금 등	20,633	7.41	21,006	7.54	20,000	6.46	36,288	10.79	57,073	15.11
보 조 금	85,811	30.83	81,388	29.22	100,831	32.58	99,759	29.66	113,365	30.02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20,000	7.19	20,000	7.18	20,000	6.46	20,000	5.95	20,000	5.30

▸ 당초예산 총계기준

2-2. 세출예산

1년 동안 가평군 에서 사회복지, 보건, 문화관광, 지역개발 등의 목적을 위해 지출할 세출예산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세출 총계	일반회계	공기업 특별회계	기타 특별회계	기금
454,499	377,641	42,727	15,466	18,665

▸ 당초예산 총계기준

연도별 세출예산규모 현황

(단위 : 백만원)

2015	2016	2017	2018	2019
396,018	414,338	416,982	416,640	454,499

▸ 당초예산 총계기준

세출분야별 연도별 현황(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합 계	278,323	100	278,541	100	309,474	100	336,330	100	377,641	100
일반공공행정	20,874	7.50	24,578	8.82	24,668	7.97	33,232	9.88	41,769	11.06
공공질서 및 안전	9,849	3.54	3,285	1.18	3,471	1.12	3,418	1.02	2,830	0.75
교 육	5,042	1.81	4,052	1.45	4,557	1.47	6,025	1.79	6,688	1.77
문화 및 관광	23,771	8.54	19,799	7.11	23,739	7.67	22,093	6.57	26,093	6.91
환경보호	19,292	6.93	19,160	6.88	19,475	6.29	17,804	5.29	18,906	5.01
사회복지	81,987	29.46	80,115	28.76	87,180	28.17	99,831	29.68	113,750	30.12
보 건	4,375	1.57	4,495	1.61	4,759	1.54	5,792	1.72	6,388	1.69
농림해양수산	28,516	10.25	28,834	10.35	37,880	12.24	32,493	9.66	38,750	10.26
산업･중소기업	1,646	0.59	807	0.29	2,347	0.76	1,519	0.45	1,649	0.44
수송 및 교통	8,879	3.19	11,443	4.11	13,965	4.51	14,158	4.21	18,382	4.87
국토 및 지역개발	19,786	7.11	22,945	8.24	21,941	7.09	35,646	10.60	30,103	7.97
예비비	6,126	2.20	10,301	3.70	12,343	3.99	6,890	2.05	10,347	2.74
기 타	48,179	17.31	48,728	17.49	53,150	17.17	57,427	17.07	61,985	16.41

▸ 당초예산 총계기준

2-3. 지역통합재정통계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교육비특별회계 포함), 기금, 지방공사‧  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입니다.
다음은 가평군의 지역통합재정통계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당초예산 (A)	2019년 예산 (B)	증감액 (B -A)	비율 (B-A)/A%
합 계	427,624	465,608	37,984	8.88
가평군	416,640	454,499	37,860	9.09
공사‧공단	10,659	10,658	∆1	∆0.01
출자‧출연기관	326	451	125	38.3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공사‧공단(1개) :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 출자출연기관(2개) : 가평군 복지재단, ㈜자나라인

3

재정여건

3-1.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은 우수하게 됩니다. 2019년도 가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립도는 23.62%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23.62 (18.33)	377,641 (377,641)	89,215 (69,215)	288,425 (288,425)	0	0 (2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25.18 (17.99)	26.20 (19.02)	25.29 (18.82)	25.65 (19.71)	23.62 (18.33)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립도(당초예산) 비교

☞ 가평군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25% 내외의 일정한 자립도를 보였지만, 2019년 국도비 보조금의 증가와 지방교부금의 대폭 증가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감소하였습니다.

3-2. 재정자주도

재정자주도란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을 말합니다. 재정자주도가 100%에 가까울수록 재정운용의 자율성도 좋다는 의미이며 2019년도 가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재정자주도는 69.98%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재정자주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주재원 (B)	보조금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69.98 (64.68)	377,641 (377,641)	264,275 (244,275)	113,365 (113,365)	0	0 (20,000)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는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된 값입니다.

▸ 자주재원 : 자체세입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재정자주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당초예산	69.17 (61.98)	70.78 (63.60)	67.42 (60.96)	70.34 (64.39)	69.98 (64.68)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재정자주도(당초예산) 비교

☞ 가평군은 2017년을 제외하고 70% 내외의 일정한 재정자주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3-3. 통합재정수지

통합재정수지란 당해연도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괄한 수지로서 회계-기금간 내부거래 및 차입, 채무상환 등 보전거래를 제외한 순수한 재정수입에서 순수한 재정지출을 차감한 수치를 의미합니다. 다만, 예산기준 통합재정수지는 세입 측면의 순세계잉여금에 대응되는 세출 측면의 집행액이 드러나지 않아 흑‧적자를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어,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경우와 포함하지 않는 경우로 구분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가평군의 당초예산 기준 통합재정수지입니다.

(단위 : 백만원)

회계별	통 계 규 모						통합재정 규모 (G=B+E)	통합재정 수지 1 H=A-G	통합재정수지 2 I=A-G+F
	세입 (A)	지출 (B)	융자 회수 (C)	융자 지출 (D)	순융자 (E=D-C)	순세계 잉여금 (F)
총 계	398,591	412,601	132	220	88	21,947	412,689	∆14,098	7,849
일반회계	357,641	361,615	0	0	0	20,000	361,615	∆3,974	16,026
기타 특별회계	13,298	7,347	107	200	93	771	7,440	5,858	6,629
공기업 특별회계	27,515	42,727	0	0	0	1,176	42,727	∆15,212	∆14,036
기 금	136	911	25	20	∆5	0	906	∆769	∆769

▸ 당초예산 총계 기준

▸ 통합재정규모 = 지출(경상지출+자본지출) + 순융자(융자지출-융자회수)

▸ 통합재정수지 1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통합재정수지 2 = 세입(경상수입 + 이전수입 + 자본수입) - 통합재정규모 + 순세계잉여금

통합재정수지 연도별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통합재정수지 1	∆29,794	∆19,149	∆26,650	∆18,083	∆14,098
통합재정수지 2	7,251	5,996	∆2,222	5,604	7,849

4

재정운용계획

4-1. 중기지방재정계획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하여 반영한 다년도 예산으로,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계획적인 지방재정 운용을 위해 수립하는 5년간의 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가평군의 중기지방재정계획입니다.

연도별 재정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 계	연평균 증가율
세 입		529,659	537,125	547,577	558,243	569,129	2,741,733	1.80
	자체수입	75,747	76,712	78,069	79,457	77,913	387,898	0.70
	이 전 수 입	394,437	400,369	408,246	416,272	427,415	2,046,739	2.00
	지방채	0	0	0	0	0	0	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59,475	60,044	61,262	62,514	63,801	307,096	1.80
세 출		529,659	537,125	547,577	558,243	569,129	2,741,733	1.80
	경 상 지 출	110,591	111,441	113,058	114,463	116,099	565,652	1.20
	사 업 수 요	419,068	425,684	434,520	443,780	453,030	2,176,082	2.00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기타), 기금

▸ 연평균 증가율 = [(최종연도/기준년도)^(1/(전체연도 수 - 1))-1] × 100

4-2. 성인지 예산현황

성인지예산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것으로, 예산을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 일례로 건물에 설치될 화장실 중 여성과 남성의 화장실 수를 분석하여 양성평등의 관점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불평등하다고 할 때 이를 조정하여 예산을 편성하는 방법입니다.

성인지예산은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편성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가평군의 2019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소요예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 업 수	예 산 액
총 계	42	15,277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	1	564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39	13,993
자치단체 별도 추진사업	2	720

▸ 당초예산 기준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이란 ?

- 여성가족부장관이 수립한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성평등 문화예술 콘텐츠 확산, 여성노동자 역량강화 및 경력개발 지원 등이 해당됩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란 ?

- 성별영향분석평가란 법령·계획·사업 등 정부의 주요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여성과 남성의 특성과 사회·경제적 격차 등의 요인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으로써 정부정책이 성평등 실현에 기여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치단체 별도추진사업이란 ?

- 자치단체장의 공약사업 및 주력사업으로 성별 수혜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성불평등 혹은 성격차 개선 가능성이 큰 사업

4-3. 주민참여예산사업 현황

		2018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편람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이 예산편성 등 예산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주민참여예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견 수렴, 주민제안사업 구체화 및 우선순위 결정 등으로 다양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참여방법은 주민회의,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등 제도화 된 절차 또는 인터넷, 팩스, 우편 등을 통한 참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예산에 반영된 주민참여예산사업은 참여 방식과 참여 수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주민제안사업(주민주도형‧주민참여형)과 일반참여예산사업으로 구분됩니다.

<주민참여예산사업 구분기준>

구분	주민제안사업		일반 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구분기준	-예산편성 한도 설정 -참여예산기구 또는 주민총회에서 사업 우선순위 결정	- 예산편성 한도 미설정 - 또는 한도가 있으나 참여예산기구의 사업 우선순위 결정 권한이 제한적	- 주민제안사업이 아닌 사업 중 자치단체가 주민참여의 일정한 기준을 설정한 사업 ※단, 다른 법령에 의한 참여절차는 제외 - 단위‧세부사업별 주민의견서 작성

다음은 가평군의 2019년 사업예산과 주민참여예산사업 규모입니다.

(단위 : 백만원)

사업예산규모 (당초예산)	주민제안사업		일반참여예산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참여형
883	883	-	-

▸ 2019년 당초예산 기준

2019년 주민참여예산 세부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부서명	사업명	예산 반영액	비고
총 액			883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복지정책과	이곡1리 미군한국전쟁참전기념비 화장실 신축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백둔리 군도 10호선 배수로 설치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행현1리 소교량 가각 정리	6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선촌2리 탐선 용수로 덮개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안전재난과	도대1리 오목골보 보수공사	7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도시과	인도교 벽화그리기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건설과	농어촌도로 상203호선(임행선) 확포장공사	5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평읍	금대리 쇠내골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평읍	두밀리 삼일마을 가드레일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평읍	산유리 분자골로외 1 도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평읍	하색1리 진동안마을 세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가평읍	개곡2리 당목마을 세천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설악면	설악면 창의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설악면	설악면 방일2리 농수로 수리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설악면	설악면 회곡2리 도로 아스콘 포장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설악면	설악면 송산2리 연꽃 산책로 데크 보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설악면	설악면 미사리 마을도로 석축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평면	대성리 산 76-2번지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평면	대성리 664번지일원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평면	상천리 1442-1번지일원(발전소천) 석축 쌓기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평면	상천리 1761-3번지일원 소하천(발전소천) 환경정비 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청평면	호명리 428번지일원 석축쌓기 및 하천 환경정비 사업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면	임초리 낙차보 보수보강 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면	연하리 안먹골 아스콘덧씌기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면	항사리 도로정비 공사	1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면	행현리 행현천 석축 보수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면	봉수리 봉수천 석축설치 공사	15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상면	원흥리 석축 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조종면	현3리 비득재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조종면	신상2리 배수로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조종면	신상3리 도로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조종면	신상2리 도로포장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조종면	제방도로 법면 정비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북면	이곡2리 제방길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북면	소법1리 마을회관 인근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북면	제령리 마을안길 도로포장 공사	18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북면	목동1리 범바위 배수로설치공사	20	신규사업
주민주도형 주민제안사업	북면	목동2리 멱골로 교량 가각 확장공사	20	신규사업

4-4. 성과계획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사업의 효율적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 목표, 성과지표 및 목표수준을 사전에 설정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성과계획서라고 합니다.

성과계획서는 2016년부터 본격적으로 수립 운영하고 있으며, 아래의 표에서는 가평군의 2019년 성과계획서 목표수, 단위사업수, 예산액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계	9	76	168	155	393,107	355,754	37,353
본청	1	7	15	19	104,772	89,507	15,265
경제복지국	1	23	43	42	139,348	124,600	14,749
미래발전국	1	29	71	66	103,975	102,348	1,627
군의회	1	1	2	2	817	777	40
보건소	1	5	9	8	13,233	11,356	1,877
농업기술센터	1	5	13	10	9,613	8,612	1,001
상수도사업소	1	1	2	1	2,557	1,577	981
하수도사업소	1	1	3	2	5,182	4,568	613
평생교육사업소	1	4	10	5	10,293	9,197	1,096
읍면	0	0	0	0	3,317	3,212	104

▸ 당초예산, 일반+기타특별회계

4-5. 재정운용상황개요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요 재정지표 및 분석자료를 정리한 자료를 재정운용상황개요서라고 합니다.

재정운용상황개요서는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 비율, 자체사업 및 보조사업의 비율, 인건비 비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복지분야 예산비율	자체사업비율	보조사업 비율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 중 인건비의 비율
23.62	69.98	30.12	35.18	44.55	67.24

▸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4-6. 예산편성기준별 운영상황

건전한 지방재정운용과 자치단체간 균형을 확보하기 위해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안부 훈령)」에서 기준경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기준경비에 대한 예산편성 현황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예산편성 기준별 운영상황은 업무추진비, 의회관련 경비, 공무원 일‧숙직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시행경비 현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위 : 백만원)

항목별		기준액(총액) (A)	예산편성액 (B)	차 액 (B-A)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단체장	89	53	0
	부단체장		36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3	428	∆6
지방의회 관련경비	의정운영 공통경비	158	38	∆19
	의회운영 업무추진비		56
	의원국외여비		31
	의원역량개발비(민간위탁)		14
지방보조금		18,178	11,069	∆7,109
통장이장반장 활동보상금		443	443
맞춤형복지제도시행경비			1,527
공무원 일‧숙직비		0	0

▸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관련경비는 2018년부터 총액한도제로 운영

▸ 기준액 산출기준은 ‘2019년도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행정안전부)’을 참조하세요(http://lofin.mois.go.kr)

4-7. 국외여비 편성현황

2019년도 국외출장 및 국외여비 편성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백만원)

세출예산총계 (A)	국외여비 총액 (B=C+D)	국외업무여비 (C)	국제화여비 (D)	비율 (B/A)
435,835	379	50	329	0.09%

‣ 대상회계 : 일반회계, 특별회계 (202-03 국외업무여비, 202-04 국제화여비)

국외여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총계 (A)	375,455	363,831	386,677	400,305	435,835
국외여비 총액 (B=C+D)	283	567	527	451	379
국외업무여비 (C)	71	72	82	72	50
국제화여비 (D)	212	495	445	379	329
비율	0.08	0.16	0.14	0.11	0.09

(단위 : 백만원, %)

국외여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4-8. 행사･축제경비 편성현황

다음은 우리 가평군이 2019년 한 해 동안 시에서 주관하여 개최하고자 하는 행사와 축제의 운영비, 실비보상금 등을 편성한 내역입니다.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액 (A)	행사･축제경비 (B)	비율 (B/A)	비 고
377,641	3.430	0.91

▸ 대상회계 : 일반회계, 2019년 예산편성 내역 중 통계목별 총 금액의 합계 기재

▸ 대상과목 :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실비보상금 (301-09), 민간행사사업보조(307-04), 행사관련시설비 (401-04)

행사·축제경비 연도별 현황

구 분	연도별
	2015	2016	2017	2018	2019
세출예산액	278,323	278,541	309,474	336,330	377,641
행사･축제경비	3,519	3,732	3,302	2,954	3,430
비율	1.26	1.34	1.07	0.88	0.91

(단위 : 백만원, %)

행사･축제경비 비율 유사 지방자치단체와 비교

5

재정운용성과

과

5-1.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출 효율화)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출 효율화)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요액(세출 효율화)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세출 절감 등 세출 효율화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요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1,608	4,296
인건비 절감	87	18
지방의회경비 절감	6	13
업무추진비 절감	99	151
행사․축제성경비 절감	794	274
지방보조금(민간이전경비) 절감	∆353	3,840
지방청사 관리․운영	975	0
읍면동 통합운영	0	0
민간위탁금 절감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2. 보통교부세 자체노력 반영현황(세입확충)

보통교부세 자체노력(세입확충)이란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의 정도를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액(세입 확충)에 반영한 금액입니다.

지방세 등 세입 확충 자체노력 반영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반영항목	기준재정수입 반영액
	2018년	2019년
계	∆7,073	2,541
지방세 징수율 제고	∆1,816	1,905
지방세 체납액 축소	∆4,338	1,713
경상세외수입 확충	292	465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	∆1,211	∆1,542
탄력세율 적용	0	0
지방세 감면액 축소	0	0

▸ 2019년 보통교부세 산정내역 기준(2018. 12. 교부), 산정방식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6에 따라 산정

▸ (＋) 인센티브, (∆) 페널티

5-3.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2018년에 우리 가평군이 법령 위반 등으로 감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감액 사유	위반지출	지방교부세 감액금액
합 계		8
기타	지방채 차환업무 처리 부적정	8

‣ 지방채발행 승인(지방재정법 11조, 55조), 투자심사(지방재정법 37조, 55조), 위반, 예산편성기준(지방재정법 38조) 위반 및 감사원･상급 지자체 감사에서 법령을 위반한 지출 및 수입확보를 게을리 한 경우 등

5-4. 지방교부세 인센티브 현황

2018년에 우리 가평군이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증액된 지방교부세 현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증액 사유	평가분야와 성적	지방교부세 증액금액
합 계		170
사회적가치 구현 우수 지자체	인권분야 “우수”	120
2019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전국 군단위 “최우수”	50

‣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과 관련하여 행안부 등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지방교부세가 증액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