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Y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2016.12.

경기도	Ⅸ.

	경기도(본청)

Ⅰ. 서울특별시

FY 2014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Ⅸ. 경기도

FY 2015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단체별보고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도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0.18%	2.48%	4.57%	-0.06%	1.36%	3.65%	7.47%	10.18%
	2.실질수지비율	11.48%	7.07%	12.05%	9.46%	10.15%	11.48%	14.02%	15.34%
	3.경상수지비율	76.63%	82.50%	73.96%	65.54%	70.65%	71.87%	76.63%	86.57%
	4.관리채무비율	15.47%	18.15%	13.33%	6.82%	12.95%	14.21%	15.13%	15.53%
	5.실질채무비율	10.90%	9.96%	9.61%	5.60%	7.39%	10.19%	11.34%	14.21%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9.17%	84.71%	71.05%	52.78%	63.51%	69.17%	80.42%	92.88%
	7.통합유동부채비율	41.86%	신규지표	31.91%	15.62%	22.05%	28.23%	37.00%	60.72%
	8.공기업부채비율	258.18%	277.14%	263.12%	58.80%	238.20%	258.18%	326.62%	393.90%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42%	2.25%	1.61%	-0.11%	0.44%	1.09%	1.62%	7.06%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44.53%	41.55%	24.63%	15.84%	17.19%	22.11%	27.89%	44.53%
	10-1.자체세입증감률	3.60%	11.01%	5.13%	-6.50%	3.60%	4.81%	7.67%	16.57%
	11.지방세징수율	98.71%	98.49%	98.46%	98.04%	98.33%	98.59%	98.65%	98.71%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22	1.0059	1.0008	0.9959	0.9986	1.0016	1.0022	1.0057
	12.지방세체납액비율	1.39%	1.78%	0.80%	0.38%	0.68%	0.77%	0.80%	1.3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3.31%	19.96%	29.65%	15.45%	20.91%	23.31%	33.75%	60.59%
	13.경상세외수입비율	0.33%	0.41%	0.51%	0.20%	0.32%	0.33%	0.35%	2.02%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2.30%	0.96%	2.80%	-5.18%	-2.30%	-0.66%	3.81%	19.49%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0.08%	0.09%	0.12%	0.02%	0.04%	0.05%	0.08%	0.60%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5.42%	-10.24%	15.92%	-52.55%	-5.50%	9.28%	25.42%	117.68%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0	1.0000	0.9993	1.0000	1.0000	1.0000	1.0005
	16.지방보조금비율	1.42%	신규지표	3.48%	1.41%	1.60%	2.17%	2.81%	14.13%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7.52%	신규지표	2.81%	-15.17%	-8.47%	0.18%	15.40%	17.52%
	17.출연출자금비율	2.00%	1.72%	1.70%	0.65%	0.73%	1.23%	2.00%	4.90%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35.86%	47.92%	54.07%	-24.79%	4.65%	15.29%	29.01%	401.97%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15%	4.75%	4.77%	2.76%	4.15%	4.71%	5.14%	7.13%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4.75%	22.10%	-4.43%	-45.02%	-8.84%	2.81%	5.60%	11.41%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93	-0.0050	0.1231	-0.0455	-0.0229	0.0310	0.0593	1.000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19	0.0701	-0.0239	-0.1021	-0.0619	-0.0157	-0.0130	0.0569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538	0.2088	0.1045	0.0501	0.0583	0.0950	0.1310	0.252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05%	0.04%	0.16%	0.05%	0.05%	0.11%	0.16%	0.64%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9.90%	-23.97%	-9.85%	-76.43%	-39.66%	2.91%	19.90%	38.10%
	23.민간위탁금 비율	0.31%	0.28%	2.75%	0.23%	0.28%	0.51%	5.29%	6.73%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9.04%	-13.36%	-4.69%	-93.94%	-9.95%	-5.03%	6.54%	71.94%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10.18%

○ 경기도내 지역의 부동산경기 활성화에 따른 취득세 증가 및 지방세 비과세·감면 축소, 세원관리과의 신설 등을 통해 징수강화 노력 등이 가시화되어 전년대비 세입이 3조 470억 원 증가하여 동종 단체 중 최고 수준

○ 특히 중소기업 육성 및 농업발전 지원 등 융자성 기금의 순융자금 감소로 수지비율이 증가

□ 자체세입 비율: 44.53%

○ 서울 등 수도권 인구의 전입에 따른 전세 품귀현상과 저금리 기조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한 부동산 취득 증가에 따른 취득세·등록면허세 증가와 내수 진작을 위한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힘입어 지방소비세 증가 등이 이어져 전년대비 1조 7,597억 원이 증가하여 동종 단체 중 최고 수준을 나타냄

○ 특히 2014년 도본청에 세원관리과 신설 이후 전국 최초 체납자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금융 재산 압류 등 적극적 체납처분을 통한 세수 증대노력 가시화 결과

□ 지방보조금 비율: 1.42%

○ 사회복지 업무의 지속적인 증가와 물가인상 등 환경적 요인에 의해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으나, 지방보조금 관련 법적 기준을 충실히 이행하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성실히 운영하는 노력을 기울여 보조금의 한도액을 준수하여 동종 단체 최상위 수준을 나타냄

○ 특히 지방보조사업에 대해 매년 철저한 재정사업 평가를 이행하여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 등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 2016년 재정사업 평가 결과 105억원의 사업을 일몰 처리함

□ 행사·축제경비 비율: 0.05%

○ 경기북부지역 활성화를 위한 경기평화누리길 자전거대회 등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종 단체 상위 1/4에 속함

○ 실·국별로 유사·중복 행사와 축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불요불급한 해사·축제는 과감히 통합하거나 폐지하는 등 최소화노력을 강구하였고 재정사업 평가를 강화해서 일몰제를 적용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42%

○ 저금리 기조 및 시군의 부채감축 노력으로 인해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축소 및 조기상환 증가로 지역개발기금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115억 원 감소하여, 직영기업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이 전년대비 0.45%p나 하락하여 동종 단체 중에서 최하위를 나타냄

○ 또한 2014년에 대규모 택지공급이 일단락되어, 경기도시공사의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2,961억 원 감소하는 등 공사·공단의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이 0.47%로 전년대비 2.65%p 하락한 것이 주요인으로, 개선노력으로 매월 예산담당관, 세정과, 경기도시공사 간 대책회의를 실시하고 있음

□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 1.39%

○ 2015년도 말 지방세 체납누계액은 전년대비(1.78%) 소폭 감소하였으나,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 법인의 부도·폐업, 자영업자의 매출부진 등으로 인해 납세능력 상실 등 체납사유가 지속되어 동종 단체 중 최하위에 해당함

○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 전담조직인 「광역체납기동팀」을 운영하여,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 등 집중관리를 펼치고는 있으나, 워낙 체납대상자가 많고 다양하여 효율적인 체납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경상수지비율: 76.88%

○ 적극적인 세수증대로 지방세 수익 등 경상적 수익이 증가하였으나, 자체세입과 연계되어 있는 의무지출인 경상비용, 조정교부금(지방세 39%)과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지방세의 5%)이 동종단체에 비해 커서 3/4에 속함

○ 지리적 여건상 남부의 본청(1청)과 북부청(2청)으로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어, 구조적으로 시설비와 인건비 등 경상경비가 타 단체에 비해 과다하게 소요되는 실정임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2%

○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이 증가하여 비율이 전년대비 0.28%p 증가하여 동종단체의 3/4에 해당함

○ 지표개선을 위해 예산담당관실에 출자·출연·전출금 전담 분석주무관을 업무 분장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수도권 3개 지역에만 해당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출연금은 지표에서 제외할 필요 있음

□ 개선사항

○ 최하위수준인 지방세체납액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이 요구되는 바, 지방세목별․체납유형별로 체납발생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여 특히 1,2청간에 효율적인 체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청과 북부청에 지방세체납처분의 관리대상 시군을 구분하여 관리할 필요 있음

○ 인건비와 물건비 등 경상경비의 효율화 방안을 1,2청이 연계하여 수립하고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을 높이기 위해, 경기개발공사 등 지방공기업의 공사채관리와 요금체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해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기금의 융자 확대방안 및 적정 이자율의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추진해야 할 것임

○ 추가적으로 관리채무비율 역시 동급 자치단체 중에서 매우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어, 종합적인 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필요 있음

	경기 수원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1.28%	-1.38%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9.53%	19.37%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61.75%	61.62%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2.61%	1.88%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1.88%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3.59%	11.81%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3.24%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3.24%	3.53%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97%	-2.28%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45.35%	43.83%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5.90%	3.04%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6.59%	96.63%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96	1.0053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3.11%	3.09%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8.00%	26.23%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72%	3.74%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26%	3.94%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2.67%	2.99%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90%	10.41%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31	0.9964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0.40%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4.34%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4.01%	3.62%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6.53%	10.46%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0.02%	14.07%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5.78%	16.46%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02	0.0285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51	0.0182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720	0.0889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88%	0.91%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16%	-8.43%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6.88%	6.47%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6.39%	5.21%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 10.53%

○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각종 세원확보로 세입이 전년대비 3,069억 원 증가하여 통합재정수지(순세계잉여금 포함)가 5,326억 원 흑자로 전년(-1.38%)대비 대폭 상승하였음. 이러한 지표 상승은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행사, 축제성 경비 절감, 자체 중복 복지사업의 폐지, 과다지출 사업의 억제 등의 노력으로 불필요한 세출을 절감하였기 때문임

□ 통합유동부채비율 : 3.24%

○ 자치단체 유동부채는 281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990백만 원 감소하였으며, 이는 유동성장기부채의 상환에 의한 것이며, 수원문화재단 선수금 등 유동부채 22억 발생 및 청소년육성재단 2억 증가로 전년대비 유동부채는 총 22억 증가함.  자치단체 유동자산은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미수세금의 증가에 따라 작년대비 107억 원 증가하였으며, 수원문화재단의 단기금융상품 및 현금성자산 등 유동자산 60억 발생하여 유동부채증가분에 비하여 유동자산이 총1,150억 원 증가하여 통합유동부채비율은 동종평균(12.92%)보다 우수함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0.97%

○ 직영기업(상수도, 하수도, 공영개발) 모두 영업이익이 전년대비 증가(총184억 원)하였으며, 이는 하수도 요금인상을 통한 현실화 노력(하수도 사용료 40%인상, 평균사용료 236원에서 330원으로 인상)에 따른 손실감소 및 광교택지개발지구 시설물 관리전환, 상수도 급수량 증가에 따른 사용료 증가 등으로 상수도 영업이익 증가와 수원산업단지(3단지) 분양으로 당기순이익(155억 원) 증가로 인한 공영개발 149억 원 이익금 발생 등으로 향상되었음

□ 자체세입비율(증감률) : 45.35%(5.9%)

○ 자체세입의 증가는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에 있음. 즉, 삼성전자로 인한 법인지방소득세는 평균 900억~1,000억 원이었으나 삼성전자 영업실적(핸드폰 분야)상승에 따른 2014년 귀속분 법인지방소득세 증가임(14년 1,085억 원 ->15년 1,775억 원). 이는 독립세 전환 및 삼성전자의 연구개발비 등 공제 감면분 과세전환으로 지방소득세 940억원 증가하였음. 또한, 호매실지구 조성을 통한 인구유입(약 12,000명)으로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등의 지방세입 증가로 자체세입이 증가하는 추세임

○ 자체세입비율이 전년도(43.83%)보다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증감률도 전년대비 2.86%p 상승하여 동종단체 평균(22.36%)을 크게 웃돌아 동종단체 상위 25% 이내에 해당하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 3.11%(38%)

○ 납기전 사전안내 강화, 책임징수제 운영, 고액체납자 행정제재, 전자예금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 번호판 영치활동과 압류물건 공매처분 강화 등 체납정리를 위한 다각적인 징수활동노력에도 전반적인 경기침체에 따른 체납액 징수의 어려움이 있으며, 경기회복 둔화로 소규모 영세업체 부도․폐업 증가, 납세자 담세능력 부족 등으로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음

○ 특히 지방세 중 자동차 관련 지방세가 14년도(7,837백만 원)에 비해 약 44억 증가한 12,278백만 원으로 전체 체납의 약 45%를 차지하고 있음(보통세 기준)

□ 지방보조금증감률 : 14.34%

○ 보조금결산액 1,836억 원 중 사회복지보조 1,230억 원으로 67%를 차지하며 전년대비(전년도:1,043억 원)187억 원 증가로 보육료 지원금 및 노인,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복지사업비로 대규모 택지개발(호매실지구)에 따른 인구유입으로 사회복지 수요 증가 및 지속적인 사회복지사업 증가가 원인임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 4.01%

○ 시설관리공단 수원시 장례식장 신규운영에 따른 연화장운영관리 전출금 53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이차보전금 지원 및 지식산업센터 기업체 유치에 따른 임대보증금 발생 및 청년벤처사업 추진 등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 감소에 따른 기금 확보차원 출연금 70억 원 발생하였음. 또한 수원시정연구원(10억 원), 수원FC(10억 원)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증가로 전년대비(3.62%)하여  상승하였음

□ 개선사항

○ 자동차 관련 체납의 경우 행정적인 측면, 법적인 측면, 납부자의 측면의 종합적인 체납 징수 활동이 필요할 것이며, 법적인 측면의 경우 중앙정부의 협의를 통해 진행 될 필요가 있음

○ 철저한 사전심사제도 시행과 보조금 한도액 설정, 자부담 유도를 통한 자생력 강화가 필요하며, 확대된 복지정책으로 인해 과잉 또는 중복 지원되는 분야를 선별하여 지원하고, 행사축제경비의 경우 사전심사와 사후평가를 통해 중복되거나 유사한 축제는 축소 또는 통합하여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공사공단전출금 등 출자출연전출금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낭비되는 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경기 성남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0.81%	9.17%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37.68%	46.28%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6.74%	54.44%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3.93%	4.20%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4.20%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3.42%	11.86%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4.58%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3.05%	1.56%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99%	-2.35%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47.35%	47.51%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2.88%	7.73%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6.75%	95.78%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01	1.0045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4.03%	5.35%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3.53%	19.09%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4.27%	4.45%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4.40%	3.14%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4.21%	4.98%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87%	6.14%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28	0.9970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5.27%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2.19%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6.57%	5.52%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32.49%	-2.51%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61%	4.70%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27%	6.74%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65	0.0699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142	0.0757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827	0.1342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49%	0.45%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8.77%	-17.94%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9.44%	10.72%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1.88%	22.11%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 37.68%

○ 부동산 가격 상승, 판교테크노벨리 안정화에 따른 법인사업체 증가 등 지방세 증가(804억 증가) 요인 및 지방세 징수율 제고 노력에 따라 세입예산액(2조 1,836억)보다 2,082억 많은 2조 3,918억을 징수하여 실질수지비율 지표값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보조금 등 민간이전경비의 집행에 대한 정산검사 강화, 위탁단체 등에 대한 자체감사를 실시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및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는 등 사전·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 결과임

□ 자체세입비율 : 47.35%

○ 성남시 자체세입액은 8,824억으로 전년대비 941억 증가하였으며, 동종단체 평균(22.36%) 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자체세입비율을 나타내고 있음. 이는부동산 거래에 따른 지방소득세(649억 증가) 및 기업체 입주에 따른 재산세(111억 증가)가 증가하였기 때문임

○ 특히,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탈루세원 발굴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다양한 납부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납세의무를 고취시키고자 노력하였음

○ 향후에도 위례신도시 인구유입 및 기반시설 안정화, IT기업 및 벤처기업 입주 증가, 제2판교테크노벨리 개발 등으로 자체세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판교, 위례 등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유입 및 기업체 증가에 따라 지방세 부과 규모는 전년도 대비 955억 증가)

□ 행사축제경비비율 : 0.49%

○ 행사축제경비비율은 0.49%로 동종단체의 상위 1/4 수준이며, 평균(0.81%)에 비해서 상당히 낮음

○ 이는 전시성 행사축제를 줄이고 실질적이고 내실있는 행사축제를 지향하는 한편 행사축제경비에서의 절감재원을 사회복지와 일자리창출 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있음

○ 또한 행사축제경비증감률이 전년도(-17.94%)에 비해 8.77% 증가를 하였는데, 이는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한여 행사축제가 대폭취소 되었지만 올해 예정된 행사축제로 인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비율 : 4.03%

○ 지방세체납액은 751억으로 전년보다 166억이 감소하였으나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개인 및 법인의 지방소득세 고액 체납비중이 높고, 미수납된 체납액(지난년도수입) 또한 기업체의 부도·폐업 및 납세능력 저하 등에 원인이 있음으로 동종단체 평균(2.16%)보다 미흡한 수준임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4.38%

○ 성남시의 일반회계 세외수입체납액은 817억으로 경기침체로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하고 특히 과태료 및 과징금의 징수율이 저조하여 체납액관리비율 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체납관리 전담 조직의 부족으로 차량관련 과태료(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자동차검사지연과태료 등)의 체납액이 329억원으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 : -0.0142

○ 의정운영공통경비와 의원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보다 800만원, 1400만원 절감하여 집행하였으나 해외교류 확대에 따른 국외출장 증가 등으로 인해 의원국외여비가 기준액(6,800만원) 대비 과다지출(2,700만원 증가)이 원인임

□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의 경우 판교, 위례 등 도시개발에 따라 인구유입 및 기업체 증가에 따라 지방세 부과 규모는 전년도 대비 955억 증가하였으며, 다양한 납부서비스 제공, 납부 홍보 및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이월 체납액은 계속 감소되는 추세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시하고 있는 소액체납자 전수실태 조사사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통합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징수전담 임기제 공무원의 현장 징수독려 활동 등 다각도의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의 경우 체납관련 정보의 연계를 통한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와의협조, 자진납부율의 제고를 위해 민원인이 쉽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치된 번호판의 상환에 대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담인력의 확충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들도 함께 고려를 하여야 할 것임. 이는 부과․징수 업무가 과도한 행정력을 유발하는 이유로 세밀한 분석이나 적절한 징수 대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의 개선을 위해 지방의회와 협조하여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필요한 해외방문이 아닌 기타 해외방문에 대해서는 그것의 구체적인 목적, 범위 등을 명확하게 설정하여 남용을 차단하는 조치를 강구하고, 국외여비 기준액의 25% 범위 내에서 증액 편성하는 국외여비 예산은 기준액을 준수하여 편성하는 노력이 요구됨

	경기 고양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9.75%	8.85%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8.00%	13.13%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6.44%	55.95%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0.62%	6.25%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6.25%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5.68%	49.85%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2.01%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1.94%	1.85%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4.91%	-5.99%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4.98%	36.38%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1.31%	-1.12%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3.13%	93.85%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23	1.0177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4.69%	5.53%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5.72%	35.28%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62%	3.49%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6.48%	5.25%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5.18%	6.08%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07%	5.29%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47	0.9952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2.73%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0.18%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3.97%	4.74%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93%	23.19%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2.78%	2.01%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1.28%	-6.48%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717	0.0047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185	-0.0048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106	0.1804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68%	0.84%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8.59%	-8.71%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3.57%	3.39%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5.45%	-16.20%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 34.98%

○ 고양시의 자체세입비율은 전년도(36.38%)보다 1.4%p 낮아졌지만, 동종 평균보다는 매우 좋은 수준이며, 전체의 3/4보다 높은 수준임.

○ 전년대비 재산세수 65억 원과 지방소득세 251억 원 증가 등 부동산보유관련 세제와 기업관련 세수증대 등 지방세수입의 증대와 수수료와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등 세외수입의 증대가 고양시의 자체세입비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으며, 탈루세원 방지를 위한 세원발굴 T/F 팀 운영 등을 통한 세수증대 노력이 가시화되고 있음

□ 경상세외수입비율 : 3.62%

○ 경상세외수입비율이 전년도(3.49%)보다도 개선되었으며, 동종 평균을 크게 상회하며 전체의 3/4 수준을 초과하는 양호한 수준임. 게다가 증감률 역시 동종 단체에 비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세외수입의 내역을 확인해 보면, 전년대비 수수료수입 123억 원, 징수교부금 수입 976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가 세외수입 증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로 판단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 : 2.78%

○ 고양시의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은 전년도의 2.01%보다 7.7%p 높아졌지만, 동종 평균보다 매우 낮은 수준이며, 최소값(2.30%)에 근사한 수준임.

○ 각종 주민편의시설과 사회기반시설 등 유형고정자산의 유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대부분의 시설이 아직 크게 노후화되지 않은 점 등이 시설유지관리비율을 크게 증가시키지 않는 요인으로 판단됨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0.1106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는 전년도(0.1804)보다 다소 감소하였으나, 동종단체의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양호한 상태임.

○ 고양시의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도 대비 95백만 원 증가하는 등 업무추진비의 총액은 오히려 다소 증가하였으나 실․과․소 단위에서는 업무추진비 기준액 대비 절감노력을 기울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5.41%

○ 고양시의 경우 경상세외수입의 비율은 매우 양호한 편이지만, 세외수입 체납액관리비율이 전년도의 6.08% 보다 다소 낮아져 동종단체 평균 1.97%보다는 매우 높고 전체의 3/4 수준을 초과한 실정임.

○ 따라서 세외수입의 체납액 축소 등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어, 시에서는 2016년 2월에 세외수입 징수과를 신설하였음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3.97%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이 전년도인 4.74%보다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지만, 동종단체 평균과 전체의 3/4수준을 상회하는 매우 미흡한 수준임

○ 2015년에 고양문화재단 등에 대한 출연금이 153억 원으로 나타나, 전년대비 출연금만 31억 원이 감소하였지만, 동종 단체 평균과 비교하면 과다한 수준이어서, 향후 지속적인 출연금과 전출금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한 지속적인 개선방안의 모색이 요구됨.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0.0185

○ 고양시의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도가 전년도(-0.0048)보다 0.0137만큼 낮아졌으며 동종 평균(0.0999)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 지방의회경비에서 예외 편성한 국외여비가 증가하는 등 비정상적인 예산집행 관행이 존재하고 있음

○ 고양시의 경우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경비절감노력이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어 의회의 협조요구 등 특단의 조치가 요망됨

□ 개선사항

○ 세외수입체납처분을 전담할 세외수입 징수과를 신설하는 등 세외수입 확대를 위한 노력은 기울이고 있지만,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과 증가율이 동종 단체에 비해 급증하고 있어, 지방세체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T/F팀 조직 등 자체수입 체납관리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특히 고양시의회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해외여비 등을 재확인하는 등 의회와의 협력 및 연계 강화를 통한 지방의회경비 절감을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함

	경기 부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5.17%	-1.75%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3.19%	16.97%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63.12%	69.54%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3.87%	4.07%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4.07%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0.90%	22.07%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7.02%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0.70%	0.43%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73%	-0.79%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0.58%	34.67%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8.98%	-5.90%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3.71%	94.56%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10	0.9944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3.36%	3.24%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50.74%	39.98%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23%	3.50%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7.96%	3.14%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4.09%	5.54%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09%	-11.94%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54	0.9944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7.67%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9.80%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1.00%	0.95%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9.64%	-0.48%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02%	4.90%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0.86%	3.12%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945	0.0814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000	0.0619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625	0.1382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61%	0.60%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07%	-16.89%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9.27%	10.87%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4.66%	-15.28%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 15.17%

○ 통합재정수지 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1.75%)와 비교하여 16.92% 상승 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4.31%, 기타 특별회계 170.68%, 공기업특별회계 15.77%, 기금 –52.08%에 해당됨

○ 2015년 세입액은 14,07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총 2,655억원이 증가하였음. 항목별로는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145억원, 세외수입 179억원, 지방교부세 192억원, 보조금 738억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에서 공유재산매각수입금 5,938억원, 도시개발 매각사업수입 509억원이 증가하였음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0.73%

○ 지방공기업 영업이익은 총 –89억원으로 상수도 –51억원, 하수도 –38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4.4억원이 상향 되었음

○ 영업이익률 향상을 위해 상 ․ 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100%를 목표로 연도별 단계적 요금 인상을 추진중에 있음. 또한, 반복 ․ 고액 체납자 중점 관리 및 상습 체납자 수용가 단수 처분 등 현장중심의 강력한 체납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 상 ․ 하수도 요금 현실화 추진계획

구 분	상 수 도			하 수 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인 상 률	-	9.1%	-	25%	25%	20%
징수목표액	464억원	511억원	511억원	355억원	444억원	533억원
현실화율	84.05%	92%	92%	58.16%	72.7%	89.2%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2000

○ 지방의회경비는 총 248백만원으로 의원국외여비 69백만원, 의회운영공통경비 108백만원, 의원운영업무추진비 95백만원이며, 그 중 의회운영공통경비 등을 전년도 대비 36백만원을 절감 하였음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1625

○ 업무추진비는 절감도는 전년도(0.1382)와 비교하여 0.0243 상승 되었으며, 2015년 업무추진비 결산액은 총 1,091백만원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465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26백만원임

○ 또한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해 전 부서 불필요한 업무추진비 사용을 자제하고, 간담회 축소 등 토론 문화형성으로 전년도 대비 31백만원을 절감 하였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통합유동부채비율 : 17.02%

○ 동종단체 평균(15.43%)보다 1.59% 낮으며, 유동성 부채로는 1173억원으로 상수도 24억원, 하수도 8억원, 시설관리공단 5억원, 출자출연기관 17억원임

○ 하수도의 경우 굴포천하수처리장외1개소 총인처리시설공사 관급자재구매설치 하자보증금 5억원이 신규 발생되었으며, 상수도는 상수도요금 납부예정인 가상계좌 및 OCR계좌금액 19억원과 물이용부담금 납부예정금액 2억원임

□ 지방세체납액비율(증감률) : 3.36%(50.74%)

○ 2015년도 말 현재 지방세 체납 누계액은 총 426억원으로 주민세 5억원, 재산세 22억원, 72억원, 지방소득세 108억원이 체납되었으며, 지방세 체납액 증가 원인 중 외부적인 요인으로 경기회복 둔화로 소규모 영세업체 부도·폐업 증가, 신도시 유흥주점 체납액 증가, 납세자 담세능력 부족 등이며, 내부적 요인으로는 체납자 현장 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 부족 등임

□ 세외수입체납액비율 : 4.09%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도(5.54%)와 비교하여 1.45% 상승 되었으나, 동종단체 평균(1.83%) 보다는 2.26% 높음. 2015년도 말 현재 세외수입 체납 누계액은 총 528억원으로 임시적세외수입 체납액 524억원, 경상적세외수입 체납액 3억원이며, 임시적세외수입 체납액으로는 과징금 및 과태료 39억원, 과태료 24억원,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12억원, 지난연도수입 482억원이 해당됨

□ 개선사항

○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서는 법무 세무조사를 통한 누락세원 발굴, 안내 책자 배부, 모범 성실납세자 시상, 세무관련 연구모임 활성화 등의 다양한 징수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 세외수입체납과 관련해서는 대부분 자동차 관련 과태료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납관련 정보의 연계를 통한 중앙정부의 관련 부서와의협조, 자진납부율의 제고를 위해 민원인이 쉽게 관련 정보를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영치된 번호판의 상환에 대한 일정기준을 설정하여야 함. 또한 세외수입 부과․징수 전담인력의 확충 및 사기 진작을 위한 방안들도 함께 고려를 하여야 할 것임. 이는 부과․징수 업무가 과도한 행정력을 유발하는 이유로 세밀한 분석이나 적절한 징수 대책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임

	경기 용인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63%	8.20%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7.25%	11.66%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44.02%	49.66%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7.22%	17.47%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17.47%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7.12%	113.59%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37.53%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29.85%	36.67%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20%	-4.01%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43.74%	42.79%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2.53%	4.06%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4.36%	94.57%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78	1.0003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4.30%	4.61%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9.37%	38.08%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2.99%	2.85%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9.76%	11.75%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4.34%	7.57%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7.66%	-4.51%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26	0.9972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4.76%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0.32%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1.45%	5.47%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70.39%	35.44%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79%	3.89%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9.04%	5.77%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836	0.0420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380	0.2247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076	0.2761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19%	0.20%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40%	-0.76%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3.51%	3.31%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5.87%	9.79%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경상수지비율 : 44.02%

○ 경상수지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49.66%)보다 개선되었고,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양호한 성과를 나타냄.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채무관리계획에 따라 2012년도부터 세출구조 조정을 통해 일반수용비 등을 20~30% 삭감하여 편성함으로써 사무관리비와 직원복지 경비를 줄여 경상비용의 증가를 억제하였음.

○ 국세인 법인세 증대에 따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증가, 개별공시지가와 공동주택가격 상승 등에 힘입은 재산세 증가, 꾸준한 인구유입과 연계된 주민세와 자동차세 세수의 확대 등으로 말미암아 경상수입 기반이 개선되었음.

□ 자체세입비율 43.74%

○ 자체세입비율 관리에 있어 동종단체 평균(22.36%)을 크게 웃돌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가운데 최상위의 성과를 거둠.

○ 과세자료 정비, 누락세원 발굴 등을 통하여 자체세입 확충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2014년도와 비교하여 지방세 수입 700억원, 경상세외수입 120억원 이상을 증대시키는 성과를 거둠.

○ 역북지구와 기흥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인구유입이 늘면서 자체세입의 증가추세는 앞으로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출연출자금비율 : 1.45%

○ 출연출자금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5.47%)보다 크게 개선되었고,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의 양호한 관리 성과를 나타냄.

○ 2014년도에는 용인도시공사의 자본금 증자(공사채 승인)를 위해 500억원의 출자금이 일시적으로 증가되기도 했지만, 2015년도에는 산하 출연출자기관(8개)에 출연출자금을 확대하지 않고 지출을 최대한 억제(예외: 2015년 6월 경기용인테크노밸리(주) 설립에 따라 보통주 10억원(보통주) 출자)함으로써 출연출자금비율을 적정수준에서 관리하는 노력을 기울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67.12%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의 지표값이 유동자산 900억원 증가, 부채 1,800억원 감소에 따라 전년도(113.59%)와 비교하여 눈에 띄게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 평균(47.17%)에 미달하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 총부채 비율이 높은 이유는 재정전반의 세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장기차입금(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2,215억원 상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2009년 하수관거정비사업(BTL)의 완공으로 공기업특별회계 장기미지급금이 전년대비 398억원 증가되었고, 일반회계에서는 경량전철과 기타 도로사업과 관련된 장·단기 차입금이 타 자치단체보다 높기 때문임.

□ 공기업부채비율 : 29.85%

○ 공기업부채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36.67%)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 평균(20.62%)에 미달하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 2개의 하수관거정비사업(BTL)과 장기미지급금(기타 유동부채에 포함) 때문에 부채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국비 보조사업의 임차료 지급 등에 따라 부채 축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세체납액비율 : 4.30%

○ 지방세체납액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4.61%)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 가운데 하위 25%에 속하는 부진한 성과를 나타냄.

○ 지방세 세목별 체납액 발생의 원인을 파악하여 분석하고, 그 축소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의 마련이 요구됨.

□ 개선사항

○ 부채축소를 위해서는 지방세를 비롯한 자체재원을 늘려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 관외거주 체납자 방문 징수 독려, 가택수색 및 압류동산 처분 등 지방세징수방법을 보다 내실화함으로써 지방세징수율을 제고하는 노력이 요구됨.

○ 공기업부채비율의 지표값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진단을 시행하여 수익성을 비롯한 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하여 인력배치를 조정하는 한편 비용절감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임.

○ 지방세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범사례 지자체의 체납징수 전담반의 운영방식을 적극 수용하는 한편 결손 처분한 체납액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재산추적으로 끝까지 관리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경기 안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6.71%	0.31%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9.83%	12.22%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61.41%	68.03%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1.26%	1.92%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1.92%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18%	8.11%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9.38%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3.51%	3.75%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93%	-2.45%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5.57%	38.33%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3.27%	-20.04%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3.36%	94.12%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20	1.0059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3.81%	3.68%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5.36%	38.21%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7.44%	7.77%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2.67%	1.03%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4.10%	4.72%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64%	2.21%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45	0.9951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7.45%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2.25%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1.69%	1.94%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9.84%	92.18%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92%	5.14%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6.19%	-24.76%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00	-0.0076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905	0.1344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230	0.0545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55%	0.45%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0.29%	-18.09%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8.38%	8.11%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3.32%	14.35%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 7.18%

○ 지방채무 잔액 관리의 성과가 전년 135억(1.92%) 대비  67억원이 감소되었음. 이는 ‘15년 이후 채무부담액 발생 없이 년도별 지속적 상환으로 감소 추세임. 채무부담행위는 수인선 반지하화사업 25억원 2017년 상환완료, 지방채는 하수특별회계 23억 2019년 종료 예정임

□ 경상세외수입비율 : 7.44%

○ 지방재정 확충를 위한 자체노력 강화의 일환으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전년대비 21억원을 추가징수 하였고 도세징수액 상승으로 인한 징수교부금수입이 37억원 증가하였으며, 공유재산 임대수입 증가를 위하여 유휴지의 적극 활용으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고 있음

□ 자체세입비율: 35.57%

○ 자체세입비율이 전년도 38.33%에서 35.57%로 다소 하락하였으나, 동종단체 가운데 최상위 25%에 속할 정도로 양호함

○ 안산시의 높은 자체세입비율 성과는 재산세 과세표준액(개별 및 공동주택가격, 공시지가 등) 상승과 정확한 부과를 위한 과세자료 정비 및 체납세 정리기간 운영 등으로 지방세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분석됨

□ 행사축제경비비율 : 0.55%

○ 2014년 결산액(1,023,3억원)대비 2015년(1,064,9억원) 행사비 416억원 증가는 됐으나, 2014년은 세월호 사건발생 시점으로 특정 사건에 따른 일시적 감소로 보임. 세월호 사건 발생 이후 안산시는 불필요한 행사를 지양하고, 안전에 관한 예산을 확대하는 추세로 2013년 결산액(1,162,5억원) 대비 976 감소된 지표로 행사축제경비비율 감소 노력도가 높은 것으로 보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비율 : 3.81%

○ 2015년도말 지방세 체납액은 전년대비 47억원 증가한 471억원임. 이와 같이 체납액관리비율이 높은 이유는, 첫째 전년대비 지방세 부과신장율이 10.9% 상승하여 442억원을 더 부과한데 반해 징수율이 0.5% 하락하여 미수납이월액의 규모가 49억원 증가하였고, 둘째 과년도 체납 징수액은 20억 증가한데 반해 결손액이 25억원 감소하여 체납액 증가의 요인이 되었음

○ 특히 지방소득세는 미수납이월액이 전년대비 41억원이 증가하여 체납액 비율 증가의 주요 요인이 됨

□ 세외수입체납액비율: 4.10%

○ 동종 평균보다 높으나, 전년대비 0.62% 낮아짐. 세외수입 지속적 관리강화(징수대책보고회 및 정기 지도점검) 축소 노력에도 불구하고 동종단체 평균 1.83%보다 2.27% 미달하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 주기적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세외수입 영향 평가를 통한 징수활동 독려 등으로 징수율 증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 0.0230%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노력이 요구됨

○ 예산의 효율적사용을 위한 업무추진비 유보액 설정을 통한 절감 추진

□ 개선사항

○ 부천시는 제조업을 주요 업종으로 하는 국가산업단지 내 법인업체 들의 경영난 악화로 생산시설 가동율이 하락하고, 외국인 노동인력에 의존하는 고용구조의 악순환으로 지방세 징수환경이 열악함으로 지방세 성실납부 분위기 조성과 납세자를 배려하는 편의증진이 요구됨

○ 세외수입 체납액 증감률 감소를 위해 주기적 일제정리기간 운영 및 세외수입 영향 평가를 통한 징수활동 독려 등으로 징수율 증가를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지출함에 있어 세출예산 집행규정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집행을 적극적으로 억제하는 노력하고, 예산의 효율적사용을 위한 업무추진비 유보액 설정을 통한 절감 추진

	경기 안양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28%	0.43%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3.17%	17.96%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8.15%	64.22%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7.33%	10.16%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10.16%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6.86%	44.35%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1.91%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0.75%	1.06%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77%	-1.11%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8.57%	37.73%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11.56%	-2.60%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5.34%	94.95%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67	1.0020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4.18%	4.33%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3.07%	23.96%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36%	3.42%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6.55%	3.01%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67%	2.20%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20%	8.09%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38	0.9958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6.52%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8.32%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1.86%	2.47%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0.46%	0.06%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85%	4.09%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5.64%	7.70%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39	0.0107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97	0.1547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422	0.1761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31%	0.33%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43%	-9.81%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5.99%	5.73%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4.52%	-4.40%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공기업부채비율: 0.75%

동종평균(20.62%)과 비교해 매우 낮으며 전년(1.06%)보다 더 낮아짐

○ 공기업부채는 총 54억 원으로 이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04년 하수도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환경개선특별융자금(29억)이며 이후에는 추가적인 지방채차입 없이 기존 채무에 대한 상환만을 하고 있음

○ 시의 공기업은 직영기업인 상수도, 하수도와 시설관리공단이 있으나 BTL부채가 없고, 총자본대비영업이익율도 –0.77%로 수지균형 상황을 보이고 있어 기업운영이 양호한 상황임

□  자체세입비율 : 38.57%

동종평균(22.36%)보다 매우 우수하며 전년(37.73%)보다 개선

○ 평촌신도시가 있는 경기도내 대표적인 도시지역으로 지방세수 기반이 양호함. 특히 현년에는 전세보증금 상승에 따른 공동주택 거래증가 및 지방세제 개편에 따른 감면 등 축소 영향으로 지방소득세의 증가(845억=>1056억)폭이 컸음. 이외에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 상승으로 재산세 등 지방세 전 분야에서 세입이 증가함. 이에 따라 자체세입비율증감율(11.56%)도 동종평균(1.25%)을 크게 상회하는 양호한 실적을 보임

○ 시 내부적으로도 경기불황에 따른 세금징수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징수반을 통한 적극적인 체납 징수 및 공유재산임대료 확보 등을 통하여 자체세입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또한 인터넷지로납부 ARS 및 휴대폰 소액결제 납부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 추진으로 징수율 향상에 기여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률 : -10.46%

동종평균(19.60%)보다 매우 우수하며 전년(0.06%)보다 개선

○ 시의 출연기관은 6개로 2015년 신설기관은 없는 상황에서 출연금이 전년대비 25억 원 감소함. 구체적으로 시민프로축구단(24억=>15억), 문화예술재단(91=>84억), 청소년육성재단(42억=>39억) 등에 대한 출연금이 감축됨

○ 불필요한 사업을 축소 및 폐지하여 지출금액을 감액하는 등 경영효율화를 진행하였으며 출연기관을 확대하지 않는 등의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 전년에 이어 지속적인 예산절감 노력을 통해 출자출연전출금비율(1.86%)도 전년(2.47%)보다 하락하면서 동종평균(3.01%)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 체납액 비율 : 4.18%

- 동종평균(2.18%)에 비해 매우 높은 실정이나 증감률은 낮은 편

○ 지방세 체납액 404억 중 지방소득세가 212억(현년 55억, 과년 157억)으로 50%이상의 비중을 차지하고, 뒤이어 자동차세가 107억(현년56억, 과년 51억) 26%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의 경우 이월체납액이 많고 납세자의 부도. 폐업, 무재산 등이 원인. 자동차세는 담세능력이 부족한 미취업 청년층의 자동차 보유증가와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후 부과에 따른 납부기피가 원인

□ 실질수지비율 : 13.17%

- 전년도(17.96%)대비 감소하였으며 동종평균 17.41%보다 낮음. 다만‘12~14년도의 약 9~11% 수준에 비해서는 개선된 상황

○ 세입액은 증가하였으나 세출액 역시 다소 증가하고 특히 이월금이 1,029억으로 전년대비 크게 증가(511억)한 것이 원인

○ 이월금은 명시 404억, 사고 73억, 계속비 552억 원 임. 대표적으로 「박달시장 주차환경개선 사업」은 부지매입비 부족에 따른 사업비(국비)추가 확보 문제로 연도내 사업추진 불가하여 이월되었으며, 「삼막천 수질개선사업」의 경우 공사준공시기 미도래로 36억 원이 이월되는 등  대부분 추경예산 편성에 따른 공기부족, 당사자 간 협의지연, 시기 미도래에 따른 것임

□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 8.32%

- 보조금비율은 낮은 편이나 증감률은 동종평균(1.42%)에 비해 매우 높음

○ 지방보조금 규모가 전년대비 43억 증가함. 특히 평가인증 어린이집의 증가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 금액이 증가하였으며, 그밖에 영유아 및 청소년 관련 국․도비 보조사업 확대로 신규 사업이 늘어나는 등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및 사회복지사업보조에서 40억 원 정도가 증가하였음

□ 개선사항

○ 양호한 세수기반에 불구하고 체납관리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음. 고액 및 장기체납자 별도관리, 타 지자체 체납정리 우수사례 참고 및 지역특색에 맞는 체납관리 아이디어의 발굴 등 체납관리팀의 관리능력 개선노력이 필요

○ 사업계획 수립에 있어 출납폐쇄기한 단축의 영향, 사업기간, 보조금등 재원확보 예측능력 강화 등을 통해 실질수지의 안정적 관리노력이 필요

○ 사회복지보조금 증가는 불가피한 면이 있으나 국가 및 지방보조금 관리강화 추세에 따라 보조사업에 대한 평가강화, 3년 연속 지원사업에 대한 일몰제 실시, 법적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지원액의 일부의사업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등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사후관리를 엄격하게 하는 것이 필요

	경기 남양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2.79%	0.18%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5.35%	12.32%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63.48%	66.24%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3.97%	6.21%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6.21%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8.05%	27.57%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4.77%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1.88%	4.95%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97%	-3.97%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28.33%	27.74%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0.25%	1.09%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0.98%	91.84%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06	1.0089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4.60%	4.69%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7.80%	28.73%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49%	3.51%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90%	8.39%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2.96%	3.60%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30%	-1.86%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27	0.9943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2.01%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1.95%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1.50%	1.71%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6.05%	19.30%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60%	5.47%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50%	0.89%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91	-0.0207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099	0.0263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735	0.1065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78%	0.82%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4.82%	-11.46%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5.09%	5.29%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3.89%	10.47%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재정수지비율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도(0.18%)보다 현저히 개선된 2.79%로 나타남.

○ 실질수지비율도 전년도(12.32%)에 비해 3.03% 포인트 상승해 중위수보다 높은 단체 그룹에 포함됨.

○ 재정건전성의 기초지표인 수지비율이 개선되었음.

□ 채무관련 지표 공통

○ 재정건전성 유지를 위해 2012년 이후 지방채 신규 발행을 억제하고 지방채 원금의 적시 상환을 통해 건전한 채무지표 관리를 하여 채무관련 지표는 공통적으로 동종 평균에 견주어 매우 우수함

○ 향후에도 지방채 차입계획이 없고 통합관리기금을 활용하여 기존에 차입한 지방채를 2015년 264억을 조기상환하고, 향후 2017년까지 나머지 209억 전액 조기상환을 계획하고 있어 채무지표는 더욱 개선될 것으로 전망됨

□ 지방보조금비율 : 12.01%

○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 확대로 인하여 2015년 최종예산 일반회계 기준 사회복지비가 3,951억(41.89%)에 달하는 상황임에도 지방보조금 비율이 동종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보조(307-10) 제외 시 지방보조금 비율이 전년도(333억 원) 대비 2015년(350억 원)으로 5% 증가에 그쳐 실질적으로 지방보조금 비율은 매우 우수한 성과를 보임

○  지방보조금비율을 축소하기 위하여 예산편성 시 최대한 증액을 억제하고 사업일몰제 등 경상․행사․민간이전경비 축소를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 경상세외수입비율 : 3.49%

○ 경상세외수입비율과 그 증가율은 각각 최상위 25% 단체에 속하고 있음. 세외수입액은 아래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 수수료 수입은 증지(19억),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익(74억)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또한 사용료 수입은 체육문화센터 개관 및 이용객 증가로 사용료 수입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성장하고 있는 도시의 특징으로 판단됨.

<표>경상적 세외수입 수입 현황

(단위: 백만 원)

구 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계	42,823	36,474	35,337	33,542
재산임대수입	679	456	524	111
사용료수입	13,974	13,388	11,345	10,706
수수료수입	14,134	10,850	9,844	7,626
사업수입	810	749	539	1,106
징수교부금	11,285	9,076	10,508	10,625
이자수입	1,941	1,955	2,577	3,368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율 : 90.98%

○ 지방세징수율은 동종단체 중에서 최하위 단체에 속함. 징수율은 전년도(91.84%)보다 악화되었고, 제고율도 최하위 단체에 속하고 있음.

○ 주요 체납세목은 지방소득세(130억, 27%), 자동차세(165억, 35%)이며, 2개의 세목이 체납액의 62%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종합,양도세분)의 경우 과거 소득발생시점(사업,경매)에서 누락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가 많음. 서울 연접 도시 특성상 사업부도 등 경제능력이 상실된 납세자가 집값이 저렴한 우리시로 이주하여 주소지에서 과세되는 지방소득세 체납액이 해마다 증가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 세외수입체납액비율 : 2.96%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도(3.60%)보다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최하위 25% 단체에 속하고 있음.

○ 2014년 세외수입체납팀 신설 등 자구적인 노력을 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는 실정임.

○ 이행강제금(151억 원)이 전체 체납액의 3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개발제한구역(39%) 등 시 면적의 78%가 토지이용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역의 특성에서 기인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사항

○ 남양주시의 가장 시급한 과제는 최하위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자체세입징수율 및 체납액관리비율을 제고하는 것임.

-징수율과 체납관리비율은 보통교부세연계지표임. 저조한 실적은 교부세산정에 불리한 취급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공평성에도 반함.

-기존의 다양한 노력에 더하여 지역적인 특성을 포함한 종합적인 원인분석과 대책수립이 필요함.

○ 통합재정수지가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동종단체 가운데 최하위 그룹에 속하고 있음.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 양면에서 검토가 필요함.

	경기 의정부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28.75%	-0.01%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0.93%	17.70%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70.80%	53.86%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7.03%	8.06%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8.06%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0.92%	94.20%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5.47%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2.51%	42.23%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36%	-2.29%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16.81%	23.43%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29.38%	0.53%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2.74%	93.28%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41	1.0021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17%	3.02%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1.54%	62.64%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1.89%	2.65%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8.58%	4.69%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84%	2.96%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2.32%	15.93%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43	0.9956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6.19%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4.72%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3.57%	5.32%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0.11%	18.63%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04%	4.50%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8.82%	16.11%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47	0.0276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464	0.1330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504	0.1707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43%	0.57%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3.68%	-10.40%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4.96%	4.90%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11%	0.86%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 28.75%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0.01%)와 비교하여 괄목하게 개선됨으로써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양호한 성과를 거둠.

○ 전년도 대비 지출/순융자의 증가액을 1,191억원 수준에서 관리하였고, 세입은 전년도보다 3,398억원 증대시킴으로써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지표값을 크게 개선하였음.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0.36%

○ 2014년도 대비 공기업 자기자본이 205억원 증가되었고, 부채는 1,939억원 감소되면서 영업이익이 140억원 증가함으로써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의 지표값이 전년도(-2.29%)와 비교하여 크게 개선됨으로써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양호한 성과를 거둠.

○ 시민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상 ․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였고, 태양광 발전부지 임대료 및 전력판매 대금 등을 늘려 영업이익을 증대시켰음.

○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향후 공기업 영업이익 증대를 위해 월별 ․ 분기별 ․ 반기별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체계적 관리를 지속할 예정임.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04%

○ 2014년도 대비 수선유지비를 10억원 절감하였고, 일반유형자산 45억원 ․ 주민편의시설 고정자산 10억원을 증대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의 지표값을 전년도(4.50%)보다 개선함으로써 동종단체 평균(5.38%)과 비교하여 돋보이는 성과를 거둠.

○ 자본시설유지 관리에 있어 적정한 냉방온도 유지 등을 통해 연료비, 전기료, 수선유지비 절감 등을 지속적으로 이루어 나갈 계획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 : 70.80%

○ 경상수지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53.86%)와 비교하여 크게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가운데 하위 25%에 속하는 부진한 성과를 나타냄.

○ 도시의 정비 등을 뒷받침하고 그것의 유지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건비, 시설유지비 등의 경상비용을 줄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지역 세수기반의 위축으로 말미암아 경상수지가 악화되는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지방세징수율 : 92.74%

○ 지방세 징수액이 전년도보다 81억원 증가하였지만 지방세징수율의 지표값은 전년도(93.28%)보다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가운데 하위 25%에 속하는 부진한 성과를 나타냄.

○ 지방세징수율에 의해 지자체의 자체세입 크기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방세징수율을 떨어뜨리는 원인을 분석하여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지방보조금비율 : 16.19%

○ 지방보조금비율의 지표값이 동종단체 평균(11.85%)에 미달하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 지방보조금의 규모는 2014년도와 비교하여 59억원 감소하였지만 세출결산액이 1,301억원 증가함에 따라 지방보조금비율이 악화되었음.

□ 개선사항

○ 경상수지비율 개선을 위해 계약직근로자 인원감축 등을 통해 인건비 상승요인을 억제하는 등의 대안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임

○ 지방세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4.7월부터 기존 세무과를 세정과와 징수과로 확대 개편한 효과가 온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지방세 과세자료 정비, 무허가주택 과세대상 전환, 납기 중 전화 독려, 및 고지서 반송분 재발송 등을 적극 추진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지방보조금비율의 축소를 위해 불요불급하고 선심성을 띠는 사업은 줄여나가야 하며, 시한이 도래한 사업은 원칙적으로 정리하는 일몰제의 강력한 시행을 통해 지방보조금 사업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할 것임.

	경기 평택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2.14%	7.64%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42.77%	26.00%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65.00%	65.16%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5.82%	9.86%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9.86%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43.22%	71.71%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21.19%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60.93%	53.87%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84%	-0.87%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2.04%	31.64%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0.15%	0.79%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4.54%	94.66%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88	0.9983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65%	2.63%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67.03%	53.91%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2.41%	2.50%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1.21%	4.83%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4.47%	2.57%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29.81%	10.71%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11	0.9987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5.99%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7.24%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2.79%	3.16%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67%	15.64%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77%	9.62%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4.29%	13.89%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31	0.0369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403	0.1206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931	0.1793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63%	0.57%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1.07%	-8.93%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3.38%	3.24%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4.12%	4.00%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 12.14%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전년도 7.64%에서 2015년도 12.14%로 향상되었고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23%보다 매우 높은 수치인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특히, 통합재정수지비율이 매년 향상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연도별 통합재정 수지 비율>

(단위 : %)

연도	2013년	2014년	2015년	평균증가율
지표값	-4.64	7.64	12.14	8.14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향상되고 있는 원인은 자체세입증가(특히, 지방소득세가 2014년 897억 원에서 2015년 1,230억 원으로 증가)와 지방채무 감소에 있음

○ 자체세입이 증가하고 있는 원인은 삼성산업단지(2018년 정상가동), LG전자(2018년 가동시장) 건설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2018년 시세 1,220억 원 전망)

□ 자체세입비율 : 32.04%

○ 자체세입비율은 전년도 31.64%에서 2015년도 32.04%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2.36%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자체세입비율이 높은 이유는 주한미군기지 이전, 브레이시티사업의 재개, 삼성전자고덕산업단지 조성, LG전자 평택 진위2산업단지 등에 따른 도시개발 및 수서발 신형 고덕열차인 SRT’평택지제역 완공(2016년)예정 등 도시개발사업이 호황 중에 있어 이에 따른 인구유입, 상권활성화에 따른 지역경제활성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향후에도 지방세수 증가추이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짐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0.84%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은 전년도 -0.87%에서 2015년도 -0.84%로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3.55%와 비교할 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비록 직방직영기업의 영업이익율이 -값을 보이고는 있으나 이는 BTL사업 추진에 따른 불가피한 부채이며, 지방공사인 평택도시공사의 경영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욱 나아질 것으로 기대됨

- 2014년 대비 2015년 매출 78.85%, 이익 109.52% 증가

- 차입금 조기상환 850억 원(차입금 330억 원, 공사채 550억 원)

<연도별 지방소득세 징수액>

(단위 : 억 원)

구분	2014년	2015년	증감	증감율(%)
매 출	662	1,184	522	78.85
당기순이익	21	44	23	109.52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공기업 부채비율 : 60.93%

○ 공기업부채비율은 전년도 53.87%에서 2015년도 60.93%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0.62%에 비해서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이는 고덕택지개발사업(1,153억원), 진위2산단(1,398억원), 황해포승지구(1,034억원)사업의 추진을 위해 발행한 공사채로 인하여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 : 4.47%(156.51%)

○ 세외수입체남액관리비율은 전년도 2.57%에서 2015년도 4.47%(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 1.83%)로 증가하였고 이로 인하여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 역시 전년도 10.71%에서 129.81%(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 7.64%)로 급증하게 된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이와 같은 현상이 발생한 원인은 다음과 같음

- 2015. 1.19 평택시는 ‘재원조사팀’을 신설하여 누락․ 포탈․ 은닉된 지방

세원을 확보를 추진하였음

- 2006년경 부동산 호황 및 개발호재로 인하여 다수의 민간제안 도시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하여 시행사가 대규모로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나, 이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방치하고 각종 부담금 및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았음

- 이에 대법원의 부동산실명법관련 판례(대법2012두16695)에 따라 장기미등기 여부를 확인하여 과징금을 부과(401억원)하고 상당부분 징수(56억원)하였음

- 그러나 본 과징금의 특성상 금액이 크고 납부가 어려워 상당부분이 체납액

으로 관리되고 있음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 : 2.65%(67.03%)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도 2.63%에서 2015년도 2.65%로 그리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증감율은 전년도 53.91%에서 67.03%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바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의 변화일 뿐만 아니라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18%와 35.00%에 비하여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이 증가한 이유는 지방세체납액이 전년도에 비하여 44억 원 증가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것임

○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따른 보통세 부과액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른 체납세 역시 동반상승(특히, 자동차세 체납이 2014년 대비 23억 원 증가함)한 것이 원인임

□ 개선사항

○ 공기업부채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향후에는 공사채의 발행을 최대한 억제하고 사업완료에 따라 발생한 수익을 활용하여 부채를 상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또한 저수익 사업의 구조개선과 기 추진사업의 사업이익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체납발생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접근전략의 마련이 필요함. 특히, 평택시의 경우 도시개발 사업지구 또는 택지예정지 등의 집단적인 부동산거래계약 신고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임. 이와 같은 사례의 경우 계약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이상거래로 판단되는 경우 세무부서의 지방세 과세자료(취득일)를 참조, 정보를 공유하여, 조사·부과·징수 업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여야 할 것임

○ 지방세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해서는 평택시의 특성에 맞는 체납액축소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지역실정을 반영한 체납 징수목표액을 설정하고, 체납의 원인을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사례별로 징수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자동차 공매적극 추진 등과 같은 활동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임

	경기 시흥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34.35%	24.66%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0.42%	23.13%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2.81%	69.55%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3.84%	8.48%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8.48%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5.07%	61.68%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60.67%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164.35%	125.21%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61%	-0.28%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3.09%	35.28%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4.86%	-0.84%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3.91%	94.19%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70	1.0013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4.68%	5.28%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1.93%	23.70%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19%	3.46%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6.99%	-1.05%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4.25%	5.40%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62%	4.31%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0.9962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9.86%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28%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3.43%	5.30%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30.61%	139.76%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05%	2.37%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33.29%	-9.55%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64	0.0054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694	0.0684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669	0.2452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1.07%	0.70%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52.38%	-12.95%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5.38%	13.23%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59.35%	-7.41%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 34.35% (동종단체 전국 최대값)

○ 시흥시는 관내 37,478개 사업체의 지방세 등 경기불황에 따른 징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재원확충 T/F팀] 구성 운영과 함께 배곧신도시 조성을 통한 토지분양 수입(6,258억원)의 세입확보를 통해 2015년 1조 3,660억원의 세입대비 지출액은 1조 167억원으로 절감 지출에 따라 통합재정수지가 매우 높음

또한, 순세계잉여금(3,576억원)을 포함할 경우 세입액은 1조 7,236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69.52%로 통합재정수지율이 매우 높음

○ 시흥시는 각종 세외수입의 요금의 단계적 현실화(상・하수도 및 주차장 등) 추진 및 안정적인 도시개발사업의 노력을 통해 2009년도(-27.31%)에서 2014년 (24.66%)로 개선되고 2015년도(34.36%)로 상향되어 전국 1위의 성과를 거둠

□ 관리채무비율 : 3.84%

○ 시흥시 지방채무는 2009년(3,415억원), 2013년도(1,934억원), 2015년도(750억원)으로 2009년 당시 관리채무(42%)를 지속적인 상환노력을 통해 2015년도말 기준 지방채무잔액(750억원) 대비 기금을 포함한 세입결산액이 총 1조 9,507억원으로 3.84%로 크게 개선됨

○ 2015년도말 공기업특별회계“군자배곧신도시 조성”사업 관련 지방채무 잔액  750억원의 잔여채무를 2016년 4월 29일 전액 상환하였음

□ 자체세입 비율 : 33.09%

○ 시흥시는 2010년도부터 지방세 징수특별대책 시행, 2014년도 재원확보 T/F팀 구성운영 및 공영주차장의 단계적 유료화 추진 등을 통해 신세원 발굴 노력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추진되는 배곧신도시의 입주가 2015년 7월이후 시작됩에 따라 지방세 등 자체세입 확충기반을 마련하는 노력을 기울였음

○ 전년도 35.28% 대비 33.09%로 비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총액은 2014년(2,653억원)의 자체세입이 2015년(2,930억원)으로 신장되고, 세입결산액이 2014년(7,628억원) 대비 2015년(8,856억원)으로 1,228억원 증가 영향으로 재정총액 비교시 상향 되었음. 특히 세외수입의 경우 이자수입으로 10억원, 옥외광고물 수입 및 쓰레기봉투판매 수입 등으로 50억원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 재정법령 준수 : 해당없음

○ 시흥시는 매년 재난안전목적예비비(20억원)를 편성 운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 등 법령에 의한 의무기금의 적립율이 법정기준 1.0% 대비 1.41%로 동종평균 1.23%보다 높여 시민안전예방에 매우 노력하고 있음

○ 또한, 지방재정 운용에 있어 상급기관(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급기관 재정감사 등에 재정법령 위반사항이 없이 법령을 준수하여 재정운영 노력이 돋보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공기업 부채비율 : 164.35%

○ 시흥시 공기업 부채는 공영개발특별회계로 추진되는 군자배곧신도시 조성사업 관련으로 주택단지 등 토지분양 필지의 90.7%가 분양되어 공기업 부채 총액 1조 3,194억원이 전부 매각대금 수입으로 이는, 개발사업 준공 및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소멸되는 부채로써 상환부담이 없는 자산성 부채로 일시적 현상임

○ 시흥시의 총 유동자산은 2조 607억원이며, 총 유동부채는 1조 2,787억원이나, 이중 배곧신도시 조성사업 준공시 토지소유권 이전을 통해 소멸되는 부채가 1조 3,194억원으로 이는 토지매각 대금 수입에 따라 준공시 소멸되는 자산성 부채임

□ 지방세체납액비율 : 4.68%

○ 시흥시는 전년도 5.28%보다 4.68%로 다소 낮아졌으나, 실제 지방세 체납액 누계액은 2014년(314억원) 대비 2015년(414억원)으로 100억원으로 이중 결손처분을 제외하면 자동차세 체납액(증 19억원)이 가장 큰 원인임

○ 또한 경기영향 등에 따라 시화국가산업단지내 중소기업 등 체납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94.19%대비 0.28% 낮아짐에 따라 당해연도 부과율의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행사축제경비비율 : 1.07%

○ 2014년도 행사축제경비 비율 0.7% 대비 2015년 1.07%로 상향(증 26억원) 된 주요 원인은 2015년 경기하늘바다축제 유치 등 행사 외에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을 행사경비로 진행되는 사항의 증액이 높음

각종 교육프로그램 등과 관련 행사실비보상금은 최소화 운영함으로써 행사경비의 비율 관리와 함께 대규모 행사의 격년제 추진 등을 검토함으로써 행사축제 경비 절감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개선사항

○ 시흥시의 높은 공기업 부채비율은 군자배곧신도시 조성사업에 대해 사업준공시 상환부담 없이 소멸되는 부채이나. 사업의 부분준공 등을 통해 부채를 축소하고 향후 R&D 부지 등 미분양 잔여토지(9.3%)에 대한 매각에도 최선을 다하여 개발 사업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부채화 자금의 안정적 관리 필요

○ 관내 사업체 37,478개의 사업체와 국가산업단지내 8,234개 이상의 중소기업들의 경기침체의 영향과 체납발생은 지속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당해연도 부과대비 징수율이 80%이상인 반면, 이월된 체납액 징수율이 20% 미만으로 당해연도 부과액이 이월체납되지 않도록 당해연도 적극적 징수활동이 필요

○ 시흥시의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지속적인 재원의 규모증가가 예상되나, 행사축제경비의 경우 현재 추진되고 있는 기존의 유사적 행사를 통합운영 또는 격년제 시행 등을 적극 추진하고 교육프로그램 등과 관련한 행사는 최소화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절감 노력이 필요

	경기 화성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20.92%	12.71%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1.53%	19.51%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40.93%	47.39%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2.42%	6.99%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6.99%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3.59%	35.36%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3.80%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25.92%	43.44%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61%	-2.25%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47.38%	45.67%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1.97%	7.84%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6.61%	96.46%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15	1.0084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74%	3.17%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52.56%	37.25%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2.75%	3.34%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6.66%	2.29%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3.40%	4.03%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5.12%	7.06%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13	0.9985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8.90%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2.89%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7.44%	7.91%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8.88%	51.31%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7.79%	6.35%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4.00%	4.92%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86	-0.0204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160	0.0578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757	0.1641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74%	0.70%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5.03%	-8.11%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5.37%	6.50%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7.37%	1.61%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 47.38% / 경상수지비율 : 40.93%

○ 자체세입비율은 전년도 45.67%에서 1.71% 증가한 47.38%이고,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 47.39%에서 6.46% 낮아진 40.93%로 나타난바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 중 최고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이유는 자체세입기반이 양호하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음

○ 화성시는 도시개발 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인구 유입(최근 10년간 인구증가 전국 1위), 규제완화 및 적극적인 기업유치 정책을 통한 기업체 수의 증가(2011년 기준연도 100으로 했을 때 2015년 124.5로 증가)로 지방세 총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세 총액	4,476억	4,700억	5,366억	6,341억	8,037억

□ 통합재정수지비율 : 20.92%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도 12.71%에서 20.92%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 7.23%보다 휠씬 높을 뿐만 아니라 상위 25%(10.22%)보다도 높은 수준임

○ 이러한 현상은 재정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공공시설 표준화 ․ 적정화를 통한 예산 절감, 추가재원 발굴, 공유재산 매각, 주요 투자사업의 시기 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효율적인 예산편성(부서별 책임제) 및 예산편성의 사전절차 강화와 같은 노력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여짐

○ 추가 확보된 재원은 부채상환에 우선 사용함으로써 지속적으로 채무가 감소하고 있음

년 도	2011	2012	2013	2014	2015
지방채무	2,382억	2,211억	1,715억	1,217억	561억

□ 지방세징수율 : 96.61%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 1.0015%

○ 지방세징수율은 전년도 96.46%에서 96.61%로 높아졌고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94.69%에 비해 높은 수준이며, 지방세징수율 제고율 역시 1.0015로 나타나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0.9945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인구수 및 기업체 수 증가 등으로 인해 지방세 부과 규모가 2014년 대비 1,796억 원(약 30%) 증가하여 징수 여건은 악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세 징수율이 0.15% 증가한 96.61%로 나타난 것은 화성시 세무공원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특히, 지방세 과세자료를 철저히 정비하여 공정․공평 과세 체계를 확립하고, ARS를 이용한 자동납부 방법 시행 등 적극적인 납부 홍보를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였고,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한 자진납세 분위기를 조성하여 체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도 등을 하였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7.44%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전년도 7.91%에서 2015년도 7.44%로 낮아지기는 했으나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동종 평균 3.01%)

○ 츨자금비율이 높아진 이유는 화성시에서 설립한 화성도시공사의 경영정상화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부채감축목표 이행을 위하여 화성도시공사에 550억원의 현금 출자를 실시하였기 때문임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7.79%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은 전년도 6.35%에서 2015년에는 7.79%로 나타나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5.38%와 비교할 때에도 매우 높은 수준임

○ 인구 50만을 초과하면서 정부 시책인 책임읍면동제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청사 리모델링을 실시한바 이로 인하여 일시적인 수선유지비(15억 원)가 증가하였고 주민들의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하여 편의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등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면서 수선유지비가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3.40%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도 4.03%에서 2015년에는 3.40%로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1.83%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인구유입, 기업체 증가 등으로 인해 부과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경기악화에 따른 기업체의 부도․폐업 등도 증가하고 있음. 즉, 납세자의 채무부담 증가 및 납세능력 저하로 인한 고질 체납액 역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체납액 비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개선사항

○ 화성도시공사는 출자금을 바탕으로 행정자치부의 부채감축 목표(부채비율 200% 이내)를  조기에 달성하였으며, 적극적인 신규사업 발굴로 흑자전환에 성공하여 추가적인 출자는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바 향후 출자․출자금 비율은 낮아질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짐. 향후 화성도시공사는 주력 사업에 대한 실질적인 분양 촉진 방안 실행을 통하여 부채에 대한 우선 상환을 추진하여 재정 건전성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임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울 개선하기 위하여 연료비, 전기료와 같은 에너지 절감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특히, 동종 기초자치단체 비하여 자본사설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높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바 적정 수준의 유지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추진 중인 주요 공공시설 관리 비용 분석 용역결과를 토대로 효율적인 운영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임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관련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액ㆍ고질 체납자에 대한 유형별 추적ㆍ조사 및 징수 활동을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을 줄이고, 화성시의 선진화 된 징수 시스템을 바탕으로 징수율을 높여야 할 것임. 집중단속기간을 설정한 후 적극적인 추징노력을 전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임

	경기 광명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0.95%	3.12%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7.12%	32.25%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62.19%	64.23%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1.35%	2.22%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2.22%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1.07%	13.90%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4.02%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3.14%	0.77%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3.36%	-3.09%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29.00%	30.41%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2.02%	-3.14%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5.45%	95.42%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03	1.0027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64%	2.73%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9.34%	24.15%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59%	3.61%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0.82%	-1.78%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2.32%	2.87%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26%	8.90%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49	0.9947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8.71%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0.41%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0.47%	0.21%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39.21%	6.10%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9.67%	8.89%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3.77%	-24.06%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241	-0.0309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228	0.0279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603	0.0881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1.02%	0.91%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2.49%	-8.80%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4.59%	4.07%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2.84%	1.11%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 27.12%

○ 광명시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NEXT경기 창조 오디션에‘광명동굴 세계로 비상하다’로 대상을 수상하여 100억 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음.

○ 자체수입을 확보하고자 택지개발지구 내 투자유치를 위해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이전수입 확보를 위해 관련 기초자료를 대대적으로 정비하고 중앙부처의 사업비 확보를 위해 건의서를 제출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으로 동종단체 평균 및 전체의 3/4을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냄

□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11.07%

○ 광명시의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은 전년대비 2.83%p 감소하였으며, 동종단체 전체의 1/4이하의 매우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 이는 지방채 차입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2014년말 175억 원의 지방채 잔액에 대하여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 등 초과 세입분으로 1,2차에 걸쳐 총 61억 원을 조기상환하여 부채비율을 감축하였으며, 결국 향후 지급하여야 할 이자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둠.

□ 경상세외수입비율 : 3.59%

○ 소하 택지개발지구내에 대기업유치 및 투자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에 의한 징수교부금수입과 창조경제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는‘광명동굴’유료화 개장에 따른 입장료 세외수입 20억 원 증대 등 경상세외수입 증가율이 전년대비 5.16% 증가하여 동종단체 평균보다 높고 상위 1/4에 속함

○ 광명시는 경상세외수입 증가율 역시 전년도의 감소에서 벗어나 증가추세로 반전됨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증감률 : 2.39%

○ 광명시 역점사업으로 세외수입체납 기동팀을 신설하여 체계적인 체납관리 와 강제징수 절차 등을 시행한 결과, 전년도 말 151억 원에서 140억 원으로 7.2%p 감소하는 성과가 나타남

○ 지속적인 체납처분 강화로 세외수입체납발생을 사전에 방지하여 체납처분 징수부담을 줄이는 이중의 효과를 거두고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보조금비율 : 18.71%

○ 서울과 인접하여 노인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주거단지가 위치하여 사회복지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국․도비 포함 매년 900억 원이 지출되어 지방보조금비율이 동종단체와 비교하여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9.67%

○ 수도권의 개발제한구역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시설물의 신축이 제한되고, 도로 개보수 시 막대한 예산이 들어 부득이 노후화된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관리․유지하고 있는 실정임

○ 노후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매년 160억 원 정도 소요되어, 이러한 현상은 특별한 개발계획이 없을 경우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으로 예상됨

□ 행사․축제경비비율증감률 : 12.49%

○ 행사축제경비가 전년도 44억 원에서 58억 원으로 14억 원 증가하였는데, 라스코 동굴벽화 국제전시 광명동굴전 준비작업 등으로 인해 증가한 것임

○ 한편, 2015년 4월 광명동굴의 유료화 이래 100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개장에 따른 입장료 수입(20억 원)이 증가하여 이는 경상세외수입비율의 증가로 나타남

□ 개선사항

○ 광명시는 지방세체납액 관리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지방세체납의 요인을 분석하여 사전에 체납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체납발생 시 신속하게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 있음

○ 광명시의 행사축제경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사축제경비에 대한 총한도액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행사축제의 심사 및 성과평가 등을 통해 성과가 미미한 행사축제는 격년제로 운영하거나 통합운영하는 등 예산반영을 최대한 억제하는 노력이 필요함

	경기 파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4.38%	0.88%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1.86%	10.02%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61.29%	66.07%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7.08%	9.78%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9.78%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4.55%	93.85%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1.58%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10.32%	11.24%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3.54%	-3.85%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4.11%	34.45%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3.60%	-2.57%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3.63%	92.59%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13	0.9935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4.24%	4.69%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4.84%	41.12%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24%	3.42%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4.60%	-0.91%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3.42%	3.87%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1.17%	18.90%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31	0.9968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2.16%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41.33%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6.05%	6.03%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6.70%	-4.62%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67%	5.67%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8.60%	-1.75%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60	0.0597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547	0.2224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302	0.1137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69%	0.75%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7.38%	-37.90%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7.47%	7.91%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5.65%	0.22%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 34.11%

○ 자체세입비율은 전년도 34.45%에서 2015년도 34.11%로 다소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2.36%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을 뿐만 아니라 상위 25%를 의미하는 31.68%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지방세측면에서 보면 인구 및 사업장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으로써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재산세 등이 증가하였고, 또한 기업체수 증가와 (주)엘지디스플레이의 영업실적이 좋아져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246억 원 증가하였음

○ 세외수입측면에서 보면 종량제봉투 판매단가가 전년대비 인상됨으로써 판매수입이 11억 원 증가하였고 주택거래량 증가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이 35억 원 그리고 부동산개발 증가에 따른 개발부담금 징수교부금이 6억 원 증가하는 등 총52억 원의 증가가 있었음

□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 -41.33%

○ 지방보조금 증감률은 동종 기초자치단체 중 최소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 11.85%에 비해 매우 낮은 수치라고 보여지는바 매우 우수하다고 볼 수 있음

○ 과거 민간이전경비비율이 동종 기초자치단체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통계목을 재편성하는 작업을 시행함으로써 비율을 하향조정할 수 있었음

○ 또한 민간행사보조사업의 적절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2014년 45억 원 집행에서 2015년 29억 원 집행으로 축소할 수 있었음. 즉, 불필요한 지방보조금이 편성되지 않도록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음

□ 행사축제경비비율 : 0.69% /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 -17.38%

○ 행사축제경비비율은 전년도 0.75%와 비교할 때 2015년 0.69%로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0.81%보다도 많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파주시는 행사축제경비비율을 낮추기 위하여 지방보조금과 행사축제경비에 모두 포함되는 민간행사사업보조 항목 사업의 필요성, 행사중복여부, 적절성 등에 대해 재검토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16억 원의 집행액를 감소할 수 있었음

○ 특히, 파주시의 세출결산액을 보면 2013년부터 2015년까지 100억 원, 678억 원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사축제경비예산이 △23억 원, △8억 원 등과 같이 축소된 것은 많은 노력이 있었음을 알 수 있음

○ 다만, 파주시는 접경지역이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단, 통일, DMZ 관련 행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4.24%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도 4.69%에서 2015년도 4.24%로 낮아져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나 동종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 2.18%에 미치지 못하는 등 부족한 점들이 존재함

○ 파주시는 지방세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하여 다양한 징수노력을 전개하고 있는바 2014년 대비 징수율이 1% 상승함으로써 체납누계액이 1.6억 원 감소하는 등의 성과를 창출하기는 하였음

○ 그러나 신도시 개발에 따라 지방소득세, 주민세 등과 같은 지방세 부과액이 2,672억 원에서 2,973억 원으로 301억 원이 증가하고 있는바 동종 기초자치단체의 수준만큼 감소하지는 못함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 3.42%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도 3.87%에서 2015년도 3.42%로 낮아지기는 하였으나 동종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 1.83%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파주시는 세외수입 관련 체납액을 축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결과 체납누계액이 376억 원에서 340억 원으로 전년대비 36억 원 감소하였음

○ 그러나 세외수입을 각 부서에서 관리함으로써 실무적 전문성 부족 등 일부 문제점이 발견되는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6.05%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전년도 6.03%에서 2015년도 6.0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동종 기초자치단체의 평균인 3.01%와 비교할 때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미흡한 부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시설관리공단전출금과 하수도공기업전출금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음.

○ 시설관리공단전출금은 298억 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도시확장 및 기업체증가 등 도시발전에 따라 향후에도 증가할 가능성이 존재함

○ 하수도공기업전출금은 225억 원으로 전체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하수처리시설, 하수관거사업 등의 이유 때문에 지속적인 전출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재 체납 지방세 징수에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고액체납자 현장징수 독려반을 상시운영하여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진행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전 직원 징수책임제 등의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세외수입체납액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던 세외수입 체납액 관련 업무를 전문성을 가진 하나의 부서로 통합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지는바 2016년에 징수과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보여짐. 또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 통합영치계획, 세외수입 ARS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한 적극적 노력을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업무재검토, 인력재배치 등과 같은 경영개선을 도모할 필요가 있고, 하수도공기업은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특별회계예산 범위내에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하수도요금의 현실화율 개선 등의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세입의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경기 군포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74%	0.49%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0.75%	16.94%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3.10%	54.95%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1.74%	3.06%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3.06%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0.61%	15.81%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4.17%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0.33%	0.25%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38%	-3.19%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1.99%	33.26%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5.32%	-1.86%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5.46%	94.88%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61	0.9932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3.18%	2.96%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6.08%	23.22%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2.64%	2.94%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4.07%	-8.35%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2.17%	2.45%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04%	6.91%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44	0.9952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5.03%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7.26%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1.41%	1.45%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1.02%	45.92%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04%	5.73%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77%	2.20%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28	-0.0306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82	0.1776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797	0.3577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63%	0.72%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2.54%	-33.50%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4.81%	5.60%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4.12%	-24.04%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수지비율의 개선

○ 실질수지비율은 전년도(16.94%)보다 개선된 20.75%로 나타나 최상위 25% 단체에 속함.

-또한 통합재정수지도 전년도(0.49%)보다 크게 개선된 5.74%로 나타남.

-경상수지비율도 전년도(54.95%)보다 약간 개선된 53.10%로 최상위 25% 단체에 속함.

○ 건전성의 기초지표인 수지비율이 양호하고 향상되고 있음.

□환금자산대비부채비율 : 10.61%

○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이 10.61%로 최상위 25% 단체에 속함. 더욱이 전년도(15.81%)보다 크게 개선되었음.

○ 환금자산은 2,510억 규모임. 부채는 장기차입부채가 대부분이며 매년 상환하고 있고, 내년에는 전액 상환예정이어서 향후 부채비율은 지속적으로 감소될 것으로 보임.

□ 자체세입비율 : 31.99%

○ 자체세입비율은 최상위 25% 단체에 속하고 있음. 또한 자체수입증감률(5.32%)도 최상위 25%에 속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양호한 지표값은 저조한 자체수입체납비율을 고려할 때, 지역적인 특성에서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임. 즉 군포시는 주로 중산층이 거주하는 도시로 안정된 지방세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0.2797

○ 군포시의 업무추진비 절감도는 최상위 25% 단체에 속함.

- 업무추진비 기준액의 70%정도만 지출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억제하여 전체적으로 예산절감에 노력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외에도 인건비, 행사경비 등 제반 운영비의 지표값이 전년도 및 동종단체에 비해 개선되는 등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치단체임에도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봄.

□ 공기업부채비율 : 0.33%

○ 공기업부채비율은 최하위 25% 단체에 속해 양호한 수준이나 전년도(0.25%)보다 악화됨. 공기업부채비율이 별다른 부채증가요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표값이 상승한 것은 금년도의 지표값 산정에 시설관리공단이 포함된 것이 주요 요인으로 판단됨.

- 시설관리공단은 시의 대행사업을 주요한 업무로 하고 있어 자본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반면 유동부채(예수금, 미지급금 등)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에 이로 인한 지표값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자체세입체납액비율 : 3.18%, 2.17%

○ 자체수입율은 높으나 그 체납액비율이 높음.

-지방세체납액비율은 최하위 25% 단체에 속하고 있음. 더욱이 전년도(2.96%)보다 악화되었고, 증가율도 전년도보다 높은 실정임.

-세외수입체납액비율(2.17%)은 전년도(2.45%)보다 개선되었으나 아직도 중위수 이상에 위치하고 있음.

□ 개선사항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율 관리 강화.

-체납액비율은 대외적으로는 지방교부세 산정에 연계되어 있어 불리한 취급을 받을 뿐만 아니라 대내적으로는 부담의 공평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지방세징수율은 상위 단체에 속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납액비율이 높은 것은 악성체납액이 높다는 것을 의미함.

-현재 실시하고 있는 체납대책을 면밀히 검토해 보다 실효성이 높은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타 지자체의 체납관리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경기 광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8.16%	3.22%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9.31%	13.27%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7.93%	59.78%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11.61%	15.88%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15.88%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47.54%	76.63%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4.31%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11.50%	9.79%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4.62%	-2.20%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8.26%	38.03%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2.49%	10.09%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1.81%	91.33%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52	1.0030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5.79%	6.37%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1.96%	25.25%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21%	3.32%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1.17%	5.20%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4.30%	5.16%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0.09%	17.02%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21	0.9978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8.28%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62.96%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3.92%	5.88%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9.89%	157.35%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53%	5.30%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2.58%	-25.45%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32	0.0799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898	0.0726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350	0.0824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60%	0.52%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5.32%	-24.04%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3.91%	3.68%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6.16%	13.93%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 8.16%

○ 광주시는 지출관리 강화를 통한 세출절감과 신규세원 발굴 및 체납액 징수 강화를 통한 세입확충 노력에 총력을 기울인 결과, 통합재정수지가 전년도(3.22%)에 비해 4.94% 포인트 증가해 최상위 25% 단체에 근접함.

○ 또한 같은 이유로 실질수지비율도 전년도(13.27%)보다 6.04% 포인트 상승해 최상위 25% 단체에 근접함.

□ 자체세입비율 : 38.26%

○ 광주시의 자체세입 비율은 최상위 25% 그룹에 속함. 전년도에 이어 금년에도 우수한 지표값을 보이고 있음. 이는 지속적인 인구유입과 이에 따른 개발 수요 증대로 공시지가 및 건물 과세표준이 꾸준히 상승한 결과로 여겨짐.

□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 8.27%(-62.96%)

○ 광주시의 지방보조금 비율은 8.27%로 지표값 하위 25%에 속함. 특히 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은 –62.96%를 기록 동종단체 중에서 1위의 실적을 달성하였음.

- 예산편성 전 민간이전경비에 대한 한도액을 설정하여 일정액 이상의 보조금이 신청되지 않도록 민간단체와 사전에 조율함.

- 요구된 사업비에 대해서도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엄격한 사전심사를 통해 부실사업을 걸러내고 선심성·중복성 보조경비를 과감하게 절감하였음.

- 사업종료 후에는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보조금의 방만한 운영을 미연에 방지하고 자부담을 유도하여 민간단체의 자생력 강화를 유도하였음.

□ 민간위탁금비율: 3.91%

○ 광주시의 민간위탁금 비율은 3.91%로 이는 최상위 그룹(지표값 하위 25%)에 속함. 그간 관례적으로 편성되어 오던 민간위탁사업의 면밀한 재검토를 실시함. 각각의 사업을 공공성을 기준으로 직영, 소규모 용역 또는 대행사업으로 전환한 결과가 본 지표에 반영된 것으로 보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4.62%

○ 지표값이 동종단체 가운데 최하위권에 속할 뿐만 아니라 전년도(-2.20%)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음.

- 이의 주요한 원인은 직영기업인 상하수도사업소의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이 시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장기간 동결된 결과임. 즉, 요금단가가 생산원가에 미달되어 영업이익이 –354억원을 기록함.

□ 지방세체납액비율(5.79%), 세외수입체납액비율 (4.30%),

○ 자체세입의 체납비율은 최하위 단체에 속함. 특히 지방세체납액비율은 동종단체 중에서 가장 낮음.

○ 두개의 지표값이 각각 전년도보다 개선되었으나, 증감률을 비교해 볼 때 여전히 미진한 상태임. 그 원인을 분석해 대처할 것이 요구됨.

□ 개선사항

○ 광주시의 전반적인 재정상태는 전년도에 비해 호전 되었으나, 직영공기업인 광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영업 수익성은 낮은 실정임.

- 규모면에서 볼 때, 지방공기업의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의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가 필요함. 요금현실화를 위한 시민의 동의와 의회의 협조를 얻기 위해서는 공기업의 경상경비 절감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단계적인 요금인상과 경비절감노력이 포함된 개선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집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광주시의 경우 전직원 번호판 영치의 날, 정기 체납실적보고회 등 적극적인  체납 일소 계획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지방세체납액은 매년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나 그에 반해 세외수입체납액의 감소율은 미미한 실정임.

- 세외수입체납액비율은 높으나 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은 –0.09%로 전년도 지표값(17.02%) 보다 향상된 것으로 보아 현재 추진 중인 과태료 책임징수제 등 세외수입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들이 가시적 성과로 나타나고 있음. 앞으로 지속적인 체납액 축소와 형평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경기 김포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8.20%	-1.25%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4.58%	21.90%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3.29%	56.41%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8.72%	14.42%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14.42%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0.68%	64.68%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42.07%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67.70%	62.51%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19%	-2.43%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3.12%	30.56%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0.02%	12.23%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3.18%	93.58%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57	1.0052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4.01%	4.29%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43.90%	37.62%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40%	3.31%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6.05%	-3.46%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5.14%	5.51%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6.96%	12.11%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38	0.9960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3.90%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7.39%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3.44%	3.46%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31.91%	7.76%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87%	3.83%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4.59%	1.14%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18	0.0055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407	0.3271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294	0.1043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31%	0.35%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9.73%	-48.34%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3.38%	4.24%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20.28%	13.67%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8.20%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최상위 25% 단체(10.22%)에 근접함. 특히 전년도 적자(–1.25%)에서 흑자로 전환됨.

- 이는 기본경비 동결, 업무추진비 축소 등 경상경비 절감, 지방보조금 및 행사·축제경비 절감과 주민의견 수렴, 계약심사제 운영 등의 결과가 반영된 것임.

- 또한 김포한강신도시조성에 따른 인구증가로 지방세(전년대비 192억 증가), 기타특별회계의 수지개선(전년도 –51.56%에서 –9.24%로 개선) 및 도시철도 건설에 따른 LH부담금으로 세외수입(전년대비 2,498억 증가) 증가 및 2014년도 차환으로 인한 순융자감소로 통합재정수지비율이 흑자로 전환하데 기여하였음.

□ 자체세입비율: 33.12%

○ 김포시의 자체세입비율은 상위 25% 단체에 속함. 또한 전년도 지표값(30.56%)보다도 상승한 값을 나타냄.

- 신도시개발이 순차적으로 종료됨에 따라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구가 증가하고 부동산 가격도 상승한 결과, 지방세수의 증가(206억원)뿐만 아니라 각종 사용료·수수료 등의 증가(70억 원)가 주요한 이유로 판단됨.

□ 지방보조금비율: 3.90%

○ 지방보조금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값을 보임(동종단체 평균 11.74%). 주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위해 노력함. 중복되거나 성과가 불확실한 보조사업을 축소 내지 정리하고,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도 한도액 대비 85%~90%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함.

-지방보조금 지원 시 자부담 등을 유도하여 보조사업자의 자생력 강화를 도모함.

□ 행사축제경비비율: 0.31%

○ 상위 25% 단체에 속함. 건전 지방재정을 위하여, 단순한 전시나 행사성 사업은 일몰제를 적용하고, 꼭 필요한 행사·축제도 격년제 및 축소하여 운영하는 등 과감한 행사축제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함.

○ 다만 체육단체 및 예술단체 지원액 등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태로 민간행사보조에 대한 객관적이고 면밀한 사업계획에 의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19%

○ 영업이익율은 전년도(-2.43%)보다 개선되었고 최상위 25%단체 속함.

- 하수도사업의 적자가 저조한 영업이익률의 주요한 이유임. 즉, 수도사업(0.05%), 지방공사(1.46%)는 흑자이나, 하수도사업(-9.23%)은 적자임.

-특히 하수도사업의 이익률은 전년(-0.1%)보다도 크게 악화됨. 구체적으로  매출액은 111억원이나 매출원가는 458억원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공기업부채비율: 67.70%

○ 공기업부채비율은 최하위 25% 단체에 속함.

-한강신도시 개발에 따른 아파트와 산업단지 건설 과정에서 900억 원의 보증채무와 '18년 이후 매출로 인식되는 장기임대 보증금(1,562억)등이 부채로 기록됨. 이 부채가 전체 공기업 부채비율을 높이는 주요한 요인임.

- 김포시는 아파트 분양대금으로 부채를 계획적으로 상환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진도에 따라 공기업부채는 점차 하향 안정될 것으로 판단됨

○ 차입금잔액 900억은 2019년 8월까지 전액상환계획이며 도시공사 부채비율은 ‘16년: 236%, ’17년: 170%, ‘18년: 38%, ’19년: 14%로 획기적으로 감축계획임

□ 지방세 체납액비율: 4.01%

○ 전년도(4.29%)보다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최하위 25%단체에 속함.

- 체납율을 낮추기 위해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액 징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가시적인 효과가 약한 실정임.

-그 이면에는 지역적인 요인을 생각할 수 있음. 기업체의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한 납세능력 상실자가 인근 대도시에서 신도시로 유입되는 경향이 있음.

- 2015년도 결손처분금액을 제외하면 전년대비 44억 증가함. 그 내역은 자동차세 18억, 지방소득세 9억, 지난년도수입이 16억 등임.

□ 개선사항

○ 김포시는 세외수입체납비율 및 세외수입체납증가율이 동종단체 중 최하위 그룹에 속함. 신도시 준공으로 인한 인구 및 재정 규모 증가에 따라 체납액도 2014년도 396억에서 2015년도 443억으로 47억여 원이 늘어남.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신도시준공으로 인한 개발부담금 체납이 큰 비중을 차지하기도 하지만, 지역여건상 생계형 체납자가 많아 체납액관리를 강화하기 힘든 사회경제적 측면도 내재되어 있음.

○ 징수과 신설로 징수기동반 현장 징수활동(고질체납자 가택수사 및 동산압류), 기초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압류 명품 등 자체 공매, 체납차량 상시단속시스템 도입 등 체납과의 전쟁 선포로 체납액 축소에 특단의 대책 등을 강구해 나가고 있음.

	경기 이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2.62%	0.81%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33.16%	22.65%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5.35%	63.50%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6.09%	8.88%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8.88%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1.47%	36.06%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8.45%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0.14%	0.15%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5.65%	-6.62%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5.93%	27.31%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26.22%	11.48%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7.43%	96.61%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85	1.0028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68%	2.76%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9.84%	15.90%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2.25%	2.33%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8.92%	1.50%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2.25%	2.39%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6.21%	-3.04%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12	0.9983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2.40%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7.61%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1.67%	0.75%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22.46%	12.05%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07%	4.59%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37.15%	-13.19%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31	-0.0450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083	0.2081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280	0.2344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1.01%	0.99%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54%	3.88%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7.01%	6.30%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1.26%	6.79%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비율 : 12.62%

○ 통합재정수지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0.81%)와 비교하여 큰 폭으로 상승하는 개선을 이룩하였음.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이내의 양호한 성과를 거둔 것은 세입확충과 채무축소를 위해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로 분석됨.

○ 기업환경 개선으로 지방소득세(650억원)가 증가하였고, 지방채의 신규 발행 없이 상환계획을 엄격하게 실행함으로써 채무액을 2014년 736억원에서 2015년 563억원으로 축소시켜 재정건전성 담보에 큰 성과를 거둠.

□ 자체세입비율 : 35.93%

○ 자체세입비율의 관리에 있어 전년도(27.31%)보다 눈에 띄게 개선을 이루어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 속하는 돋보이는 성과를 나타냄.

○ 기업하기 좋은 환경 만들기에 노력함으로써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530억원, 특별징수분 120억원이 증가되었고, 공장 증설 및 신규아파트의 입주, 공시지가 상승 등에 힘입어 재산세 세수가 전년대비 35억원이 증대되었음.

○ 체납실태 조사반의 내실 있는 운영과 지속적인 세수확충에 정성을 기울임으로써 재정운영의 안정성이 뚜렷하게 개선되었음.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 0.2083%

○ 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의 지표값이 동종단체 평균(0.0977%)을 넘어 동종단체들 가운데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양호한 성과를 이룩함.

○ 지방의회경비의 적정 관리를 위해 예산편성 단계부터 예산편성운영 기준액 보다 업무추진비를 11.8% 삭감하여 예산을 편성하였고, 실집행액도 기준액 대비 국외여비 18.4%, 공통경비 5%, 업무추진비 27%절감 등 총 16.8%를 절감하여 집행하였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출자출연전출금 증감율 : 122.46%

○ 출자출연전출금 증감율의 지표값은 신규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축이 늘어나면서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증가하는 등의 영향으로 2014년도(12.05%)보다 크게 악화되었음.

○ 신규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축 확대에 따른 상하수도 기반시설 설치비용이 크게 증가(상수관로 공사 전출금 20억원)하였고, 환경기초시설의 위․수탁운영비가 증가하여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이천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및 부발 공공하수처리장 설치, 환경기초시설 위․수탁운영비 증가에 따른 전출금 44억원)이 늘어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비율 : 37.15%

○ 자본시설유지관리비 증감률의 지표값은 2014년(–13.19%)보다 악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평균(8.75%)에 못 미치는 부진한 성과를 나타냄.

○ 전년도에 비해 연료비, 전기료 지출액은 비슷한 수준으로 관리되었지만, 노후화된 주민편의시설 및 환경개선을 위한 수선유지비가 전년도 81억원에서 129억원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자본시설유지관리비가 크게 증가되었음.

□ 행사축제경비비율 : 1.01%

○ 행사축제경비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0.99%)보다 다소 악화되었고, 동종단체 가운데 하위 25% 이내의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 행사축제성 경비에 대한 일몰제를 적용하는 등 적극적인 절감노력을 하였지만, 이천시 홍보를 위한 국제야구대회 및 국가대표 축구 경기 유치 등에 따라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분석됨.

□ 개선사항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은 주민편의시설의 증가에 따라 늘어나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과도한 팽창은 재정압박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을 감안하여 사업의 필요성 등을 엄격하게 검토하여 시행함으로써 그 비율이 커지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공사‧공단‧공기업 전출금 등 출연출자전출금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낭비요인을 줄여나가는 실효적 관리 틀을 구축하고, 행사축제경비 축소를 위해 다른 자치단체의 수범사례 등을 적극 벤치마킹해야 할 것임.

	경기 구리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4.16%	3.79%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3.78%	31.50%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67.24%	66.67%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2.38%	3.80%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3.80%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9.06%	21.51%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2.19%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1.66%	1.53%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3.23%	-3.17%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22.66%	24.33%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1.00%	0.71%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3.84%	93.08%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82	1.0040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3.51%	3.57%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18.50%	26.40%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3.26%	3.02%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6.40%	19.45%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3.80%	3.97%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6.45%	3.44%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50	0.9947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6.16%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81%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2.45%	2.67%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84%	-6.91%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18%	3.13%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31.97%	11.53%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10	-0.0861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758	0.0705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560	0.0358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1.55%	1.41%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9.72%	-18.90%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7.89%	8.74%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9.73%	-5.46%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 13.78%

○ 실질수지비율은 전년도(31.50%)보다 현저하게 감소해 동종단체 평균(17.14%) 이하로 떨어짐.

-주요 투자사업 추진 지연, 출납폐쇄연도 변경 등으로 87건의 사업에 418억원의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주된 요인임.

-회계연도에 따라 과도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간 미추진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이 요구됨.

□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1.55%(9.72%)

○ 행사축제경비비율은 최상위 25% 단체에 속하고 있음. 전년도(1.41%)보다 증가했고, 더욱이 그 증가율도 매우 높은 단체에 속함.

-2012년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개관한 구리아트홀의 직접 운영에 따른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이 확대 되면서 경비가 증가함.

□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비율(3.51%)은 전년도(3.57%)보다 약간 개선되었으나 여전히 최하위 25% 단체에 속하고 있음. 체납비율은 보통교부세연계지표이므로 저조한 실적은 교부세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구리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기존의 체납축소방안(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책임 징수제 도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실효성이 높은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은 전년도 3.13%에서 4.18%로 상승하였고, 증가율(31.97%)은 최상위 25% 단체에 속함.

-이의 주요한 원인은 시청사, 시의회, 도서관,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결과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는 피할 수 없는 지출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정건전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실질수지비율 : 13.78%

○ 실질수지비율은 전년도(31.50%)보다 현저하게 감소해 동종단체 평균(17.14%) 이하로 떨어짐.

-주요 투자사업 추진 지연, 출납폐쇄연도 변경 등으로 87건의 사업에 418억원의 사업비가 이월된 것이 주된 요인임.

-회계연도에 따라 과도한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과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장기간 미추진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이 요구됨.

□ 행사축제경비(증감률) : 1.55%(9.72%)

○ 행사축제경비비율은 최상위 25% 단체에 속하고 있음. 전년도(1.41%)보다 증가했고, 더욱이 그 증가율도 매우 높은 단체에 속함.

-2012년 시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개관한 구리아트홀의 직영 운영에 따른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프로그램이 확대 되면서 경비가 증가함.

□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3.51%)은 전년도(3.57%)보다 약간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최하위 25% 단체에 속하고 있음. 체납관리비율은 보통교부세연계지표이므로 저조한 실적은 교부세산정에 불리하게 작용함.

- 구리시는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음. 기존의 체납축소방안(독촉고지서 및 납부안내문 발송,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책임 징수제 도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은 전년도 3.13%에서 4.18%로 상승하였고, 증가율(31.97%)은 최상위 25% 단체에 속함.

-이의 주요한 원인은 시청사, 시의회, 도서관, 하수처리장 등 공공시설물의 노후화에 따른 결과임.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는 피할 수 없는 지출이나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민의 안전과 재정건전성이 양립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경기 양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6.61%	2.43%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3.90%	12.50%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6.58%	60.33%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7.16%	8.95%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8.95%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3.47%	47.82%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15.03%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5.79%	10.03%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1.89%	-2.02%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21.78%	22.49%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5.60%	3.68%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2.70%	93.33%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33	1.0143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3.61%	3.76%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8.10%	27.85%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2.00%	1.96%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2.30%	7.71%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79%	3.48%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39.72%	35.22%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33	0.9967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1.57%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6.23%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3.36%	1.44%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37.13%	19.61%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09%	4.67%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9.93%	19.15%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22	0.0054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591	0.0823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3305	0.2858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54%	0.49%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9.25%	-18.53%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3.89%	3.46%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2.15%	-16.96%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 23.90%

- 전년(12.50%)보다 크게 개선. 동종단체(17.41%)대비 양호함

○ 적극적인 사업 조기집행 추진으로 이월금이 ‘14년 89,031백만원에서 ’15년 67,244백만원으로 21,787백만원이 감소하면서 실질수지액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

○ 경상수지비율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합재정수지비율(6.61%)도 평균(7.23%)보다는 다소 낮으나 전년(2.43%)보다는 크게 개선되어 시의 수지관리는 분야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남

□ 공기업부채비율 : 5.79%

- 전년(10.03%)보다 개선. 동종단체(20.62%)과 비교해도 매우 양호

○ 상수도공기업의 수자원공사 운영위탁에 따른 운영관리비 부채(협약변경에 따른 위탁미지급금)의 일부 상환으로 (‘14년 20,014백만원->’15년 12,277백만원) 부채가 전년대비 크게(7,737백만원) 감소하였음

○ 타 시와 달리 시의 하수도사업이 공기업으로 운영되지 않는 것도 영향을 미친 부분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2016. 1.1월자 하수도공기업 전환

□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 -39.72%

- 전년(35.22%)보다 크게 개선. 동종단체(7.64%)와 비교해도 매우 양호

○‘15년도 말 기준 세외수입체납액은 11,599백만원으로 전년말 18,639백만원 대비 크게 감소(7,040백만원, 37.8%) 하였음

○ 양주 백석신도시 사업을 추진하던 ㈜건남개발의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7,024백만원을 2015년 10월에 징수하는 성과를 거둔 것이 주된 영향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 0.3305

- 전년(0.2858)보다 개선. 동종단체(0.1153)과 비교하여 월등히 우수함

○ 시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기준액은 742백만원이나 업무추진비 실제집행액은 496백만원으로 실제집행율이 66.8%에 그치고 있음

○ 예산편성 단계부터 업무추진비의 5%를 유보액으로 설정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려는 노력과 함께 집행단계에서도 업무추진비 지출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노력한 결과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증감율 : 137.13%

- 전년(19.61%)보다 크게 악화됨. 동종단체(19.60%)와 비교해도 매우 높음

○ 출연금이 전년도 6억에 비해 현년에는 11억원으로 증가. 특히 공기업에 대한 전출금 규모가 컸는데 공기업경상전출금 100억(수자원공사 위탁미지급금 상환), 공기업자본전출금 5억원(한강하류3차 공업용수 수수사업 지급)이 증가한 것이 큰 요인으로 분석됨. 이는 일시적인 요인으로 다음연도에는 공기업전출금 규모가 축소되면서 지표 값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됨

※‘16년에는 공기업경상전출금 30억 수준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3.61%

- 전년(3.76%)보다는 개선되었으나 동종단체(2.18%)와 비교해 높음

○ 체납의 주요이유는 대부분 경기불황의 여파에 따른 기업의 부도와 개인의 사업실패로 인한 납부능력 상실로 인한 지방소득세, 재산세 등의 납부부진 임

○ 특히 지방세징수율(92.70%)도 전년(93.33%)보다 악화되면서 동종평균(94.69%)과 비교해 하위 25%에 속하는 미흡한 수준임

○ 다만 2억3천여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창현스퀘어 등 상습·고질 체납자에 대한 특별관리를 통해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율은 동종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비율 증감률 : 12.15%

- 전년(-16.96%)보다 크게 악화. 동종단체(-0.58%)와 비교도 매우 높음

○ ’15년 자원회수시설의 운영관리협약 변경체결(사유 : 2014.12월부터 서울시 은평구 생활폐기물 반입 등 운영비 인상 및 물가상승 반영)에 따라 위탁 운영비가 17억 원 증가(‘14년 49억→’15년 66억)한 것이 주 원인

□ 개선사항

○ 공기업의 총자본대비영업이익율은 균형에 가까운(-1.89%)에 수준이나 상수도사업 영업적자가 43억(‘15년)이고 영업이익율이 –17.7%로 큰 폭의 적자를 기록 중. 하수도공기업 신설에 따라 적자증가도 예상되므로 요금현실화를 포함하여 경비절감, 운영효율화 등 개선노력을 통해 일반회계 등으로부터의 전출금을 낮추기 위한 자구노력이 요구됨

○ 고액체납자 집중 관리 및 강제징수이행 강화,  타 자치단체의 체납관리 우수사례 참고 및 지역특색에 맞는 체납아이디어 발굴 등 노력이 필요함.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세자 대상 다양한 납부방법에 대한 홍보강화도 요구됨

○ 증감률은 높으나 민간위탁금 비율(3.89%)은 평균(5.30%)에 비해 낮음. 복지사업(무한돌봄센터 운영 등)확대에 따라 증가세가 이어질 가능성 크므로 증가폭을 최소할 수 있도록 민간위탁 필요사업의 선정, 대가산정 , 집행 및 사후평가의 전 과정에 대한 점검을 통해 낭비요인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함

	경기 안성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7.68%	1.84%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5.91%	6.27%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6.58%	61.17%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2.62%	3.39%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3.39%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52.17%	41.46%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28.04%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26.10%	13.52%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3.47%	-3.90%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27.69%	26.58%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6.84%	0.88%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4.71%	93.26%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156	0.9875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3.51%	3.17%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8.76%	53.26%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1.93%	2.00%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90%	5.06%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3.40%	3.66%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8.97%	14.27%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00	1.0000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20.51%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48%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3.63%	3.84%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61%	29.58%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88%	8.04%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8.35%	40.19%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61	0.0289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744	0.2888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243	0.1681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82%	1.18%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0.17%	10.08%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1.95%	1.77%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0.53%	3.26%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증감율 : 6.84%

- 전년(0.88%)보다 대폭 개선. 동종단체(1.25%)대비 매우 양호함

○‘15년도의 자체세입이 1,586억 원으로 전년(1,459억 원)대비 127억 원(8,7%)증가하였음.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지방세수입이 1,457억 원으로 큰 폭의 증가세(124억 원, 9.3%)를 보인 것이 원인

○ 특히 지방소득세의 증가폭이 컸는데(339억=>431억)이는 지방세제개편에 감면규정 정비와 함께, 우수한 시의 교통여건과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차료의 영향으로 지역내 물류창고업체의 입주증가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

○ 내부적으로 징수실적 증진을 위하여 체납관리 및 전담팀을 구성하였으며 언론을 통한 적극적 홍보를 통해 납세의무에 대한 인식개선에도 노력함

○ 이에 따라 시의 자체세입비율(27.69%)도 전년대비 개선되면서 동종평균(22.36%)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함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 0.2243

- 전년(0.1681)대비 개선되었으며 동종단체(0.1153)대비해도 매우 높음

○ 업무추진비 절감에 대한 단체장의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특히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관련 예산편성(418백만 원)을 기준액(520맥만 원)대비 20%를 절감편성 함. 또한 실제 집행액은 370백만 원으로 업무추진비기준액 대비 29%를 절감함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또한 230백만 원을 집행하여 기준액(252백만 원) 대비 9%를 절감하였음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증감률 : -18.35%

- 전년에 증가세(40.19%)를 보인것과 달리 현년에는 오히려 감소세를 보임. 동종단체의 경우 증가세(8.75%)를 보인 것과 대조적

○ 유지관리비 중 가장 비중이 큰 수선유지비가 감소(예; 주민편의시설 8억원 감소)함과 동시에 시의 자본시설투자가 증가한 것이 지표개선에 영향

○ 대표적으로 공도건강생활지원센터(32억), 방은복지센터(6억) 등 지역내 의료 및 복지시설 신규투자가 증가하였음. 그러나 시의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6.88%)은 아직 동종평균(5.38%)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수선유지비 및 에너지비용 절감과 효율화를 위한 노력이 계속되어야 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실질수지비율 : 5.91%

- 전년(6.27%)대비 0.36% 감소. 동종단체(17.41%)대비 매우 낮음

○ 전년도와 비교하여 ’15년도에 명시이월 50억, 사고이월 14억 및 보조금집행잔액 64억이 각각 증가하였음. 이는 조기집행 및 대규모 투자사업 등의 집행부진이 주요 원인으로 판단됨

□ 지방보조금비율 : 20.51%

- 동종단체(11.85%)대비하여 매우 높음

○ 민간자본보조는 281억 원으로 전년대비 24억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도·농복합도시로 축산 및 벼농사가 활발한 지역 특성상 친환경비료지원, 쌀 생산지원 등 농축산분야에 대한 지원이 크기 때문임

○ 한편 총 지방보조금의 약 2/3를 차지하는 사회복지보조는 659억 원으로 전년대비 15억 원이 감소하여 지방보조금비율증감율은 평균 수준을 기록함

□ 지방세체납액비율 : 3.51%

- 전년(3.17%)대비 증가. 동종단체(2.18%)대비 매우 높음

○ 지방세 이월체납액 주요내역은 재산세 70억 원, 자동차세 53억 원, 지방소득세 47억 원임. 목별로 보면 재산세는 지역 내 골프장(천원종합개발) 회생개시로 인한 32억 원 증가, 자동차세는‘15년도부터 결산시점이 2월말에서 12월말로 앞당겨 진 것에 영향. 지방소득세는 제2경부고속도로 연결등 양호한 교통여건에 따라 최근 전원주택단지 및 아파트 등이 조성되면서 양도소득세분 등 국세부과에 따른 체납액 누적된 것의 영향

□ 개선사항

○ 예산편성 시 이월금액의 최소화를 위하여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원확보 및 사업기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사업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필요

○ 지방보조금 관리지침의 엄격한 적용을 통한 보조사업 선정과정의 엄밀한 사전심의와 함께, 성과평가를 통한 사후관리강화를 통해 부진사업은 지원대상에서 축소 또는 제외하는 등 절감노력을 해야 함

○ 경제성장 둔화 지속 및 가계부채 증가로 인해 체납징수 여건의 어려움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체납액 징수강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세외수입체납액비율(3.40%)도 동종평균의 약2배에 달하는 등 매우 미흡한 상황임

- 관내 골프장이 많아 부정청탁방지법의 영향이 있을 수 있음. 신설(2016.1월)된 세외수입징수팀의 가동, 고액체납 전담반 운영, 책임징수제, 체납차량 상시번호판영치 등 강력한 관리와 함께 주요 체납자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임

	경기 포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0.93%	10.80%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2.05%	10.57%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2.29%	54.93%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4.37%	5.06%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5.06%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0.65%	22.44%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5.71%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0.15%	0.18%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4.47%	-4.15%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17.77%	19.20%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1.40%	-2.44%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89.59%	89.31%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34	0.9856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3.37%	3.55%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0.61%	31.77%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1.69%	1.81%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70%	1.80%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70%	1.98%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9.95%	15.12%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28	0.9970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7.67%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0.17%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5.22%	5.27%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0.81%	44.46%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57%	3.59%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72%	-6.94%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136	-0.0303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021	-0.0195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063	0.1377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59%	0.65%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9.05%	3.03%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3.63%	3.79%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4.11%	-1.08%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유동부채비율 5.71%

○ 통합유동부채비율은 5.71%로 나타나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15.43%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바랍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유동부채 140억 원 중 유동성장기차입금이 60억 원, 일반미지급금이 60억 원이며, 유동자산 2,450억 원 중 현금성자산이 477억 원, 단기금융상품이 1,665억 원, 미수세금이 20억 원으로 단기적인 지급능력이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임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57%

○ 자본시설유지관리비율은 전년도 3.59%에서 2015년 3.57%로 낮아졌으며 이 수준은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5.38%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유형고정자산은 71억 2천8백만 원 증가한 반면 자본시설유지비용이 2억 1천 7백만 원 증가하여 전체적인 지표값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 도서관, 공원, 주차장, 문화·관광시설, 체육시설 등 주민편의시설 관련 유형고정자산은 90억 정도 증가했으나 2016년 경기도 체육대회 개최를 위해 건설한 체육시설 유지보수비는 향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경상수지비율 52.29%

○ 경상수지비율은 전년도 54.93%에서 52.29%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 수준은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62.04%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인건비 61억원, 운영비 65억원 등과 같은 경상비용의 증가보다 지방세 80억원, 지방교부세 131억원, 시군조정교부금 39억원 등 경상수깅의 증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나 경상수지비율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공기업부채비율 0.15%

○ 공기업부채비율은 전년도 0.18%에서 2015년도 0.15%로 낮아졌으며, 이 수준은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0.62%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매우 우수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 하수슬러지처리시설을 위하여 2003년에 차입한 지방채를 매년 14억씩 상환함으로써 부채는 매년 감소하고 있고 자본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신규 지방채 발행은 억제하고 있는바 공기업부채비율이 바람직한 수준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율 89.59%,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3.37%

○ 지방세 징수율은 전년도 89.31%에서 2015년 89.59%로 다소 증가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94.69%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은 전년도 3.55%에서 2015년도 3.37%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18%에 비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볼 수 있음

○ 경기 불황의 여파에 따른 골프장(골프장 경영악화)의 재산세 납부율 하락과 지방소득세 중 소득분 체납이 증가하여 동종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징수율이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 지방보조금비율 17.67% / 지방보조금비율증감율 10.17%

○ 지방보조금비율은 17.67%로 나타났으나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11.85%에 비하여 높은 수준이고 지방보조금비율증감율은 10.17%로 나타나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1.42%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지방보조금 관련 지표는 그리 바람직한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임

○ 자체보조금 지원사업의 경우 2014년 146억 원에서 2015년 124억원으로 22억원을 절감하였으나 보조사업(의존재원)의 증가로 전체적인 보조금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사회복지(7.5%↑)및 농축산 분야(23.5%↑)의 보조비율이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5.22%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전년도 5.27%에서 2015년도 5.22%로 다소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3.01%에 비해서는 매우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볼 수 있음

○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여건 상 2018년까지는 전출금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됨

- 국도43호선 의정부~소흘읍 확장구간 상수관로 이설사업, 포천 하수관거 증설 공사 및 영북이동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과 같은 사업량이 증가함으로써 공기업특별회계자본전출금 17억원이 증가하였음

- 하수관거 정비(증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공사가 완공되는 17~18년까지 지속으로 전출금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전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재정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이루어져야 할 것임.

□ 경상세외수입증감률 –0.70%

○ 경상세외수입비율은 전년 1.81%에서 2015년 1.69%로 낮아졌고 증감률 역시 전년도 1.80%에서 2015년도 -0.70%로 대폭 낮아진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이 2.28%와 7.29%라는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음

○ 2015년 경상세외수입이 2014년에 비하여 20억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바 동종단체에 비해 현저히 부진한 것으로 보여지는 것임

○ 또한 세외수입은 지방세와 달리 각 부서에서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절차를 미숙지하는 등 다양한 이유 때문에 징수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됨

□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율을 제고하고 지방세체남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체납차량 영치 등 현장 100일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전담공무원 지정, 관내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및 과세자료 정비(현장조사 병행)를 통한 누락세원을 발굴하는 등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을 것임

○ 지방보조금 관련 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사업실적을 엄격히 평가(재정사업평가)하여 비효율사업은 10%조정(축소, 통합, 일몰)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 출자출연전출금비율과 관련해서는 포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역적 여건 상 2018년까지는 전출금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됨. 다만, 전출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경우 재정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계속적인 지원 여부에 대한 충분한 검토 후에 지원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

○ 경상세외수입증감률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실무교육을 실시하여 행정절차를 숙지하도록 하는 등 실무위주의 세외수입 전문가를 양성하고, 2015년도에 신설한 세외수입징수팀을 강화하여 징수실적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임

	경기 오산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9.88%	6.85%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31.10%	25.98%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0.59%	60.40%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2.63%	4.44%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4.44%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1.72%	16.80%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4.43%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0.31%	0.19%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4.54%	-4.82%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24.63%	28.66%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5.77%	2.74%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3.90%	95.07%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77	1.0128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83%	3.12%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0.53%	12.33%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2.26%	2.34%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2.02%	3.08%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48%	2.34%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7.11%	-20.07%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31	0.9967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21.39%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76%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3.58%	3.82%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9.11%	-42.90%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4.52%	4.08%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5.70%	4.82%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552	-0.0170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527	0.3445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726	0.2088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65%	0.67%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37%	-7.09%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3.49%	3.42%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2.05%	5.87%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 31.10%

○ 실질수지비율의 지표값이 2014년도(25.98%)보다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의 돋보이는 성과를 나타냄.

○ 세입분야는 조세수입이 전년 대비 76억원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55억원 증가함으로써 세입기반이 확충되었음.

○ 세출분야는 경상경비 지출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였고, 행사·축제경비를 축소시켰으며, 이월금 또한 전년 대비 5억원을 줄이는 등 건전한 예산편성과 계획성 있는 지출을 적극 시행하여 재정기반을 강화하였음.

□ 공기업부채비율 : 0.31%

○ 공기업부채비율의 지표값 관리에 있어서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우수한 성과를 나타냄.

○ 직영공기업의 재정능력을 감안하여 무리한 사업추진을 지양하였고, 재정운용의 안정성 담보에 정성을 기울인 것으로 분석됨.

○ 오산시 산하 공기업의 부채 구성을 보면 예수금(50.2%), 일반미지급금(34.6%), 일반미지급비용(0.5%) 등으로 대부분은 다음연도에 소멸될 것으로 예상되며, 외부로부터 차입한 부채(채무)는 없는 상황임.

□ 업무추진비 절감노력도 : 0.1726

○ 업무추진비 절감을 위하여 지출부서인 경리팀이 적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울러 전체 직원이 자발적으로 세출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업무추진비 항목 가운데 시책추진업무비의 결산액을 지출 기준액의 76.3% 수준으로 억제하는 등의 성과를 거둬 전년도보다 업무추진비를 절감함.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0.2527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의 지표값이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에 속하는 양호한 성과를 나타냄.

○ 의정운영공통경비를 기준액 대비 62% 수준에서 관리하는 한편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기준액의 75%만 집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지방의회경비를 축소시키는 성과를 거둠.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율 : 93.90%

○ 지방세징수율의 지표값이 전년도(95.07%)보다 악화되었고, 동종단체 평균(94.69%)을 밑도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 지방세 세목별 징수율 추이를 분석하는 한편, 징수율이 낮은 원인을 파악하여 맞춤형 징수율 제고방안의 마련과 시행이 필요함.

□ 지방보조금비율 : 21.39%

○ 지방보조금비율의 지표값이 동종단체 가운데 가장 부진한 성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실태분석과 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됨.

○ 주민의 평균 연령이 34.4세로 타 지자체와 비교하여 젊은 층이 많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영유아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분야 국·도비 보조사업의 비중이 높고, 이는 지방보조금비율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음.

○ 사회복지보조금 가운데 보육예산의 추이를 보면 2013년도 648억원, 2014년도 690억원, 2015년도 695억원으로 증가하였음.

□ 출연출자금비율 : 3.58%

○ 출연출자금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3.82%)보다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 평균(3.01%)에 미달하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 2015년도에 장애인 종합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위탁하였고, 음식물 자원화시설의 위탁비용이 증가하는 등이 원인으로 작용하여 출연출자금비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개선사항

○ 지방세징수율의 제고를 위해 과세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지방세 부과세액에 대한 오류를 최소화하고, 납기 내 징수독려반의 운영과 납세편의를 돕기 위한 여러 대책(예: 스마트폰 앱, 가상계좌 납부, 위택스, 지로사이트 활용 등)의 마련과 시행에 각별한 노력이 요구됨.

○ 지방보조금의 축소를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 및 선심성 사업을 지양하고, 보조사업 종료 후 정확하고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반영하는 지방보조금 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틀을 구축해야 할 것임.

○ 출연출자금비율의 지표값 개선을 위해 공사‧공단‧공기업 전출금 등 출연출자금의 실태와 그 성과를 평가하여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분야는 정비 또는 폐지를 서두르고, 사후평가 시스템을 보다 내실화해야 할 것임.

	경기 하남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0.22%	1.97%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0.51%	18.12%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8.03%	52.49%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4.34%	3.82%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3.82%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4.59%	11.97%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36.58%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72.96%	111.95%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00%	10.56%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3.47%	27.49%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11.03%	16.92%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5.17%	95.13%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003	1.0124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4.05%	3.85%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7.82%	23.20%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4.53%	3.73%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32.03%	-0.23%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0.00%	2.63%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8.73%	6.98%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26	0.9973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1.84%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38%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1.40%	1.58%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40%	11.13%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74%	3.14%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0.99%	-15.80%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73	-0.0333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04	0.1025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152	0.2359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72%	0.79%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8.76%	2.94%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4.28%	3.87%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0.71%	32.13%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 33.47%

○ 자체세입비율은 전년도 27.49%에서 2015년도 33.47%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2.36%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2014년 자체세입과 2015년 자체세입을 비교할 때 467억원 정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자체세입비율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있음

○ 자체세입의 증가는 보금자리주택지구(대단위개발) 관련 인구 유입에 따른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에 기인함

○ 인구유입현상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재산세, 지방소득세 등의 증가현상은 당분간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행사축제경비비율 : 0.72%

○ 행사축제경비비율은 2014년 0.79%에서 2015년 0.72%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0.81%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우수하다고 보여짐

○ 이와 같은 현상은 매년 시행하던 시민의 날 기념 하남시민 체육대회를 격년제로 변경함으로써 35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 향후 매년 실시되는 행사축제 중 통폐합할 수 있는 것을 발굴하여 개선하는 것도 예산을 절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 : 1.40%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2014년 1.58%에서 2015년 1.40%로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고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3.01%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하남시의 경우 출자기관은 없으나 자원봉사센터(469백만원), 시민장학회(680백만원), 문화재단(4,428백만원) 등 3개 기관에 총 5,517백만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통합재정 수지비율 : -0.22%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2014년 1.97%에서 2015년 –0.22%로 하향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7.23%와 비교할 때에도 매우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이 하락한 이유는 2015년 대규모 기반시설(지하철 연장사업, 청사 건립 등)의 투자에 따른 총부채가 전년대비 5,945백만원(19.95%)증가와 인구증가에 따른 사회복지비용(결산액 13,342백만원 증가(15.64%)), 수송 및 교통분야(결산액 18,598백만원 증가(36.45%))에서 지출액이 급증한 결과로 파악됨

□ 통합유동부채비율 : 36.58%

○ 통합유동부채비율은 36.58%로 나타났고 이는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15.43%에 비하여 매우 높은 수준인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 다행인 것은 통합유동부채비용이 2014년 3,462억에서 2015년 2,545억으로 크게 감소하였다는 것임

○ 하남시가 100% 출자한 하남도시공사의 2015년 부채는 지역현안사업2지구 택지개발사업 및 위례아파트 건설사업 공사진행에 따른 선수금의 289억원 감소 및 차입금 400억원 상환으로 2014년과 비교할 때 크게 감소하였음

□ 공기업 부채비율 : 72.96%

○ 공기업부채비율은 2014년 111.95%에서 2015년 72.96%로 하향된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0.62%와 비교하면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짐

○ 2014년에 비해 2015년의 하남도시공시 부채비율이 개선된 이유는 현안2지구 및 위례지구 공사 진행에 따른 차입금 400억원 및 선수금 289억원을 상환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임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4.05%

○ 지방세체남액관리비율은 2014년 3.85%에서 2015년 4.05%로 나타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의 수준은 동종 기초자치단체 평균인 2.18%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인바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을 것임

○ 보금자리주택지구 관련 인구 증가로 인해 재산세(10,302백만원), 지방소득세(4,230백만원)가 확대되고 있는바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12,303백만원)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으나 반면 인구증가에 비례하여 지방세 체납인구 비율도 높아지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보여짐

□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불요불급한 재정지출을 축소하기 위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하여 사업타당성제도의 시행, 재정사업평가제도의 적극적 이행 등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여야 할 것임

○ 통합유동부채비율과 공기업부채비율은 2015년 이후 공사 완료에 따른 당기순이익이 꾸준히 발생하고 부채가 감소되어 재무구조가 현재보다 더욱 건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자연스럽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상환계획, 모니터링 등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이행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임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자동차 공매적극 추진 등과 같은 활동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임. 예를 들면 체납담당공무원수를 증원하는 등의 방법 등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임

	경기 의왕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3.31%	4.26%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0.26%	22.53%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7.19%	59.33%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4.00%	5.09%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5.09%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6.47%	19.56%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4.08%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1.53%	1.98%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0.89%	-2.94%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27.52%	26.47%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3.79%	-0.51%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5.80%	96.41%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37	1.0106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17%	2.22%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4.19%	18.56%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2.72%	2.55%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5.18%	5.49%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87%	2.26%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5.30%	7.48%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40	0.9957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0.65%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4.03%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0.13%	0.17%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24.62%	-64.03%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38%	4.03%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3.28%	2.53%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74	-0.0492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1290	0.1598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453	0.0969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53%	0.46%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4.67%	4.38%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5.46%	5.57%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2.06%	11.54%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 27.52%

○ 자체세입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26.47%)보다 개선되었으며, 동종단체 평균(22.36%)을 웃도는 양호한 성과를 나타냄.

○ 자체세입비율의 개선은 의왕시 자체적으로 문화 복지 인프라를 구축하였고, 그것이 인구유입으로 연결되면서 관련 지방세 수입과 경상적 세외수입(각종 사용료, 임대료 수입)이 증가된 결과로 분석됨.

□ 통합유동부채비율 : 4.08%

○ 통합유동부채비율 지표값의 적정 관리를 위해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동종단체 평균(15.43%)과 비교하여 그 값이 크게 양호할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가운데 상위 25% 이내의 우수한 성과를 거둠.

○ 2015년도에 오전동사무소 신축 및 국도1호선 확포장 관련 지방채의 상환이 이루어지면서 전년도 대비 부채총액이 40억원 줄었으며, 그 이외 출자·출연기관의 부채 최소화를 추진함으로써 통합유동부채비율의 지표값이 양호함.

□ 출연출자금비율 : 0.13%

○ 출연출자금비율의 지표값이 전년도(0.17%)보다 개선되었고, 동종단체 가운데 가장 돋보이는 성과(1위)를 나타냄.

○ 2014년도에는 도시개발예정지 타당성 조사용역 추진을 위한 자금을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1억9천만원을 전출하였지만, 2015년도에는 공기업자본전출금이 없었기 때문에 출연출자금 결산액(4억원)이 전년도 결산액(5억원) 대비 1억원 감소함으로써 출연출자금비율의 지표값이 개선되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 : 14.03%

○ 민간행사사업보조와 민간자본사업보조가 늘어나면서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증가율)의 지표값이 동종단체 가운데 하위 25% 이내에 속하는 미흡한 실적을 나타냄.

○ 민간자본사업보조는 전년도와 비교하여 14억이 증가하였고, 민간행사사업보조는 전년도 대비 3억원이 증가하였데,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노인, 장애인 복지기관의 환경개선기능에 대한 지출비가 많아지면서 지방보조금비율 증감률(증가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됨.

□ 행사축제경비 증감률 : 14.67%

○ 행사축제경비비율(0.53%)은 전년도(0.46%)보다 개선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종단체 평균(0.81%)과 비교해도 양호하지만, 그 증감률은 동종단체 가운데 하위 25%에 해당하는 미흡한 성과를 나타냄.

○ 행사축제경비가 증가하는 이유는 행사축제의 건수와 관련 예산의 규모가 늘어나기 때문이므로 행사축제의 축소 등 다각도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

□ 인건비절감노력도 : -0.0074

○ 인건비절감노력도의 지표값이 전년도(-0.0492)보다 다소 개선되었지만 동종단체 평균(0.0373)에 미치지 못함.

○ 정원(547명)은 적정한 수준이지만, 휴직증가에 따라 대체인력의 투입이 늘면서 총액인건비가 기준액(행자부 기준인건비 36,571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인건비절감노력도가 동종단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분석됨.

□ 개선사항

○ 엄격한 성과평가를 통해 불필요하고, 선심성의 사업을 줄임으로써 지방보조금을 축소해 나가는 한편 일몰이 도래된 사업은 그 원칙에 맞추어 정리하는 수순을 밟도록 지방보조금 사업의 체계적인 운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행사 및 축제성 경비의 축소를 위해 행사의 효과성, 시민들의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향후 예산 수립에 반영(일몰제 적극 활용)함으로써 낭비성 선심성 행사를 지양하는 한편, 불요불급한 축제 및 행사는 폐지하고 유사·중복적인 행사 및 축제는 통폐합하도록 함.

○ 인건비의 절감을 위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직진단을 실시하여 인력을 추계하고, 그 결과에 근거하여 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인건비의 낭비를 차단하도록 함. 아울러 정원의 엄격한 관리, 무기계약근로자 및 임기제 인건비와 총액인건비 산정의 통합 등을 통해 인건비 절감을 모색해야 할 것임.

	경기 동두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20.93%	5.49%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9.89%	11.40%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2.80%	57.43%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2.37%	4.19%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4.19%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37.85%	60.38%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5.38%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20.88%	19.77%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4.90%	-5.95%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11.27%	12.34%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14.23%	12.61%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1.23%	92.69%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842	1.0240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44%	2.62%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4.37%	16.63%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1.09%	1.42%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5.14%	-4.36%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29%	1.62%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7.06%	13.56%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53	0.9947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7.52%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2.30%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0.72%	0.86%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4.85%	-80.48%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5.88%	5.45%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4.51%	6.34%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327	0.0325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177	0.0955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820	0.2499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64%	0.60%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7.77%	-11.26%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1.57%	1.77%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1.60%	16.76%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통합재정수지 비율 : 20.93%

○ 세입의 경우 2014년 2,803억원에서 2015년 3,712억원으로 909억원이 늘고 세출은 2014년 2,657억원에서 2015년 3,070억원으로 413억원 지출로 세입증가가 더 커 지표 개선되었음

○ 세입의 경우 2014년 3,084억원에서 2015년 3,892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수익이 2014년 9억원에서 2015년 18억원 증가, 경상세외수입이 2014년 212억원에서 2015년 293억원으로 79억원 증가, 시군조정교부금이 2014년 240억원에서 2015년 489억원으로 249억원 증가, 국고보조금이 2014년 1,031억원에서 2015년 1,310억원으로 279억원이 증가하는 등 세입분야 전반적으로 증가되었음

□ 경상수지 비율 : 52.8%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조정교부금 등의 경상수익이 전년대비 16%(300억원) 증가하였음. 구체적을 살펴보면,

○ 경상수익이 2014년 1605억원에서 2015년 1913억원으로 308억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특별교부세 수익이 2014년 9억원에서 2015년 18억원 증가,경상세외수입이 2014년 212억원에서 2015년 293억원으로 79억원 증가, 시군조정교부금이 2014년 240억원에서 2015년 489억원으로 249억원 증가한데 기인함

□ 통합유동부채비율 : 5.38%

○ 유동자산이 2014년 987억원에서 2015년 1616억원으로 증가하였으면 유동부채 또한 2014년 88억원에서 2015년 87억원으로 감소함

□ 재정공시노력도 : 15%

○ 동두천시 시민 소식지(동두천사랑지), 반상회보(동두천소식)을 통해 동두천 시민들에게 홍보하고 있으며, 신아, 경인매일, 경인종합, 시대, 우리, 현대일보 지방지 및 아주경제 등 인터넷 신문에 기재되는 등 적극적인 홍보를 함

○ 그리고 주민이해를 높이기 위해 문서 가공이 가능한 한글파일로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으며, 홈페이지 상 재정공시 질의 답변 및 용어해설 제공 코너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음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공기업부채비율 : 20.88%

○ 상수도 운영 효율화 사업에 따라 수자원공사에 위탁시 시설개선비 선투자 및 협약서에 따른 지급이 이연된 운영관리대 413억원이 원인임

○ 이 위탁사업의 주요 내용은 포괄적 위․수탁 (소유권 : 동두천시, 시설운영 : K-water), 소요비용은 K-water에서 선 투자하며 투입비용은 위탁기간(30년) 중 운영대가로 회수하는 것으 골자로 하고 있음

□ 자체세입비율(증감률) : 11.27%(-14.23%)

○ 미군공여지 면적이 시전체 면적의 42%를 차지하고 있으며, 임야가 전체 면적의 68%를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 자체세입원을 증가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음

□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 : 0.082

○ 전년 대비(0.2499) 및 동종평균(0.1142)보다 미흡한 지표로서 2015년 국신설에 따른 직제개편으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및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추가로 편성된 것이 원인임

□ 개선사항

○ 자체세입 증액의 한계가 있다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음. 현재 동두천시에서는 세외수입체납징수보고회를 분기마다 개최하고 있으며. 행자부 징수목표액보다 높게 책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또한 부서별 체납액 징수목표액을 설정하여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2015. 8월부터는 체납액 5천만원 이상 9개 부서를 매주 수,목요일 방문하여 체납실태 및 징수과정 문제점 개선방안을 모색함

○ 그리고 체납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외수입+지방세+주정차과태료+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통합으로 조회하고 독촉, 안내문 출력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체 노력을 하고 있음

○ 각 부서별 업무추진비 지출상황을 회계연도 내 반기별, 분기별로 파악하여 최대한 지출을 억제할 필요 있음

	경기 과천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9.58%	15.01%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19.45%	17.87%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65.65%	77.43%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0.00%	0.00%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7.01%	6.56%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2.45%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0.71%	0.32%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4.05%	-3.86%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30.96%	32.90%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8.73%	-6.49%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6.46%	97.08%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36	1.0113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41%	3.21%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5.28%	14.79%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8.07%	9.94%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0.85%	2.15%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12%	1.72%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1.29%	7.75%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26	0.9969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8.77%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5.42%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0.94%	0.52%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11.80%	-31.65%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3.70%	2.73%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31.48%	-31.67%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698	-0.0593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035	0.2712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2282	0.3118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1.28%	1.35%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5.13%	-41.11%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9.44%	12.15%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22.29%	5.93%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경상세외수입비율: 8.07%

○ 과천시의 경상세외수입비율은 동종 단체에서 최고수준으로 매우 양호함.

○ 이러한 결과는 과천경마장관련 레저세 징수교부금의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과 세외수입체납 전담팀 운영의 결과로 볼 수 있음

□ 관리채무비율: 0.00%

◯ 과천시는 2007년 지방공기업특별회계 채무 5억 원을 매년 상환하여, 2013년 말 부터는 채무잔액이 전무하여, 이에 따른 관리채무비율과 실질채무 비율 등 채무관련 지표는 매우 우수함.

◯ 또한 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과 공기업부채비율 및 통합유동부채비율 등 부채관련 지표 역시 매우 양호한 수준임

□ 자체세입비율: 32.44%

○ 자체세입비율 역시 동종 단체 전체의 3/4이상으로 매우 우수한데, 이는 재산세의 과표 상승과 과천 지식정보타운의 토지 및 재건축아파트 거래 증가 등 재산보유 및 거래관련 세수의 증가 및 일부 기업유입에 따른 지방소득세 증가에 따른 것임

□ 지방의회경비 절감노력도 : 0.2035

○ 과천시 지방의회는 무분별한 국외여행을 자제하여 기준액 대비 의원의 국외여행여비를 2백만 원(15%)절감하였으며, 의원운영 업무추진비는 7백만 원(17%)을 절감하여, 지방의회부터 솔선수범하여 경상경비의 세출절감에 앞장서는 모범사례로 볼 수 있음.

□ 업무추진비절감 노력도 0.2282

○ 과천시의 업무추진비절감노력도가 전년대비 소폭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동종 전체의 3/4에 해당할 정도로 우수함.

○ 업무추진비의 기준경비와는 별도로 자체시책추진 업무추진비 기준액을 설정하여 기준액 대비 333백만 원(12.5%)을 절감 편성하였으며, 실제로 집행에서도 124백만 원(32%)이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통합재정수지비율: -9.58%

○ 과천시의 통합재정수지비율이 전년도(15.01%)에 비해 대폭 하락하였는데, 이는 과천지식정보타운사업의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용지매매 계약금 550억 원 미지급분이 불용 처리되어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였고, 무기계약 자녀대여학자금기금과 사회단체기금을 폐지하면서 적립금이 일반회계로 전출되었기 때문으로, 이는 2015년의 일시적인 변화로 판단됨

□ 출자․출연․전출금 증감율 : 111.80%

○ 출자․출연․전출금비율은 동종단체에 비해 매우 양호하나, 증가율은 전국 최하위 수준에 육박함.

○ 이는 지방공기업특별회계에 대한 경상전출금 14억 원이 전년대비 증가하였기 때문인데, 과천시 수도요금은 생산원가의 60% 수준이고, 하수도사용료 역시 매우 낮은 수준으로 책정하여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의 영업적자가 크게 발생해 결국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임

□ 행사축제경비비율 : 1.28%

○ 행사축제경비비율이 전년대비 다소 개선되었으나, 이는 2015년 세출결산이 증가하였기 때문일 뿐, 실질적으로 증가하였음

○ 증가내역은 평생학습관련행사 1억 원, 안전주간행사 20백만 원 등 행사운영비 136백만 원이 증가했고, 마사랑 승마대회 140백만 원, 과천 화훼전시회 1억 원 등 민간행사사업이 348백만 원 증가하였음

□ 개선사항

○ 지방공기업특별회계의 영업이익 개선을 위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를 통해 자체 매출액을 증가시켜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을 개선할 필요 있음.

○ 행사․축제경비 감축을 위한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시, 유사 행사․축제의 정비 및 일몰제 적용과 격년제 실시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 또한 민간위탁금 절감을 위해 위탁단체의 인건비, 경상경비, 행정운영경비, 기준경비 등을 유형별로 구분하는 등 기준마련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과천예원위탁운영 180백만 원 폐지. 장애인복지관 위탁금 300백만 원과 종합사회복지관 160백만 원 감소 등 노력하였지만, 여전히 민간위탁금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추후에도 지속적인 축소노력이 요구됨

	경기 여주시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시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5.44%	-0.84%	7.23%	-9.58%	2.84%	5.72%	10.22%	34.35%
	2.실질수지비율	21.22%	17.06%	17.41%	3.65%	12.20%	15.16%	20.55%	62.30%
	3.경상수지비율	59.48%	69.87%	62.04%	40.93%	56.51%	61.41%	67.49%	91.53%
	4.관리채무비율	0.00%	0.00%	7.37%	0.00%	3.41%	7.07%	10.36%	28.55%
	5.실질채무비율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6.68%	6.88%	47.17%	6.20%	19.86%	48.04%	66.10%	132.53%
	7.통합유동부채비율	2.44%	신규지표	15.43%	1.88%	6.36%	9.60%	15.08%	175.45%
	8.공기업부채비율	0.34%	0.07%	20.62%	0.01%	1.16%	8.63%	29.24%	164.35%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5.78%	-5.50%	-3.55%	-8.72%	-4.87%	-3.78%	-2.19%	1.49%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24.08%	24.48%	22.36%	6.18%	12.20%	21.78%	31.68%	47.38%
	10-1.자체세입증감률	2.45%	-1.01%	1.25%	-29.38%	-1.79%	1.40%	4.68%	26.22%
	11.지방세징수율	94.16%	94.96%	94.69%	88.64%	93.86%	94.93%	95.70%	97.75%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16	0.9828	0.9945	0.9750	0.9887	0.9936	0.9989	1.0174
	12.지방세체납액비율	2.35%	2.18%	2.18%	0.31%	1.18%	2.02%	3.07%	5.79%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5.13%	12.53%	35.00%	3.01%	25.21%	31.97%	42.41%	72.86%
	13.경상세외수입비율	1.62%	1.57%	2.28%	0.73%	1.48%	1.93%	3.06%	8.07%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11.63%	4.50%	7.29%	-8.24%	2.50%	6.99%	10.86%	32.03%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50%	1.76%	1.83%	0.00%	0.80%	1.47%	2.33%	5.18%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34%	8.57%	7.64%	-39.72%	1.01%	6.21%	11.38%	129.81%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19	0.9979	1.0031	1.0000	1.0020	1.0031	1.0045	1.0073
	16.지방보조금비율	14.92%	신규지표	11.85%	3.90%	9.27%	11.52%	14.50%	21.39%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6.02%	신규지표	1.42%	-62.96%	-2.92%	4.50%	9.70%	30.62%
	17.출연출자금비율	3.89%	4.09%	3.01%	0.13%	1.52%	2.90%	3.90%	7.44%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8.32%	83.94%	19.60%	-70.39%	-6.87%	4.36%	27.66%	215.39%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11.31%	9.27%	5.38%	2.30%	4.01%	4.84%	6.39%	11.31%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24.11%	-4.46%	8.75%	-24.76%	-0.64%	6.66%	20.34%	37.15%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54	-0.0396	0.0373	-0.0454	0.0157	0.0376	0.0580	0.1030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45	0.0808	0.0977	-0.0351	0.0164	0.0653	0.1499	0.4216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242	0.0524	0.1153	0.0068	0.0653	0.1024	0.1478	0.3475
	22.행사축제경비비율	0.83%	0.50%	0.81%	0.08%	0.59%	0.78%	0.98%	2.16%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65.94%	-29.03%	-0.80%	-61.61%	-18.19%	-3.55%	11.03%	224.02%
	23.민간위탁금 비율	3.39%	3.55%	5.30%	0.51%	3.38%	4.59%	6.87%	13.89%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4.55%	-20.38%	-0.58%	-59.35%	-10.02%	-0.23%	6.28%	50.67%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실질수지비율 : 21.22%

- 전년(17.06%)보다 증가. 동종단체(17.41%)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

○ 전년대비 세입이 353억원 늘어난데 비해 세출은 43억원 늘어남에 그치며 수지차액이 증가한 것이 주 원인. 항목별로 보면 특히 보조금수입 확보 노력으로 인해 전년대비 국고보조금 179억원 및 도비보조금 58억원이 각각 증가함

○ 반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전년대비 20억원 감소하면서 지표개선에 영향

□ 통합유동부채비율: 2.44%

- 동종단체 평균(15.43%)과 비교하여 매우 낮음

○ 2012년 이후 지방채 발행실적이 없고 과거 발행분은 모두 상환함에 따라  현년말 현재 지방채무가 없음

○ 또한 하수관거 BTL 등 민자사업에 따른 부채부담도 없어 결산상 부채금액이 상수도 1억, 하수도 3.8억, 도시관리공단 1.8억에 불과함

○ 그러나 지역개발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적정수준 투자가 필요한 경우에는 세대간 형평의 관점에서 시의 현재 및 장래 부담능력 범위내 에서의 지방채 사용이 검토될 수 있을 것임

□ 공기업부채비율: 0.34%

- 동종단체(20.62%)대비 매우 낮아. 공기업부채가 거의 없음

○ 2012년도에 직영기업에 대한 채무상환을 완료 후 신규 발행을 억제하여 지방채와 관련된 부담이 매우 낮은 것이 부채비율이 낮은 원인임

□ 자체세입비율: 24.08%

- 전년(24.48%)과 유사한 수준. 동종단체(22.36%)대비 양호

○ 지방세에서 지방소득세가 전년대비 44억원 증가하고 자동차세 주행분이 47억원이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

○ 또한 경상적 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도 전년대비 26억원 증가함. 이에 따라 경상세외수입비율증감률(11.63%)은 전년(4.50%)보다 크게 높아지면서 동종평균(7.29%)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경상세외수입비율(1.62%)은 아직 평균(2.28%)에 비해 많이 낮은 수준으로 세외수입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5.78%

- 전년(-5.50%)보다 악화. 동종단체(-3.55%)대비 적자폭이 큼

○ 상․하수도사업이 모두 큰 폭의 적자를 기록. 전년보다 상수도는 적자가 축소(△26억=>△21억)되었으나 하수도는 적자폭이 증가함(△75억=>△91억)

○ 적자는 낮은 요금 현실화율에 원인이 있음. 상수도사업의 경우 ㎥당 요금원가와 요금이 각각 842원, 1,581원으로 요금 현실화율이 53.3%에 불과하고, 하수도사업의 경우 각각 180원, 574원으로 31.3%에 그침

○ 이에 따라 매출액과 비교한 영업이익율도 상수도사업 –22.8%(매출 92억)및 하수도사업 –650%(매출 14억)로 큰 폭의 적자상태로 분석됨

□ 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 11.31%

- 전년(9.27%)대비 증가. 동종단체(5.38%)의 2배가 넘는 동종단체 중 최고치

○ 특히 전년대비 증가율(24.11%)또한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분석됨

○ 체육 및 문화시설 등 주민편의시설의 노후화로 수선유지비 지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원인임. 대표적으로 북내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등 체육시설 보수에 558백만, 영월루, 파사성 정비 등 문화재 정비에 391백만이 집행되었음

□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율 : 65.94%

- 전년실적(-29.03%)은 물론 동종단체 평균(-0.80%)이 감소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크게 증가하여 동종단체 중 최고치를 기록

○ 격년으로 개최하는 시민의 날 경축 음악회(60백만) 및 시민의 날 기념 체육대회 (370백만)이 현년 중 개최된 것이 영향을 줌. 이외에 신규사업으로 뉴욕페스티벌in여주(299백만), 가요무대개최(250백만), 여주 국제 대학가요제(290백만) 등을 새롭게 추진함에 따라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개선사항

○ 하수도 사용조례가 2015.12.31.개정되어‘16~’18년까지 평균 4.46% 인상할 예정으로 향후 지표가 개선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이외에 경상경비 절감 등 내부적인 경영개선노력이 병행되어야 할 것임

○ 내년에는 시민의 날 관련 행사가 개최되지 않고(격년제) 뉴욕페스티벌in여주와 가요무대 행사가 일몰되어 지표 값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되나, 성과평과와 사전 타당성 조사강화를 통해 행사축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도 있음

○ 경비관련 비율지표(지방보조금, 자본시설유지관리비) 및 절감노력도(인건비, 업무추진비)가 매우 부진하여 경비효율성 개선을 위한 목표관리(예:10%절감) 가 필요. 특히 주요 주민편의시설에 대해서는 관리개선계획의 수립, 외부전문가를 통한 시설유지비용분석 등을 통해 낭비요인을 파악하는 것도 검토 필요함

	경기 양평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군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9.29%	3.44%	3.62%	-17.89%	-0.74%	2.55%	7.09%	49.62%
	2.실질수지비율	5.11%	8.04%	17.31%	-1.04%	11.60%	16.05%	21.93%	51.55%
	3.경상수지비율	64.75%	71.37%	66.48%	32.91%	61.83%	65.99%	71.01%	108.94%
	4.관리채무비율	2.37%	4.56%	2.63%	0.00%	0.33%	1.78%	4.34%	11.44%
	5.실질채무비율	0.00%	4.56%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9.95%	38.58%	24.53%	3.92%	8.47%	15.60%	34.83%	115.50%
	7.통합유동부채비율	13.36%	신규지표	8.94%	1.15%	4.30%	6.34%	9.81%	59.27%
	8.공기업부채비율	4.57%	3.72%	18.07%	0.00%	0.00%	0.04%	3.92%	516.22%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7.11%	-6.54%	-2.14%	-93.57%	-3.20%	0.00%	0.00%	19.73%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13.22%	13.32%	7.81%	2.77%	4.66%	6.03%	9.28%	27.49%
	10-1.자체세입증감률	-4.60%	2.07%	5.33%	-10.29%	-1.82%	2.79%	10.27%	58.40%
	11.지방세징수율	88.02%	90.88%	94.38%	86.11%	93.87%	94.95%	95.87%	97.51%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685	0.9877	0.9933	0.7328	0.9873	0.9951	1.0027	1.1338
	12.지방세체납액비율	3.16%	2.86%	0.62%	0.00%	0.27%	0.44%	0.75%	3.16%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30.87%	31.63%	41.36%	-72.88%	27.03%	39.60%	50.44%	133.03%
	13.경상세외수입비율	1.82%	1.96%	1.24%	0.56%	0.84%	1.13%	1.47%	3.71%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4.05%	4.80%	8.33%	-19.16%	2.77%	7.03%	10.20%	122.67%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93%	2.15%	0.67%	0.10%	0.35%	0.57%	0.86%	2.31%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10.61%	14.31%	13.10%	-24.66%	2.21%	7.35%	16.28%	196.28%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33	0.9966	1.0032	0.9991	1.0000	1.0029	1.0051	1.0111
	16.지방보조금비율	13.39%	신규지표	12.08%	6.46%	10.59%	11.79%	13.39%	18.05%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9.51%	신규지표	-1.48%	-32.01%	-8.79%	-4.90%	6.60%	36.98%
	17.출연출자금비율	6.70%	5.26%	1.88%	0.04%	0.48%	1.35%	2.47%	13.01%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41.43%	6.87%	200.51%	-94.76%	-10.07%	10.84%	54.87%	8144.76%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9.98%	8.86%	5.87%	1.90%	3.58%	4.96%	6.83%	21.55%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2.93%	-28.94%	13.03%	-24.63%	-2.74%	8.76%	25.49%	65.28%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03	0.0013	0.0391	-0.0552	0.0200	0.0397	0.0568	0.1274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54	0.0616	0.1557	-0.0569	0.0610	0.1348	0.2165	0.6675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539	0.1615	0.0941	0.0009	0.0424	0.0700	0.1270	0.4330
	22.행사축제경비비율	0.90%	0.72%	1.09%	0.26%	0.81%	1.11%	1.30%	2.47%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23.59%	-21.17%	13.59%	-48.58%	-9.95%	8.39%	32.36%	127.61%
	23.민간위탁금 비율	2.31%	1.98%	2.98%	0.33%	1.87%	2.58%	3.69%	8.82%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6.33%	10.78%	3.28%	-66.70%	-7.33%	-0.40%	9.68%	135.91%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공기업 부채비율 : 4.57%

- 동종평균 18.07%의 절반이하로 양호함. 전년(3.72%)보다는 다소 증가함

○ 공기업 자기자본의 증액이 원인. 특히, 하수도공기업의 경우 국고보조금 확보 노력 및 원인자부담금 증액 등으로 자본이 전년대비 98억(3%) 증가하는 등 자본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함. 또한 군에서 양평공사에 대해 벼 수매자금 등으로 40억을 자본전출 하였음

○ 그러나 공기업의 총자본대비영업이익율(-7.11%)을 보면 적자수준이 높은 것으로(동종평균 –2.14%) 나타나 요금현실화 등 자구방안 마련을 통한 부채부담 감소노력이 필요

○ 자본증액을 통한 부채비율 개선은 한계가 있으며 일반회계 등의 재원부담과 함께 출자출연전출금비율(6.70%)이 매우 높아지는 부정적 효과를 수반하기 때문임

□ 자체세입 비율 : 13.22%

- 동종평균 7.81%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13년 이후 13%대를 유지하고 있음(’12년의 8.27%에서 개선)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 개통, 중앙선 복선전철화 등 교통망 개선에 따른 수도권 접근성 향상으로 지속적인 인구 유입이 이루어진 것이 주요 원인

○ ‘10년부터 현재까지 인구증가율이 18.9%로서, 전국 1위를 기록하는 등 지방세 확보를 위한 세수기반이 개선되고 있음

□ 지방보조금비율 증감율 : -9.51%

- 동종평균 –1.48%에 비해 양호한 수준임

○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개정 등과 함께 보조단체에 대한 운영비 및 사업비 지원에 있어 예산편성 전 심의강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15차)를 실시하는 등 노력을 실시함

○ 특히 예산부서가 선정한 보조대상 단체에 대해 각 부서가 선임한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양평군 자체사업 오디션’을 개최한 후 전문가의 검토의견이 첨부하여 예산심의를 하는 등 보조금 절감을 위해 사전심사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지방보조금비율(13.39%)은 동종단체 중 상위 25%에 속하는 높은 수준으로 향후에도 보조금절감을 위한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3.16%

- 동종평균(0.62%)을 크게 상회하는 전국 최고수준. 전년(2.86%)보다 악화

○ 체납액 비중은 지방소득세(50%), 재산세(31%)의 순임. 인구증가에 따른 지방세수 증가와 경기악화에 따라 체납규모가 함께 증가하는 추세를 보임

○ 특히 관내 골프장 2개소의 건축물 신축 및 회원권 반환요구 등 일시적 자금경색에 따라 재산세 체납(18억)도 크게 발생함

□ 통합유동부채비율 : 13.36%

- 동종평균 8.94%에 비해 높으며 동종단체 하위 25%이내 임

○ 공기업 중 상,하수도사업의 경우 유동부채가 매우 미미한 수준. 그러나 양평공사의 경우 유동자산(76억)의 약 2배에 달하는 유동부채(146억)가 있음

○ 공사의 유동부채는 농협 및 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의 단기차입금 63억, 유동성장기차입금 50억 등 113억 등으로 구성됨. 이처럼 차입부채비중이 커서 단기적인 상환부담은 큰 것으로 나타남

□ 행사축제경비비율 증감률 : 23.59%

- 동종평균 13.59%보다 크게 높음. 단 행사축제경비비율은 평균 수준임

○ ‘14년도에 세월호 침몰 사건에 따라 취소된 「양평 용문산 산나물 축제」등이 현년에 재개된 부분과 격년제로 실시되는 「군민의 날 행사」가 현년에 개최됨에 따라 전년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감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개선사항

○ 자체세입비율은 동종 지자체 대비 매우 높아 세수기반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세입의 체납관리(지방세, 세외수입)와 지방세징수관리(징수율 및 제고율)가 모두 매우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나 세정분야 업무효율 개선을 위한 계획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양평공사는 옥천영동축협과의 소송패소에 따른 이자미지급분 24억을 미지급금으로 부채계상하지 않아 감사인으로 부터 결산서에 대해“한정의견”을 받음. 이 부분을 고려하면 통합유동부채비율은 더 악화될 것임.

- 공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5억원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군의 재정지원이 없이는 단기차입금 등의 상환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공사 경영개선을 위해 채권관리(’15년말 매출채권 139억 중 회수불능예상 대손충당금 126억에 달하고 있음), 경상경비 절감, 사업개선 전략마련 등 영업이익 확보 및 사업안정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함

	경기 가평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군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2.90%	1.28%	3.62%	-17.89%	-0.74%	2.55%	7.09%	49.62%
	2.실질수지비율	14.33%	23.99%	17.31%	-1.04%	11.60%	16.05%	21.93%	51.55%
	3.경상수지비율	54.74%	61.77%	66.48%	32.91%	61.83%	65.99%	71.01%	108.94%
	4.관리채무비율	1.00%	2.36%	2.63%	0.00%	0.33%	1.78%	4.34%	11.44%
	5.실질채무비율	0.00%	2.36%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12.60%	13.46%	24.53%	3.92%	8.47%	15.60%	34.83%	115.50%
	7.통합유동부채비율	7.37%	신규지표	8.94%	1.15%	4.30%	6.34%	9.81%	59.27%
	8.공기업부채비율	0.30%	0.49%	18.07%	0.00%	0.00%	0.04%	3.92%	516.22%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3.63%	-6.15%	-2.14%	-93.57%	-3.20%	0.00%	0.00%	19.73%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12.27%	13.17%	7.81%	2.77%	4.66%	6.03%	9.28%	27.49%
	10-1.자체세입증감률	-2.31%	-2.66%	5.33%	-10.29%	-1.82%	2.79%	10.27%	58.40%
	11.지방세징수율	93.28%	93.95%	94.38%	86.11%	93.87%	94.95%	95.87%	97.51%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0.9928	1.0229	0.9933	0.7328	0.9873	0.9951	1.0027	1.1338
	12.지방세체납액비율	1.54%	1.68%	0.62%	0.00%	0.27%	0.44%	0.75%	3.16%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29.01%	13.23%	41.36%	-72.88%	27.03%	39.60%	50.44%	133.03%
	13.경상세외수입비율	2.11%	2.22%	1.24%	0.56%	0.84%	1.13%	1.47%	3.71%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4.04%	8.36%	8.33%	-19.16%	2.77%	7.03%	10.20%	122.67%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40%	1.40%	0.67%	0.10%	0.35%	0.57%	0.86%	2.31%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9.95%	12.66%	13.10%	-24.66%	2.21%	7.35%	16.28%	196.28%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30	0.9969	1.0032	0.9991	1.0000	1.0029	1.0051	1.0111
	16.지방보조금비율	15.93%	신규지표	12.08%	6.46%	10.59%	11.79%	13.39%	18.05%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1.56%	신규지표	-1.48%	-32.01%	-8.79%	-4.90%	6.60%	36.98%
	17.출연출자금비율	7.08%	5.00%	1.88%	0.04%	0.48%	1.35%	2.47%	13.01%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60.92%	-4.70%	200.51%	-94.76%	-10.07%	10.84%	54.87%	8144.76%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8.57%	7.34%	5.87%	1.90%	3.58%	4.96%	6.83%	21.55%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16.86%	12.83%	13.03%	-24.63%	-2.74%	8.76%	25.49%	65.28%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025	-0.0730	0.0391	-0.0552	0.0200	0.0397	0.0568	0.1274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0383	0.1418	0.1557	-0.0569	0.0610	0.1348	0.2165	0.6675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1262	0.2817	0.0941	0.0009	0.0424	0.0700	0.1270	0.4330
	22.행사축제경비비율	1.16%	1.89%	1.09%	0.26%	0.81%	1.11%	1.30%	2.47%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38.60%	-1.90%	13.59%	-48.58%	-9.95%	8.39%	32.36%	127.61%
	23.민간위탁금 비율	2.57%	2.87%	2.98%	0.33%	1.87%	2.58%	3.69%	8.82%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10.23%	15.53%	3.28%	-66.70%	-7.33%	-0.40%	9.68%	135.91%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자체세입비율 : 12.81%

○ 자체세입비율이 전년도(13.17%)에 비해 다소 낮아졌지만, 동종단체 전체의 3/4을 상회하는 우수한 편임

○ 이는 토지분 지가상승과 시티종합건설, 아난티 골프장 등 대규모사업장에 대한 지방소득세가 독립세원화되면서 대폭 증가하였고, 자체세입 징수율 실적 제고를 위해 월별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의 결과임

□ 경상세외수입비율 : 2.11%

○ 경상세외수입비율이 동종평균 및 전체의 3/4을 상회할 정도로 양호한데, 경상세외수입의 총액 중에서 사용료가 4,410백만 원으로 37.5%, 수수료가 2,092백만 원 등 17.8%를 차지함

○ 가평의 전통상품인 잣고을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시장 사용료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과 증지수입이 1,545백만 원으로 소폭 증가하였음.

□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 3.63%

○ 가평군의 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은 전년대비 9.78%p 상향되어 동종단체 전체 의 상위 3/4 수준임

○ 지역특성 상 상·하수도사업의 사업구간이 광범위하여 관로설치 및 유지비가 타 지자체에 비해 크게 요구됨에도 상․하수도사용료 수익(급수수익, 급수공사수익 등)의 증가로 영업이익률이 증가하였음.

□ 공기업부채비율 : 0.30%

○ 공기업부채비율을 축소하기 위해 부채의 효율적 관리와 부채상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동종 평균(11.92%)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전년도(0.49%) 대비 0.19%p 감소한 것임

○ 이는 2015년도에 과거 발행한 지방상수도시설 개량사업(통합상수도)에 대한 지방채의 일시상환금 4억 원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상환하였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감소된 것임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출자․출연․전출금비율 : 7.08%

○ 출자출연전출금 비율이 전년도(5.00%)보다 2.08%p 증가하였고 이는 동종 단체의 하위 1/4 수준 최고 수준임(삭제)

○ 가평문화예술회관, 종합운동장, 칼봉산자연휴양림 등 다양한 시설관리를 민간위탁이 아닌 공사공단 전출금으로 편성하고, 공기업특별회계경상전출금으로 지방상수도시설개량사업의 지방채일시상환금 4억 원과 환경기초시설운영비 11억 원을 편성하였기 때문인데, 특히, 한강유역환경청 한강수계관리기금을 받아 공기업특별회계로 전출하는 예산으로 75억 원을 편성하였고, 가평군 복지재단을 2015년에 설립하면서 10억 원을 출연하였기 때문임

□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 : 1.43%

○ 세외수입체납액 관리비율이 소폭 증가하여 동종단체 전체의 하위 1/4 수준

○ 2015년 체납결산액은 결손처분 1,175백만 원, 이월체납액 5,176백만 원 등 6,351백만 원으로, 2014년에 비해 결손처분이 1,138백만 원 증가한 것이 주 요인임

□ 행사축제경비 비율: 1.16%

○‘자라섬 재즈페스티벌’과‘어설픈 연극제’와‘유소년 축구대회’및 '게이트볼 대회’등 각종 행사축제가 연중 개최되어, 규모는 전년대비 0.73% 줄었으나 동종단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 본예산 및 추경예산 편성 시 소규모 선심성, 낭비성 행사축제경비를 줄이기 위한 직원 교육과 일몰제를 통해 대폭 줄여나가야 함

□ 개선사항

○ 출자․출연금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축소할 필요 있음

○ 지방의회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정활동의 원활한 수행 및 군정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만 해외 방문하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경비절감노력을 효율화해야 함

○ 기존 행사축제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유사 축제는 통합하고 성과가 낮은 축제는 폐지하며, 신규 행사축제는 사전심사를 강화하여 사전에 예산낭비를 예방하여야 함

	경기 연천군

1. 일반현황

인구(명)	면적(㎦)	재정규모(백만원)			GRDP (10억원)	재정자립도 (%)	재정력지수
		총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2. 재정분석결과

분야/부문/재정분석지표		지표값	전년도 지표값	군 평균	최소값	사분위일	중위수	사분위삼	최대값
Ⅰ.재정건전성	1.통합재정수지비율	10.80%	-2.39%	3.62%	-17.89%	-0.74%	2.55%	7.09%	49.62%
	2.실질수지비율	11.13%	7.43%	17.31%	-1.04%	11.60%	16.05%	21.93%	51.55%
	3.경상수지비율	53.55%	50.45%	66.48%	32.91%	61.83%	65.99%	71.01%	108.94%
	4.관리채무비율	1.33%	1.59%	2.63%	0.00%	0.33%	1.78%	4.34%	11.44%
	5.실질채무비율	0.00%	1.59%	0.00%	0.00%	0.00%	0.00%	0.00%	0.00%
	6.환금자산대비 부채비율	20.17%	25.15%	24.53%	3.92%	8.47%	15.60%	34.83%	115.50%
	7.통합유동부채비율	7.42%	신규지표	8.94%	1.15%	4.30%	6.34%	9.81%	59.27%
	8.공기업부채비율	2.22%	2.02%	18.07%	0.00%	0.00%	0.04%	3.92%	516.22%
	9.총자본대비 영업이익률	-2.24%	-2.27%	-2.14%	-93.57%	-3.20%	0.00%	0.00%	19.73%
Ⅱ.재정효율성	10.자체세입비율	14.19%	13.80%	7.81%	2.77%	4.66%	6.03%	9.28%	27.49%
	10-1.자체세입증감률	1.24%	11.60%	5.33%	-10.29%	-1.82%	2.79%	10.27%	58.40%
	11.지방세징수율	92.95%	90.91%	94.38%	86.11%	93.87%	94.95%	95.87%	97.51%
	11-1.지방세징수율 제고율	1.0225	1.0472	0.9933	0.7328	0.9873	0.9951	1.0027	1.1338
	12.지방세체납액비율	1.23%	1.74%	0.62%	0.00%	0.27%	0.44%	0.75%	3.16%
	12-1.지방세체납액 증감률	5.36%	15.61%	41.36%	-72.88%	27.03%	39.60%	50.44%	133.03%
	13.경상세외수입비율	2.35%	2.03%	1.24%	0.56%	0.84%	1.13%	1.47%	3.71%
	13-1.경상세외수입 증감률	23.05%	3.69%	8.33%	-19.16%	2.77%	7.03%	10.20%	122.67%
	14.세외수입체납액비율	1.77%	2.21%	0.67%	0.10%	0.35%	0.57%	0.86%	2.31%
	14-1.세외수입체납액 증감률	-4.59%	-11.29%	13.10%	-24.66%	2.21%	7.35%	16.28%	196.28%
	15.탄력세율 적용 노력도	1.0021	0.9979	1.0032	0.9991	1.0000	1.0029	1.0051	1.0111
	16.지방보조금비율	11.41%	신규지표	12.08%	6.46%	10.59%	11.79%	13.39%	18.05%
	16-1.지방보조금비율증감률	-17.31%	신규지표	-1.48%	-32.01%	-8.79%	-4.90%	6.60%	36.98%
	17.출연출자금비율	4.46%	5.42%	1.88%	0.04%	0.48%	1.35%	2.47%	13.01%
	17-1.출연출자금 증감률	-18.38%	9.41%	200.51%	-94.76%	-10.07%	10.84%	54.87%	8144.76%
	18.자본시설유지관리비비율	6.31%	4.23%	5.87%	1.90%	3.58%	4.96%	6.83%	21.55%
	18-1.자본시설 유지관리비 증감률	50.77%	-4.47%	13.03%	-24.63%	-2.74%	8.76%	25.49%	65.28%
	19.인건비 절감 노력도	0.0417	-0.0335	0.0391	-0.0552	0.0200	0.0397	0.0568	0.1274
	20.지방의회경비 절감 노력도	0.2456	0.2295	0.1557	-0.0569	0.0610	0.1348	0.2165	0.6675
	21.업무추진비 절감 노력도	0.0494	0.0611	0.0941	0.0009	0.0424	0.0700	0.1270	0.4330
	22.행사축제경비비율	0.77%	0.86%	1.09%	0.26%	0.81%	1.11%	1.30%	2.47%
	22-1.행사축제경비 증감률	-10.21%	-7.92%	13.59%	-48.58%	-9.95%	8.39%	32.36%	127.61%
	23.민간위탁금 비율	4.58%	2.69%	2.98%	0.33%	1.87%	2.58%	3.69%	8.82%
	23-1.민간위탁금 증감률	70.22%	15.23%	3.28%	-66.70%	-7.33%	-0.40%	9.68%	135.91%

3. 우수사례 및 관련지표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증감률 : 5.36%

- 동종평균 41.36%에 비해 매우 양호하며 전년(15.61%)보다 크게 개선

○ 체납징수전담팀을 운영하며 주요재산의 압류, 공매재산 모니터링 등 체납징수를 위해 노력한 결과임

○‘14년 개발한 “체납세입 징수시스템”을 활용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계약 및 보상금 등 모든 지출시 체납여부를 조회하는 등 인허가를 포함한 군의 전부서가 협업하여 체납관리 함으로써 현년 중 지방세 체납액 962백만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올림

○ 또한 “채권추심 전문인력”을 채용하고 세외수입팀 배속하여 체납업무의 전문성을 높였음. 이에 따라 「세외수입체납액관리비율 증감율(-4.59%)」도 지자체 평균(13.10%)에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남. 그러나 지방세 및 세외수입체납액비율은 아직 동종평균의 2배가 넘어 체납비중이 높은 편으로 계속적인 체납액 축소노력이 필요함

□ 통합재정수지비율: 10.80%

- 동종평균 3.62%에 비해 매우 양호. 전년 적자(-2.39%)에서 흑자전환

○ 지방세, 세외수입, 국고 및 도비보조금, 조정교부금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결과 세입규모가 전년대비 491억원 증가한 것이 원인. 시는 자체세입비율(14.19%) 및 경상세외수입비율(2.35%)이 동종 지자체 평균(7.81% 및 1.24%)보다 훨씬 높아 양호한 세수기반을 가지고 있음

○ 구체적으로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율무특화미라클타운 조성사업이 선정되어 특별교부금 70억원을 지원받는 등 이전재원수입의 증가가 두드러졌음

□ 행사축제경비비율 : 0.77%

- 동종평균 1.09%에 비해 양호. 전년(0.86%) 보다도 개선됨

○ 예산편성 전 투자심사 및 계약심사 등을 활용하여 행사의 필요성 및 규모의 적정성 등을 철저하게 심사하고, 비용 및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경비가 지난해 대비 10.21%(281백만원) 감소함. 이는, 관내 유사·중복 축제를 통합하여 개최하는 등 경비 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로 보여짐

○ 특히, ’17년부터 신규 축제 및 전년 개최한 축제에 대하여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활용하여 평가할 계획으로 있는 등 경비관리를 엄격하게 할 예정으로 향후에도 비율이 안정적인 감소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됨

4. 미흡사례 및 개선사항

□ 지방세체납액관리비율 : 1.23%

- 동종평균 0.62%에 비해 높음. 전년(1.74%)보다는 다소 개선됨

○ 다각적인 체납징수체계를 구축하여 체납액의 규모는 감소함(전년대비 16.9억). 현년 중에 발생한 체납액을 분석하여 보면 총13억 중 지방소득세4.5억(34%), 자동차세 5.2억(39%)으로 두 세목 비중이 크게 나타남

○ 경기악화로 폐업 사업자가 증가 추세에 있어 지방소득세 체납(폐업 후 국세청 통보자료로 부과)및 화물자동차 차주들의 자동차세 체납이 주요 원인임

○ 이러한 영향으로 시의 「지방세징수율(92.95%)」또한 평균(94.38%)보다 부진하여 하위 25%의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민간위탁금비율(증감률) : 4.58%(70.22%)

- 동종평균 (비율 2.98%, 증감률 3.28%)에 비해 높으며 특히 증감율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산업시설의 제도권 편입 및 주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불법 산업시설의 양성화를 추진하였고 이 과정에서 산업단지 내의 폐수종말처리장을 ‘14년 준공하여 ’15년 본격 운영 중임. 해당 시설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함에 따라 위탁비율이 전년대비 급증함(환경기초시설 위탁비용이 전년대비 67억원 증가).

□ 출연출자전출금비율 : 4.46%

- 동종평균 1.88%에 비해 높음. 전년(5.42%)보다는 개선됨

○ 주요 전출금 내역으로 시설관리공단 전출금(64억), 상․하수도공기업 전출금(110억)등 공기업관련 전출이 대부분임. 관련된 대표사업으로 상수도 군남배수지 건설공사 군비부담(20억), 공단의 교통약자 지원센터(2.4억) 등이 있음

□ 개선사항

○ 세외수입체납액비율(1.77%)도 동종평균(0.67%)에 비해 매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체납자료의 정비, 체납처분의 강력시행 및 타 자치단체 우수사례 참고 , 주요 체납자 모니터링 강화 등 체납관리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

○ 시설운영이 안정화되면서 향후에는 위탁금 증감률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해당시설 운영기간 중에는 민간위탁금비율이 높은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으나 경비절감 및 운영효율성 개선노력이 요구됨

○ 공단의 경우 경상비 절감, 합리적인 신규사업 수탁 등 전출금 감소를 위한 노력 필요. 상․하수도공기업 또한 세입증대를 위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 국․도비 자체확보, 경상비용 감축 등 자구책 필요. 이와 관련하여 군은 현재 톤당 790원인 하수도요금을 2020년까지 870원으로 단계적 인상(가정용기준)하는 방안이 담긴 조례를 2015년 개정·시행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