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7~’21)

2017. 11.

가   평   군

부채관리관	이 우 인 (인)
담당자	김 학 선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조직 및 정원) 2실 12과 2직속기관 3사업소 1단 / 598명 * ’16년말 기준

○ (예산) 3,867억원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일반+공기업+기타특별회계 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8.8%(25.3%), 재정자주도 61.0%  * ’17년 본예산 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사 없음, 지방공단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공단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2004년	100	6팀	76	89	공영주차장, 체육센터, 휴양림 등 시설 운영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 자나라인	2009	24	-	17	31	짚 와이어 시설 운영 관리
출연기관	가평군 복지재단	2015	100	-	7	4	복지시설 운영 기부문화 확산

* ’16년말 기준    ** ’17년 예산규모(당초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 자나라인	47	2	-	31	24
출연기관	가평군 복지재단	31	0	-	4	100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7,133	18,079
통합부채		193	303
1. 유동부채		107	104
	․이자부금융부채	7	8
	․기타유동부채	100	9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50	172
3. 기타비유동부채		35	26
통합자본		16,940	17,777

○ (증감분석) 자산‧부채 내용 및 전년대비 증감원인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가평군 일반회계	장기투자증권	8	㈜ 자나라인	투자주식 - 자나라인
	장기투자증권	2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자본금(D)	2	가평군 일반회계
㈜ 자나라인	자본금(D)	8	가평군 일반회계

○ 내부거래는 가평군과 시설관리공단, 자나라인 간 출자금 및 투자주식임.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
통합자산		17,122	18,069
통합부채		193	303
1. 유동부채		107	104
	․이자부금융부채	7	8
	․기타유동부채	100	96
2. 장기차입부채(이자부금융)		50	172
3. 기타비유동부채		35	26
통합자본		16,930	17,766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 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7년 상환)	2년 (’18년 상환)	3년 (’19년 상환)	4년 (’20년 상환)	5년 이상 (‘21년 이후 상환)
총계	180	8	8	12	28	123
지방자치단체	180	8	8	12	28	123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4.44%	4.55%	6.81%	15.69%	68.51%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6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180
경기도 가평군	기획 재정부	2003년	2	재특자금	2.0%	2018년	수도사업	V	기획재정부
	농협	2009년	48	금융 기관채	2.32%	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 보전	V	농협
	경기도	2016년	50	지역 개발기금	2.50%	2024년	가평군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V	경기도
	지역발전 상생기금조합	2016년	20	지역발전 상생기금	1.75%	2026년	청평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V	지역발전 상생기금조합
	지역발전 상생기금조합	2016년	30	지역발전 상생기금	1.75%	2026년	가평·상천 역세권 기반시설 조성사업	V	지역발전 상생기금조합
	경기도	2016년	30	지역 개발기금	2.00%	2024년	가평군 뮤직빌리지 조성사업	V	경기도

□ 재무건전성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

- 가평군은 2016년 지방채를 발행하였지만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2회 추경 일반회계+특별회계를 기준으로 3.60%로 재정상태가 건전한 편임. 향후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성실히 채무를 상환하여 더욱 건전한 재정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해야 함.

② 지방공사‧공단

- 공단의 부채는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기말 단순 현금보유액인 비금융부채로 특이사항 없음.

③ 출자‧출연기관

- 출자출연기관 중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의 부채는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기말 단순 현금보유액인 비금융부채로 특이사항 없으며, 자나라인의 부채는 전기에 비해 167백만원 증가한 236백만원이나, 이는 주로 142백만원 증가한 미지급세금과 21백만원 증가한 미지급금에 기하는 비금융부채로 특이사항 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 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 잔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가평군 일반회계	220100장기차입금	80	경기도 지역개발기금	1차외부거래
㈜ 자나라인	310000 자본금(D)	9	경기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매도가능증권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 없음

III. ’17~’21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17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7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03	297	3	2	294	289	3	2
1. 유동부채		104	100	2	2	104	100
	․이자부금융부채	8	8			8	8
	․기타유동부채	96	92	2	2	96	92	2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72	172			164	164
3. 기타비유동부채		26	25	1		26	25	1

○ 내부거래 내용

- 해당 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6년				17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303	297	3	2	294	289	3	2
1. 유동부채		104	100	2	2	104	100
	․이자부금융부채	8	8			8	8
	․기타유동부채	96	92	2	2	96	92	2	2
2. 장기차입부채 (이자부금융)		172	172			164	164
3. 기타비유동부채		26	25	1		26	25	1

※ 추정방법 설명

① 이자부금융부채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기타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6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기타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6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 해당 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7~’21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 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 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 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 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 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 없음

□ 우발부채(‘17~’21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