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개정 2015.11.16.>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
심사 사항	구비 요건
가.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1) 별표 4 제1호나목에 따른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초식가축은 목초지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밖의 가축은 기후와 토양이 허용되는 한 노천구역에서 자유롭게 방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축 사육두수는 해당 농가에서의 유기사료 확보능력, 가축의 건강, 영양균형 및 환경영향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정하여야 한다. 4) 전통적인 사양체계의 농장구조가 초지에 접근이 용이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유기사료 제공으로 가축을 생산할 수 있다. 5) 가축의 생리적 요구에 필요한 적절한 사양관리체계로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면서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한 가축관리를 하여야 한다.
	6) 가축 질병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질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축의 건강과 복지유지를 위하여 수의사의 처방 및 감독 하에 치료용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다. 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축산물의 생산과정 등을 기록한 인증품 생산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8) 생산자단체로 인증받으려는 경우에는 인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이행하고 관련 증명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가) 소속 농가에게 인증기준에 적합하게 작성된 생산지침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소속 농가에게 최신의 인증기준과 인증농가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 교육하여야 한다. 다) 소속 농가의 인증품 생산과정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하여야 한다. 라) 가)부터 다)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자격을 갖춘 생산관리자를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1) 사육장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주변으로부터의 오염우려가 없는 지역으로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1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축사 및 방목에 대한 세부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축사 조건 (1)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가) 사료와 음수는 접근이 용이할 것 (나) 공기순환, 온도·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아니한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환기시설을 갖출 것 (다)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될 수 있을 것 (2) 축사의 밀도조건은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사육두수를 유지하여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계통 및 연령을 고려하여 편안함과 복지를 제공할 수 있을 것 (나) 축군의 크기와 성에 관한 가축의 행동적 욕구를 고려할 것 (다) 자연스럽게 일어서서 앉고 돌고 활개칠 수 있는 등 충분한 활동공간이 확보될 것 (3) 축사·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교차감염과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4) 축사의 바닥은 부드러우면서도 미끄럽지 아니하고, 청결 및 건조하여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휴식공간에서는 건조깔짚을 깔아 줄 것 (5) 번식돈은 임신 말기 또는 포유기간을 제외하고는 군사를 하여야 하고, 자돈 및 육성돈은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자돈 압사 방지를 위하여 포유기간에는 모돈과 조기 이유한 자돈의 생체중이 25킬로그램까지는 케이지에서 사육할 수 있다. (6) 가금류의 축사는 짚·톱밥·모래 또는 야초와 같은 깔짚으로 채워진 건축공간이 제공되어야 하고, 가금의 크기와 수에 적합한 홰의 크기 및 높은 수면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산란계는 산란상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산란계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부여한 시간의 범위에서 자연일조시간을 인공광으로 연장할 수 있다. 나) 방목조건 (1) 포유동물의 경우에는 가축의 생리적조건·기후조건 및 지면조건이 허용하는 한 언제든지 방목지 또는 운동장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수소의 방목지 접근, 암소의 겨울철 운동장 접근 및 비육 말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2) 가금류의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가금은 개방조건에서 사육되어야 하고, 기후조건이 허용하는 한 야외 방목장에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케이지에서 사육하지 아니할 것 (나) 물오리류는 기후조건에 따라 가능한 시냇물·연못 또는 호수에 접근이 가능할 것
	3) 유기가축과 비유기 가축의 병행사육은 다음 가)부터 다)까지의 조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가) 유기축산물 인증을 받을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무항생제 육 가축 포함)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나) 유기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비유기가축과 구분하 여 정확히 기록 관리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다) 인증가축은 비유기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혼합 및 취급 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하며, 사육장 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유기축산물 사육장임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자급 사료 기반	1) 초식가축의 경우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 재배지(답리작 사료작물 재배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여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유기적으로 재배·생산된 조사료를 구입하여 급여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다. 3)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는 유기농산물의 재배·생산기준에 맞게 생산하여야 한다. 다만, 멸강충 등 긴급 병충해 방제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완전히 부숙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이의 과다한 사용, 유실 및 용탈 등으로 인하여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산림 등 자연상태에서 자생하는 사료작물은 유기농산물 허용물질 외의 물질이 3년 이상 사용되지 아니한 것이 확인되고,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의 기준을 충족할 경우 유기사료작물로 인정할 수 있다.
라. 가축의 선택, 번식 방법 및 입식	1) 가축은 유기축산 농가의 여건 및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사육하기 적합한 품종 및 혈통을 골라야 한다. 가) 산간지역·평야지역 및 해안지역 등 지역적인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축종별로 주요 가축전염병에 감염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특정 품종 및 계통에서 발견되는 스트레스증후군 및 습관성 유산 등의 건강상 문제점이 없을 것
	다) 품종별 특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내병성이 있을 것 2) 교배는 종축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을 허용할 수 있다. 3) 수정란 이식기법이나 번식호르몬 처리, 유전공학을 이용한 번식기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4)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이 호에 따른 유기축산의 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 생산용·알생산용 및 녹용 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번식용 수컷이 필요한 경우 다) 가축전염병 발생에 따른 폐사로 새로운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마. 전환기간	1) 일반농가가 유기축산으로 전환하거나 라목4) 단서에 따라 유기가축이 아닌 가축을 유기농장으로 입식하여 유기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아래의 전환기간 이상을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하여야 한다.
		축종	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한우·육우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송아지식육	6개월령 미만의 송아지 입식 후 6개월
		젖소	시유	착유우는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소는 6개월
		산양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시유	착유양은 90일, 새끼를 낳지 않은 암양은 6개월
		돼지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5개월)
		육계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3주)
		산란계	알	입식 후 3개월
		오리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6주)
			알	입식 후 3개월
		메추리	알	입식 후 3개월
		사슴	식육	입식 후 출하 시까지(최소 12개월)
			녹용	녹용 성장기간 4개월
	2) 방목지·노천구역 및 운동장 등의 사육여건이 잘 갖추어지고 유기 사료의 급여가 100퍼센트 가능할 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위 전환기간 10퍼센트 내에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3) 1)에 전환기간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축종은 해당 축종과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의 전환기간을 적용한다. 다만, 생육기간 및 사육방법이 비슷한 축종을 적용할 수 없을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별도 전환기간을 설정한다. 4) 동일 농장에서 가축·목초지 및 사료작물재배지가 동시에 전환 하는 경우에는 현재 사육되고 있는 가축에게 자체농장에서 생산된 사료를 급여하는 조건 하에서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의 전환기간은 1년으로 한다. 이 경우 목초지 및 사료작물 재배지에서 생산된 사료는 1)의 해당 전환기간 동안만 급여하여야 한다.
바. 사료 및 영양 관리	1) 유기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에게는 100퍼센트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사료)을 급여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1)에 따른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은 일정기간 동안 유기사료가 아닌 사료를 일정 비율로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3)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silage)만 급여해서는 안 된다. 비반추 가축에게도 가능한 조사료(粗飼料) 급여를 권장한다. 4)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이 함유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한 범위에서 비의도적인 혼입은 인정될 수 있다. 5)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사료 및 보조사료는 별표 1 제1호나목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다. 6)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대사기능 촉진을 위한 합성화합물 나) 반추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아니 된다. 다) 합성질소 또는 비단백태질소화합물 라) 항생제·합성항균제·성장촉진제, 구충제, 항콕시듐제 및 호르몬제 마) 그 밖에 인위적인 합성 및 유전자조작에 의해 제조·변형된 물질
	7)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사. 동물복지 및 질병 관리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하여 예방하여야 하며,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투여해는 아니 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라) 지역적으로 발생되는 질병이나 기생충에 저항력이 있는 종 또는 품종의 선택 2) 가축의 기생충 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1)부터 3)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한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구충제를 사용한 가축을 포함한다)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유기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호르몬 사용은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치료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7) 가축에 있어 꼬리 부분에 접착밴드 붙이기, 꼬리 자르기, 이빨 자르기, 부리 자르기 및 뿔 자르기와 같은 행위는 일반적으로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안전 또는 축산물 생산을 목적으로 하거나 가축의 건강과 복지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이를 할 수 있다. 8) 생산물의 품질향상과 전통적인 생산방법의 유지를 위하여 물리적 거세를 할 수 있다.
	9) 4) 또는 6)에 따른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발급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운송·도축·가공과 정의품질 관리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전기 자극이나 대증요법의 안정제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가축의 도축은 스트레스와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 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유기적 방법으로 생산된 원유는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5) 유기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 잔류 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6)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유기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처리나 천연제제는 유기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유기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 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 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개정 2015.11.30.>

3. 유기축산물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일반원칙 및 단체관리

1) 경영관련 자료는 규칙 별표 4 제1호나목8)에도 불구하고 규칙 별표 3 제3호마목1)의 축종별(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이상의 최근 자료이어야 한다.

2) 사육하고 있는 축산물 중 일부만을 인증 받으려고 하는 경우 인증을 신청하지 않은 축산물의 사육과정에서 사용한 동물용의약품의 사용량과 해당축산물의 생산량 및 출하처별 판매량(병행생산에 한함)에 관한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소속농가가 5농가 이상으로 구성된 단체 신청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이 실시하는  4시간 이상의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2년 1회)을 수료한 자를 생산관리자로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 인증신청 단체의 경우에는 인증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기존 인증 단체 중 생산관리자가 일시 공석인 경우에는 공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생산관리자를 지정하여 운영하되 본문의 교육은  공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료하여야 한다.

4) 생산관리자는 인증신청 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예비심사를 하고 심사한 결과를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3)의 단서에 따른 신규 인증신청 단체의 경우에는 인증갱신 시부터 적용한다.

나. 사육장 및 사육조건

1) 유기가축 1마리당 갖추어야 하는 가축사육시설의 소요면적(단위:㎡)은 다음과 같다.

가) 한·육우

시설형태	번식우	비육우	송아지
방 사 식	10㎡/마리	7.1㎡/마리	2.5㎡/마리

① 성우 1마리=육성우 2마리

② 성우(14개월령 이상), 육성우(6개월～14개월 미만), 송아지(6개월령 미만)

③ 포유중인 송아지는 마리수에서 제외

나) 젖소

(㎡/마리)

시설형태	경 산 우		초 임 우 (13～24월령)	육 성 우 (7～12월령)	송아지 (3～6월령)
	착유우	건유우
깔 짚	17.3	17.3	10.9	6.4	4.3
후리스톨	9.5	13.2	8.3	6.4	4.3

다)돼지

(㎡/마리)

구 분	웅돈	번식돈				비육돈
		임신돈	분만돈	종부 대기돈	후보돈	자돈		육성돈	비육돈
						초기	후기
소요면적	10.4	3.1	4.0	3.1	3.1	0.2	0.3	1.0	1.5

① 자돈초기(20kg 미만), 자돈중기(20～30kg 미만), 육성돈(30～60kg 미만), 비육돈(60kg 이상)

② 포유중인 자돈은 마리수에서 제외

라) 닭

구 분	소요면적
산란 성계, 종계	0.22㎡/마리
산란 육성계	0.16㎡/마리
육계	0.1㎡/마리

① 성계 1마리 = 육성계 2마리 = 병아리 4마리

② 병아리(3주령 미만), 육성계(3주령～18주령 미만), 성계(18주령 이상)

마) 오리

구 분	소요면적
산란용 오리	0.55㎡/마리
육용 오리	0.3㎡/마리

① 성오리 1마리 = 육성오리 2마리 = 새끼오리 4마리

② 산란용: 성오리(18주령 이상), 육성오리(3주령～18주령 미만), 새끼오리(3주령 미만)

③ 육용오리: 성오리(6주령 이상), 육성오리 : 3주령～6주령 미만, 새끼오리 : 3주령 미만

바) 양

구 분	소요면적
면양, 산양	1.3㎡/마리

사) 사슴

구 분	소요면적
꽃사슴	2.3㎡/마리
레드디어	4.6㎡/마리
엘크	9.2㎡/마리

2) 반추가축은 축종별 생리 상태를 고려하여 1) 축사면적의 2배 이상의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충분한 자연환기와 햇빛이 제공되는 축사구조의 경우 축사시설면적의 2배 이상을 축사 내에 추가 확보하여 방목지 또는 운동장을 대신할 수 있다.

3) 축사 및 축사의 주변에 유기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같은 축사 내에서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을 번갈아 사육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병행사육 시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은 서로 독립된 축사(건축물)에서 사육하고 구별이 가능하도록 각 축사 입구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입식시기가 경과한 비유기가축을 유기가축 축사로 입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유기가축과 비유기가축의 생산부터 출하까지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6) 산란계의 경우 자연일조시간을 포함하여 총 14시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공광으로 일조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자급사료 기반

1) 초식가축의 경우 가축 1마리당 확보하여야 하는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는 다음과 같다. (사료작물재배지는 임차 하거나 계약재배가 가능하다.)

가) 한․육우 : 목초지 2,475㎡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825㎡

나) 젖소 : 목초지 3,9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1,320㎡

다) 면․산양 : 목초지 198㎡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66㎡

라) 사슴 : 목초지 660㎡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220㎡

다만, 축종별 가축의 생리적 상태, 지역 기상조건의 특수성 및 토양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외부에서 유기적으로 생산된 조사료를 도입할 경우,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 면적을 일부 감할 수 있다. 이 경우 한․육우는 374㎡/마리, 젖소는 916㎡/마리 이상의 목초지 또는 사료작물재배지를 확보하여야 한다.

라. 가축의 입식 및 번식방법

1)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하려는 경우 해당가축의 입식조건(입식시기 등)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자료를 인증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규칙 별표 3 제3호마목1)의 축종별(생산물) 최소 사육기간 이상의 최근 인증경력이 없는 농장 또는 사업자가 인증 신청 당시 사육하고 있는 일반가축의 육성축 및 성축을 규칙 별표 3 제3호마목에 따라 유기축산 전환을 시작할 수 있다.

마. 전환기간

1) 전환기간은 인증기관의 감독이 시작된 시점부터 인정된다. 다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규칙 별표 3 제3호마목1)에서 규정한 전환기간의 2/3 범위 내에서 유기 사육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

2) 전환기간의 시작일은 사육형태에 따라 가축 개체별 또는 개체군별 또는 축사별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3) 전환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한 가축을 인증품으로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사료 및 영양관리

1) 가축에게 급여하는 사료가 유기사료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인한 후 급여하여야 한다.

2) 반추가축에게 사일리지만 급여해서는 아니되며, 생초나 건초 등 조사료도 급여하여야 한다.

3) 유기배합사료 제조용 단미 및 보조사료는 규칙 별표 1 제1호나목의 자재에 한해 사용하되 사용가능한 자재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4) 규칙 별표 3 제3호바목4)에 따른 유전자변형농산물 또는 유전자변형농산물로부터 유래한 것의 비의도적인 혼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요령 제8조제1호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함량의 1/10 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전자변형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을 구분 관리하였다’는 구분유통증명서류·정부증명서 또는 검사성적서를 갖추어야 한다.

사.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

1) 질병이 발생하여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수의사가 교부하는 처방전 또는 이에 준하는 문서로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처방매뉴얼을 농장 내에 비치하고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주사 또는 투약을 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가축전염병예방법」제15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를 비치하거나 관련 고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가) 처방매뉴얼은 수의사면허를 받은 수의사가 발급하여야 하며, 그 사용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처방매뉴얼의 대상 질병은 해당 가축의 사육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고 신청인이 쉽게 진단이 가능한 질병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에 한하며,「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의사의 처방전 없이 판매하여서는 아니되는 동물용의약품은 제외한다.

다) 처방매뉴얼은「수의사법」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처방전의 기재사항과 대상 질병 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라) 처방매뉴얼은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최소화하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의 사용기준이 유기축산물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1)에 따른 처방매뉴얼의 예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3) 1)에 따라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해당 축산물의 출하 시에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났음을 확인하여야 하며, 최초 출하 시 인증기관에 잔류물질 검사(출하 전 생체잔류검사 또는 도축 후 식육잔류검사 등)를 의뢰하고 그 검사성적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아. 운송·도축·가공과정의 품질관리

1) 유기축산물의 수송, 도축, 가공과정의 품질관리를 위해 다음 사항이 포함된 품질관리 계획을 세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가) 수송방법, 도축방법, 가공방법, 인증품 표시방법

나) 인증을 받지 않은 축산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는 구분 관리 방법

2) 인증품 출하 시 인증품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며, 포장재의 제작 및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3) 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축산물을 인증품으로 판매할 수 없다. 다만, 1)의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계약된 유통자에게 생축으로 판매하는 경우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 등에 표시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동 자료를 보관하여야 한다.

자. 가축분뇨의처리

1)「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같은 법 제11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사육시설이 동 법령의 허가 또는 신고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차. 기타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은 인증 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