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5.11.16.>

유기가공식품의 인증기준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일반요건	1)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취급 과정에서 대기, 물, 토양의 오염이 최소화되도록 문서화된 유기취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식품의 가공 및 유통 과정에서 원료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생산물과 유기생산물이 아닌 생산물을 혼합하지 않아야 하며, 접촉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유기생산물이 오염원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유기가공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등은 모두 유기적으로 생산된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가)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유기식품 나) 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 인정을 받은 유기가공식품 다) 법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의 장이 자체 기준 또는 외국 기준에 따라 기준적합성을 확인한 제품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국내생산 부족 등으로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유기가공식품(외국에서 생산, 제조·가공된 것만 해당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유기원료를 상업적으로 조달할 수 없는 경우, 제품에 인위적으로 첨가하는 물과 소금을 제외한 제품 중량의 5퍼센트 비율 내에서 비유기 원료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중량비율에 관계없이 유기원료와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원료는 혼합할 수 없다. ※ 유기원료 비율의 계산법
	[eqn: {`I _{o}`} over {`G-WS`}`=` {I _{o}} over {I _{o} +I _{c} +I_a} >= 0.95] [eqn: G]: 제품(포장재, 용기 제외)의 중량 ([eqn: G==I_o + I_c +I_a +WS]) [eqn: I _{o}]: 유기원료(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유기가공식품)의 중량 [eqn: I _{c}]: 비유기 원료(유기식품인증 표시가 없는 원료)의 중량 [eqn: I _{a}]: 비유기 식품첨가물(가공보조제 제외)의 중량 [eqn: WS]: 인위적으로 첨가한 물과 소금의 중량
	3) 유전자변형 생물체 및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를 사용 할 수 없다 4) 물과 소금을 사용할 수 있으며, 최종 제품의 유기성분 비율 산 정 시 제외한다. 다만, 「먹는물 관리법」 제5조 및 「식품위생법」 제7조의 기준에 맞아야 한다. 5) 1)에도 불구하고 별표 1 제1호다목의 허용물질을 식품첨가물 및 가공보조제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량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가공방법	1) 기계적, 물리적,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되 모든 원료와 최종생산물의 유기적 순수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식품을 화학적으로 변형시키거나 반응시키는 일체의 첨가물, 보조제, 그 밖의 물질은 사용할 수 없다. 2) 유기식품의 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전리 방사선을 사용할 수 없다. 3) 추출을 위하여 물, 에탄올, 식물성 및 동물성 유지, 식초, 이산화탄소, 질소를 사용할 수 있다. 4) 여과를 위하여 석면을 포함하여 식품 및 환경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이나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5) 저장을 위하여 공기, 온도, 습도 등 환경을 조절할 수 있으며, 건조하여 저장할 수 있다.
라. 해충 및 병원균 관리	1)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하여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제외한 화학적인 방법이나 방사선 조사 방법을 사용할 수 없다. 2)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하여 예방적 방법,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을 우선 사용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별표 1 제1호가목2)에서 정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다. 3) 해충과 병원균 관리를 위해 장비 및 시설에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금지된 방법으로부터 유기식품을 보호하기 위해 격리 등의 충분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마. 세척 및 소독	1) 유기가공식품은 시설이나 설비 또는 원료의 세척, 살균, 소독에 사용된 물질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을 유기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에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되지 않은 물질이나 해충, 병원균, 그 밖의 이물질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한 먹는물과 별표 1 제1호다목에서 허용하는 식품첨가물 또는 가공보조제를 식품 표면 이나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표면의 세척제 및 소독제로 사용할 수 있다. 4) 세척제·소독제를 시설 및 장비에 사용하는 경우 유기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바. 포장	1) 포장재와 포장방법은 유기가공식품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을 최소화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2) 포장재는 유기가공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합성살균제, 보존제, 훈증제 등을 함유하는 포장재, 용기 및 저장고는 사용할 수 없다. 4) 유기가공식품의 유기적 순수성을 훼손할 수 있는 물질 등과 접촉한 재활용된 포장재나 그 밖의 용기는 사용할 수 없다.
사. 유기 원료 및 가공식품의 수송 및 운반	1) 사업자는 환경에 미치는 나쁜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원료나 가공식품의 수송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며, 수송 과정에서 유기식품의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수송장비 및 운반용기의 세척, 소독을 위하여 허용되지 않은 물질을 사용할 수 없다. 3) 수송 또는 운반 과정에서 유기가공식품이 유기가공식품이 아닌 물질이나 허용되지 않은 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아. 기록·문 서화 및 접 근 보장	1)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사업자는 제조·가공 및 취급의 전반에 걸쳐 유기적 순수성을
	유지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필요한 만큼 문서화된 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하여야 하며, 문서화된 계획은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사업자는 유기가공식품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필요한 모든 유기원료,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 세척제, 그 밖의 사용 물질의 구매, 입고, 출고, 사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제조·가공, 포장, 보관·저장, 운반·수송, 판매, 그밖에 취급에 관한 유기적 관리지침을 문서화하여 실행하여야 한다. 5) 사업자는 인증심사 및 사후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식품의 제조·가공에서부터 취급에 이르는 전 과정에 관한 모든 기록 및 관련 현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조건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개정 2015.11.30.>

4. 유기가공식품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일반요건	1) 보관창고 내 유기생산물과 비유기생산물의 혼합방지를 위하여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2) 원료의 수송 및 저장과정에서 유기생산물과 비유기생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관리 하여야 한다.
나. 가공원료	1) 규칙 별표 3 제4호나목2)의 본문 중 ‘동일한 종류의 비유기 원료’로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 각 호와 같다. 가)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대해서는 명칭이 같으면 동일한 종류의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나) 단순 가공된 원료에 대해서는 해당 원료의 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동일하면 명칭이 다르더라도 동일한 원료로 판단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옥수수분말과 옥수수전분, 토마토퓨레와 토마토페이스트는 동일한 원료로 볼 수 있다. 다) 실제 사용되는 유기원료와 비유기원료의 동일성 여부는 인증기관의 판단에 따른다. 2) 원료 또는 제품 및 시제품에 대한 검정결과 GMO 성분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3) 유기가공식품에 사용하는 물은「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른「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의 별표 1에서 정한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유기가공식품 제조․가공에 사용된 원료가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것은 해당 가공원료의 공급자로부터 받은 다음 사항이 기재된 증빙서류로 확인한다. 가) 거래당사자, 품목, 거래량, 롯트번호 나) 유전자변형 생물체 또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유래의 원료가 아니라는 사실 5) 유기원료의 비율을 계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가) 원료별로 단위가 달라 중량과 부피가 병존하는 때에는 최종 제품의 단위로 통일하여 계산한다. 나)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식품첨가물은 유기원료에 포함시켜 계산한다. 다) 계산 시 제외되는 물과 소금은 의도적으로 투입되는 것에 한하며, 가공되지 않은 원료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물과 소금은 포함한다. 라) 농축, 희석 등 가공된 원료 또는 첨가물은 가공 이전의 상태로 환원한 중량 또는 부피로 계산한다. 마) 비유기원료 또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유기가공식품을 원료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해당 가공식품 중의 유기 비율만큼만 유기원료로 인정하여 계산한다.
다. 가공방법	1) 규칙 별표 3 제4호다목1)에서 정한 ‘기계적 물리적 방법’은 절단, 분쇄, 혼합, 성형, 가열, 냉각 가압, 감압, 건조 분리(여과, 원심분리, 압착, 증류), 절임, 훈연 등을 말하며, ‘생물학적 방법’은 발효, 숙성 등을 말한다. 2) 규칙 별표 3 제4호다목2)에서 정한 ‘전리 방사선’은 살균, 살충, 발아억제, 성숙의 지연, 선도 유지, 식품 물성의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방사선을 말하며, 이물탐지용 방사선(X선)은 제외한다.
라. 해충 및 병원균관리	1) 규칙 별표 3 제4호라목2)에서 정한 해충 및 병원균을 없애기 위한 ‘예방적 방법’은 서식처 제거, 접근 경로의 차단, 천적의 활용 등을 말하며, 기계적․물리적․생물학적 방법’은 물리적 장벽, 음파, 초음파, 빛, 자외선, 덫, 온도관리, 성호르몬 처리 등을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마. 포장	1) 유기가공식품 인증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생산하거나 재포장한 후 인증표시를 하여 출하된 인증품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그 인증표시를 유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