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1.16.>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의 인증기준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1)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인증품의 취급과정을 기록한 인증품 취급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장 시설기준	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시설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업종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원료관리	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표시 사용이 정지된 인증품을 포함한다)을 인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재료 입고 시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별표 6 제2호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취급방법	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에서 유기식품에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유기식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3)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다목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농축산물을 무농약농산물등과 혼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된 유기농축산물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간주하며 최종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농축산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작업장에 취급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8)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친환경농축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마. 저장·포 장·운송· 수송	1)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3)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축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축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등	1) 생산물이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인 경우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임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임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은 이 표 제3호아목5) 및 별표 11 제3호사목5)를 적용한다. 3) 인증품에는 롯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를 말한다),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
※ 무농약농산물등의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는: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개정 2015.11.30.>

8.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신설된 사업장으로 농축산물·가공품의 취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삭제> 3) 작업기록을 통해 입고량, 재고량, 출하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기초재고량+입고량=기말재고량+출고량) 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재포장과정(취급자)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시설기준	1) 작업장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중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다. 원료관리	1) 원료 인증품(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인증품의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농산축물 및 가공품을 재포장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취급방법	1) 인증품 및 기구․설비를 세척․소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ⅰ) 인증품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이산화염소(기체-빵제조에 한함), 이산화염소수, 과산화수소,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사용 가능 ⅱ) 기구․설비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 사용 가능 2) 인증품과 일반농산물 또는 같은 품목에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업공간에서 재포장 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여 낮은 단계의 인증종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인증품과 일반농산물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 원료의 구매, 저장, 선별, 포장 등 취급 전 과정에서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소독을 위해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 제품명, 방법, 목적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마. 저장․포장․운송․수송	1) 원료 인증품의 수송, 저장 등의 과정(재포장을 위해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내기 이전의 전 과정)에서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규칙 별표 3 제6호라목4)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 인증의 종류 및 품목별 함량비율을 규칙 제18조·제45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바. 생산물 등의 품질관리 등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의 인증기준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출하한 농산물의 롯드번호 또는 바코드 등 식별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입고, 작업, 출하 등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