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통합부채 현황 및 재무건전성관리계획(’16~’20)

2016. 11.

가   평   군

부채관리관	이 우 인 (인)
담당자	서 인 서 (인)

Ⅰ. 기관현황

□ 지방자치단체

○ (정원) 584명   * ’15년말 기준

○ (예산) 4,825억원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재정력지수) 재정자립도 19.02%(26.20%), 재정자주도 63.6%  * ’16년 본예산 기준

□ 지방공사․공단

○ 지방공단 1개 (지방공사 없음)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지방 공단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2004년	100	5팀	69	74	공영주차장, 휴양림 등 시설 운영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 출자기관 1개, 출연기관 1개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설립연도	지분율	조직	정원*	예산규모**	주요사업내용
출자기관	자나라인	2009	24%	-	17	18
출연기관	가평군 복지재단	2015	100%	-	6	2.3	복지시설운영 및 올바른 기부문화 확산

* ’15년말 기준    ** ’16년 예산규모(최종예산기준)

○ 출자‧출연기관 중 작성 간소화대상

(단위: %, 명, 억원)

유형	기관명	자산규모	부채		예산규모	지분율
				이자부 금융부채
출자기관	자나라인 주식회사	35	0.68	-	18	24%
출연기관	가평군 복지재단	30	-	-	2.3	100%

* 간소화대상

- 출자기관 : 자산이 120억원 미만이고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

- 출연기관 : 자산·예산액이 120억원 미만이고 금융부채가 없는 기관

II. 통합부채 현황 분석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5,920	17,133
통합부채		204	193
1. 유동부채		79	107
	․이자부금융부채	30	7
	․기타금융부채	15	62
	․비금융부채	34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92	50
3. 기타비유동부채		33	35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32	35
통합자본		15,716	16,940

○ (증감분석) 가평군 2015회계연도 통합부채는 전년 대비 11억원(5.3%) 감소

□ 내부거래(기초자치단체내 기관간 거래)

※ 기초자치단체 ‘통합부채상태표’ 작성시 내부거래 제거용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내부거래 내용
가평군	Ⅱ투자자산-장기투자증권-출자금	2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가평군이 시설관리공단에 출자한 출자금
가평군	Ⅱ투자자산-장기투자증권-투자주식	8	자나라인(주)	가평군이 자나라인에 투자주식
가평군시설관리공단	Ⅲ일반순자산-일반순자산-일반순자산	2	가평군	시설관리공단이 가평군에 받은 출자금
자나라인(주)	Ⅲ일반순자산-일반순자산-일반순자산	8	가평군	자나라인이 가평군에 받은 투자주식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재무상태표

※ 「지방자치단체 통합부채 현황보고서 작성지침」에 따라 산출

(단위: 억원)

구분		‘14년	‘15년
통합자산		15,909	17,122
통합부채		204	193
1. 유동부채		79	107
	․이자부금융부채	30	7
	․기타금융부채	15	62
	․비금융부채	34	38
2. 장기차입부채(금융)		92	50
3. 기타비유동부채		33	35
	․기타금융부채	1	1
	․비금융부채	32	35
통합자본		15,714	16,930

□ 우발부채세부내역 : 해당없음

□ 부채상세분석

① 이자부금융부채 만기구조

(단위: 억원)

계정과목	계*	만기구조
		1년 이내 (’16년 상환)	2년 (’17년 상환)	3년 (’18년 상환)	4년 (’19년 상환)	5년 이상 (‘20년 이후 상환)
총계	57	7	7	7	6	30
지방자치단체	57	7	7	7	6	30
(내부거래)
지방공사‧공단
(내부거래)
출자‧출연기관
(내부거래)
비율	100%	12.28%	12.28%	12.28%	10.53%	52.63%

② 이자부금융부채 발행현황(잔액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발행 기관	발행 일자	‘15년말 잔액	발행 유형	금리	만기	발행목적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 기관
총계			57
경기도가평군	기획 재정부	2003년	3	재특자금	2%	2018년	수도사업
	농협	2009년	54	금융 기관채	3.77%	2024년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③ 이자비용(당해연도 발생기준)

(단위: 억원)

기관명	이자부 금융부채	금리	‘15년 이자비용	지급처	내/외부거래관련
					여부	상대기관
총계	57		2.3
경기도 가평군	3	3.77%	0.1	기획재정부
	54	2%	2.2	농협

④ 이자부금융부채와 관련된 사업추진현황

(단위: 억원)

기관명	사업명	사업기간	준공시기		이자부 금융부채 잔액*	관련자산 규모**	부채발행 원인분류***
				준공후5년 초과 여부(O, X)
계					57
경기도 가평군	지방교부세 감액보전	2009	2009	X	54	-	③
	가평군 통합상수도	2003 ~ 2005	2005.12	X	3	-	①

*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등은 작성하지 않음

** ① 사회기반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관련, ② 일반유형자산 중 행정재산 관련, ③ 기타 수익성 자산 관련 등 3가지 중 한 개로 구분

⑤ 기관별 세입예산규모

(단위: 억원)

세입구분	기관별분류				비고 (세입내역설명)
	계	자치단체	지방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합계	5,193	5,101	36	56
①경상수입	864	805	35	24
․지방세	425	425	0	0	자치단체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391	357	35	0	자치단체 세외수입
․매출액 등	47	24	0	24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사업관련매출액, 대행사업비등
②이전수입	3,090	3,087	0	2	국고보조금, 교부세, 운영비보전금등
③자본수입	62	31	1	30	자금차입, 보유자산매각수입, 추가출자금등
④기타	1,178	1,178	0	0	위에 해당되지 않는 수입

□ 재무분석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가평군)

- 가평군은 지방채 발행을 억제하고 꾸준한 상환으로 인해 지방채 잔액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며,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등도 꾸준히 증가하여 재정상태가 좋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음. 그러나 2016년에 8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으며, 향후 지방채 발행 억제관리에 노력해야 함.

②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 공단의 부채는 예수금, 미지급비용 등 기말 단순 현금보유액인 비금융부채로 특이사항 없음

③ 자나라인

- 자나라인 부채는 전년대비 69,095천원 줄어든 68,833천원으로 특이사항 없음

□ 외부거래 내역

가. 1차 외부거래 내역(동일 광역자치단체내 기초자치단체간거래)

(단위: 억원)

기관명	재무상태표 계정과목(COA)	재무상태표상 금액	상대거래 기관	외부거래 내용
경기도 가평군	부채-Ⅱ장기차입부채- 장기차입금-장기차입금	17	경기지역 개발기금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차입

나. 2차 외부거래 내역(광역자치단체간 거래) : 해당없음

III. ’16~’20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은 통합부채를 중심으로 수립

□ ’16 회계연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 추정액

가. ‘16년 통합부채 추정

○ 내부거래 제거 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95	193	1	1	182	180	1	1
유동	이자부금융	7	7			6	6
	기타금융	63	62	1		61	60	1
	비금융	39	38		1	35	34		1
비유동	이자부금융	50	50			48	48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35	35			31	31

○ 내부거래 : 해당없음

○ 내부거래 제거 후 통합부채

(단위: 억원)

구분		15년				16년(추정)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계	자치 단체	공사공단	출자‧출연
통합부채 계		195	193	1	1	182	180	1	1
유동	이자부금융	7	7			6	6
	기타금융	63	62	1		61	60	1
	비금융	39	38		1	35	34		1
비유동	이자부금융	50	50			48	48
	기타금융	1	1			1	1
	비금융	35	35			31	31

※ 추정방법 설명

① 금융부채(유동, 비유동) : 채무관리계획 및 추가 발행 계획을 반영

② 유동비금융부채 : 추정을 반영하지 않고, ‘15년 잔액을 그대로 이전

③ 비유동비금융부채 : 장기선수금(공사계약관련) 등과 같이 추정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경우만 추정하고, 나머지는 ‘15년 잔액유지

* 추정치를 반영한 경우 추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 추가 할 것

나. 우발부채 : 해당없음

□ 통합부채 관리방안

가. 향후 5년간(’16~’20년) 중점관리대상 부채

① 개별 기관별 재정관리기준 초과 부채 : 해당없음

② 특정사업 관련 부채잔액 : 해당없음

③ 우발부채 현실화 예상액 : 해당없음

나. 지방자치단체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다. 지방공사‧공단 재무개선목표 : 해당없음

라. 출자‧출연기관 : 해당없음

□ 우발부채(‘16~’20년) 변동전망 및 관리방안 : 해당없음

붙임 2	「지방재정법」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재정운용상황개요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재정지표

2. 통합부채[「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출연기관(이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이라 한다)의 부채를 포함한 부채를 말한다. 이하 같다]

3. 우발부채(보증·협약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의무지출과 재량지출의 비중

5. 재정운용 관련 감사원 등의 감사결과

6. 지방교부세 감액사항

7. 재정분석 및 재정진단 내용

8. 지방세지출현황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제6호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는 예산안을 지방의회에 제출한 후 1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87조의3(지방재정건전성의 관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건전성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상황

2. 해당 회계연도의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통합부채와 우발부채의 변동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지방재정건전성 관리제도의 운영에 있어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통합부채와 우발부채를 모두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통합부채, 우발부채의 체계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