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1.16.>

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기준
심사사항	구비 요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여야 하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생산계획서와 그 밖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3) 생산자단체로 인증 받으려는 경우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가)부터 라)까지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 공 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 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 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 여야 한다.
나. 재배포장· 용수·종자	1) 재배포장의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2) 재배포장의 토양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검정을 실시하여 토양 비 옥도가 유지·개선되고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용수는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2조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농업용수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하천·호소의 생활환경기준 중 총 인 및 총 질소 항목과 지하수의 수질기준 중 질산성 질소 항목은 적용하지 아니하고, 하천·호소의 화학적 산소요구량(COD) 항목은 해당 작물 생육기의 평균 화학적 산소요구량(COD)을 기준으로 하며, 농산물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와 콩나물 및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의 재배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인 종자를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재배포장 주변에 공동방제구역 등 오염원이 있는 경우 이들로부터 적절한 완충지대나 보호시설을 확보하여야 하며, 재배포장 입구나 인근 재배포장과의 경계지 등 잘 보이는 곳에 무농약농산물 재배지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6) 재배포장은 최근 1년간 다목의 재배방법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한 토양이어야 하며, 인증취소 처분을 받은 재배지가 아니어야 한다.
다. 재배 방법	1) 화학비료는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3분의 1 이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장기간의 적절한 윤작계획에 따른 두과작물·녹비작물 또는 심근성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병해충 및 잡초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방제·조절하여야 한다. 가) 적합한 작물과 품종의 선택 나) 적합한 윤작체계 다) 기계적 경운 라) 포장 내의 혼작·간작 및 공생식물의 재배 등 작물체 주변의 천적활동을 조장하는 생태계의 조성 마) 멀칭·예취 및 화염제초
	바) 포식자와 기생동물의 방사 등 천적의 활용 사) 식물·농장퇴비 및 돌가루 등에 의한 생체역학적 수단 아) 동물의 방사 자) 덫·울타리·빛 및 소리와 같은 기계적 통제 차) 병해충이 기계적, 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을 그 사용가능 조건에 맞도록 사용하거나 공시등 제품을 그 제품의 사용조건 및 방법을 준수하여 사용
라. 생산물 의 품질관리등	1) 무농약농산물은 무농약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임산물과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무농약농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산물·임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산물·임산물과의 혼합 또는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 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및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 등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 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를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는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3)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 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 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4)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전적으로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 또는 무농약농산물만을 취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 전에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 로 사용할 수 없다. 6) 유기합성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경우에만 허용하되, 그 허용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에 대한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유기합성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의 농약잔류 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가) 인근 관행농업의 포장으로부터 바람에 의한 비산 나) 관개 또는 이웃 포장의 배수 등 농업용수에 의한 오염 다)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요인
마. 그 밖의 사항	1)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은 나목1)·2)와 다목 1)·3)·4)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수경재배 및 양액재배의 방식은 순환식 등으로 하여 양액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없어야 한다. 3) 수경재배 농산물 및 양액재배 농산물 중 콩나물과 숙주나물 등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은 그 원료가 무농약농산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적인 방법으로 무농약농산물 이상을 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서 잔류 농약이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삭제 <2014.10.1.> 5) 무농약종자는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재배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개정 2015.11.30.>

5.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최근 1년 이상으로 하되,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어린잎채소, 버섯류는 경영관련 자료를 최소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나) 1년 이상 휴경(休耕)한 재배포장과 산림 등을 개간하여 새로 조성한 재배포장은 경영관련 자료를 재배 시작일 이후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다)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 더덕 등)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작물재배를 위해 포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속농가가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를 생산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인증신청 단체의 경우에는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 인증 단체 중 생산관리자가 일시 공석인 경우에는 공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되 본문의 교육은 공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료하여야 한다. 4) 생산관리자는 인증신청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3)의 단서에 따른 신규 인증신청 단체의 경우에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2)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4)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5) 종자는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된 볍씨는 사용할 수 없다.) 6)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상토 및 육묘과정이 무농약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7) 재배포장 주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 2)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2)의 자재와 법 제37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에 한해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되 정해진 사용 용도·조건(방법)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삭제>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과산화수소,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3)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 11 제2호라목6)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중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자(농가)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양액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하천 또는 호소로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6)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7) 무농약농산물의 생산 및 취급(수확․선별․포장․보관 등)에 이용되는 기구․설비를 세척․살균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나 무농약농산물 및 기구․설비에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8) 어린잎채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유기합성농약이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나) 생산에 이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기타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개정 2014.10.8.>

5. 무농약농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및 단체관리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1호가목에 따라 최근 1년 이상으로 하되, 재배품목과 재배포장의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가)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과 버섯류로 생육기간이 3개월 미만인 작물은 경영관련 자료를 최소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나) 1년 이상 휴경(休耕)한 재배포장과 산림 등을 개간하여 새로 조성한 재배포장은 경영관련 자료를 재배 시작일 이후 최근 6개월 이상 기록하여야 한다. 다) 매년 수확하지 않는 다년생 작물(예 : 인삼, 더덕 등)을 2년 이상 재배하고 있는 경우 경영관련 자료를 파종일 이후부터 기록하여야 한다. 다만, 작물재배를 위해 포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포장관리를 시작하는 날부터 기록할 수 있다. 2) 재배하고 있는 농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농산물의 재배과정에서 사용한 유기합성농약 및 화학비료의 사용량과 해당농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속농가가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소속 농가가 인증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생산지침서를 작성하여 소속 농가에게 배부하고, 1인 이상의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소속 농가에 대한 지도·관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산관리자는 인증신청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15농가 이하로 구성된 단체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예비심사를 면제한다.
나. 재배포장․용수․종자	1) 버섯류 등 토양이 아닌 배지에서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재배에 사용된 배지가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2) 토양검정결과 토양비옥도를 나타내는 수치가 적정치 이하이거나 염류가 과도하게 집적(集積)된 경우 개선대책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3) 재배포장의 토양에서 잔류농약은 검출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잔류농약의 검출량이 0.01ppm 이하인 경우에는 불검출로 본다. 4) 하천․호소의 화학적산소요구량(COD) 항목은 최근 1년 동안 한국농어촌공사, 환경부 등에서 일정주기(월별 또는 분기별)로 검사한 검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적용한다. 다만, 신청일 이전의 정기적인 검사성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가장 최근에 실시한 검정치를 적용한다. 5) 종자는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유기합성농약으로 처리되지 않은 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최종 생산물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6) 모종을 구입하여 사용하는 경우 종자, 상토 및 육묘과정이 무농약인증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이를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 7) 재배포장 주변의 오염원 차단을 위해 완충지대를 설정한 경우 해당구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에 대한 구분관리계획을 세워 이행하여야 한다.
다. 재배방법	1) 화학비료는 최근 2년 이내에 농촌진흥청장‧농업기술원장 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재배포장별로 권장하는 성분량의 1/3이하의 범위 내에서 사용시기와 사용자재에 대한 계획을 세워 사용하여야 한다. 2) 토양개량과 작물생육 및 병해충 관리를 위해 자재를 사용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가목1)․2)의 자재와 법 제37조에 따른 유기농업자재에 한해 사용하고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3) 싹을 틔워서 먹는 농산물 또는 버섯류 등의 재배사와 기구 등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다.
라. 생산물의 품질관리 등	1) 무농약농산물의 저장, 수송, 포장 과정에서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2) 무농약농산물을 세척하거나 소독하는 경우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 허용물질 중 오존수, 이산화염소(수), 차아염소산수를 사용 할 수 있다. 3) 잔류농약이 검출된 경우로 규칙 별표 11 제2호라목6) 단서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4)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5)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농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포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싹을 틔워 직접 먹는 농산물 중 일반농산물을 원료로 사용하는 경우 생산자(농가) 단위 또는 최대 6톤 이내로 구성된 롯트 단위로 잔류농약검사를 하고 관련 자료를 비치․보관하여야 한다. 2) 양액재배에서 발생하는 폐양액은 하천 또는 호소로 방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병행생산의 경우 무농약농산물과 일반농산물 또는 저농약농산물의 구분 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인증을 받으려는 농장(포장) 내에 유기합성농약을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6)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무농약농산물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