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 관련 신청 서류, 인증기준

인증신청서(제조․가공 또는 취급자용 서식)

2.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3. 친환경농산물 취급자 인증기준

이 자료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작성하였습니다.

(자료작성일 : 2015.11.16.)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인증신청서(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용)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50일 (국외심사에 소요되는 체류기간은 처리기간에서 제외)
신청인	신청단위 [ ] 개인, [ ] 법인, [ ] 단체
성명(단체명)	취급자 수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신청내용	인증구분 제조ㆍ가공자: [ ] 유기가공식품, [ ] 비식용유기가공품 취급자: [ ] 저장자, [ ] 포장자, [ ] 운송자, [ ] 수입자, [ ] 판매자
신청구분 [ ] 최초 인증 신청, [ ] 갱신 신청, [ ] 유효기간 연장 신청
사업장 소재지
신청면적(㎡)
신청품목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1조(제34조) 및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0조, 제16조, 제4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조ㆍ가공 또는 취급자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인증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인증품 제조ㆍ가공 및 취급 계획서 1부 2. 규칙 별표 4의 경영 관련 자료 1부 3. 사업장의 경계면을 표시한 지도 1부 4. 제조ㆍ가공, 취급에 관련된 작업장의 구조와 용도를 적은 도면(작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수 수 료 규칙 제71조 및 별표 19에 따른 수수료
동 의 서
1.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인증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인증유효기간 동안 수집ㆍ이 용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 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등)의 유통활성화를 목적으로 인증을 받은 자의 정보와 인증내용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친환경농업육성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같은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제공함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작 성 방 법
1.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2. 작성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를 작성하여 붙여도 됩니다. 3. 문자는 검은색을 사용하여 한글로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필요한 경우에는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쓸 수 있습니다). 4. 신청 단위는 인증을 받으려는 주체에 따라 개인, 법인, 단체로 구분하여 √표시하며 개인과 법인은 생산자 수를 1로 적고, 단체는 인증 신청한 집단의 소속 생산자 수(1가구를 1로 계산합니다)를 적습니다. 5. 주소란에는 법인 또는 유통업자의 도로명 주소를 적습니다. 6. 사업장 소재지는 지번까지 적어야 하며, 소재지가 여러 곳인 경우에는 별지를 첨부하여 적습니다. 7. 신청품목은 인증 신청한 품목의 명칭을 모두 적습니다. 다만, 여러 농축산물 동시에 취급하는 취급자의 경우 곡류ㆍ과실류ㆍ채소류ㆍ특작류ㆍ서류(고구마, 감자를 뜻하는 것임) 및 기타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8. 신청인이 단체인 경우에는 인증품 취급계획서는 취급자별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첨부서류 중 제3호 및 제4호는 갱신신청 또는 연장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처 리 절 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 청 인				처 리 기 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 인증기관
	신 청 서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인 증 서 발 급	◀		회 신		결 재

인증품 제조․가공 및 취급계획서

1. 신청인

가. 신청인 정보

1) 성명		2) 연락처(전화번호)
3) 생년월일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4) 주소
5) 인증신청단위	□ 법인(법인명 : ) □ 개인

나. 신청 내용

1) 신청종류	□ 신규 신청 □ 인증갱신 신청 □ 인증품 유효기간 연장신청
2) 인증종류	□ 취급자 □ 유기가공식품 □ 유기사료

* 인증품 유효기간연장 신청은 해당되는 항목만 기재합니다.

다. 과거 인증 이력

1) 최근 1년간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이 있습니까?

○ 친환경농축산물 또는 유기식품등의 인증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인증과 관련하여 법 규정(부정행위 금지)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집행유예 선고를 포함함)	□예	□아니오
○ 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표시의 제거․정지 또는 인증품의 판매금지 명령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 인증을 신청하여 부적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예	□아니오

<위 각 호의 ‘예’에 해당 되는 경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고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2. 신청내역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작업장 시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구 분	작업장 시설			비 고
	소재지	지번	면적(㎡)

나.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 품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명	제조․가공 및 취급 계획량(kg)	제조․가공 및 취급 농산물 산지	전년도 생산량(kg)

3. 제조․가공 및 취급 공정

가. 인증을 받으려는 제조․가공 및 취급 공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4. 경영 관리

가. 최근 3개월간의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 제출                                 □ 미제출

나. 입․출고내역을 관리하기 위한 모든 자료의 명칭과 기록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료명칭	기록하는 내용	기록방법	기록물 관리자
		□ 수기록 □ 전산

5. 작업기록 및 원료관리

가. 입고(入庫)한 농산물의 인증품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과 롯트번호 부여 등 입고한 농산물의 관리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최근 3개월간의 제조․가공 및 취급에 사용된 농산물 (일반농산물을 포함한다)의  입고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입고일자	품목	물량	구매처명	구매처 주소	인증번호	관리번호

* 비인증품의 경우 인증번호란에 비인증으로 표시합니다.

다. 최근 3개월간의 취급한 농산물 또는 제조․가공한 가공식품의 출고(出庫) 내역(일반농산물과 일반 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출고일자	품목	물량	판매처명	판매처 주소	인증품 여부	관리번호

라. 제조․가공 및 취급하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현 재고내역(일반농산물과 일반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품목	재고량	보관장소	인증번호	관리번호

마. 인증을 받으려는 가공식품에 사용한 식품첨가물, 가공보조제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유기가공식품에 한함)

물질명	구분	허용물질 여부	사용량	사용일자	사용목적
	□ 식품첨가물 □ 가공보조제	□ 허용물질 □ 허용물질 아님

구매처명	구매처 주소	구매량	재고량	보관장소

바. 제품별 유기원료 비율을 기재하여 주십시오.(유기가공식품에 한함)

제품명	유기원료 중량([eqn: I _{o}])	비유기 원료의 중량([eqn: I _{c}])	비유기 식품첨가물의 중량([eqn: I _{a}])	물과 소금의 중량([eqn: WS])	제품중량 ([eqn: G])	유기원료 비율

* 계산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eqn: {`I _{o}`} over {`G-WS`}`=` {I _{o}} over {I _{o} +I _{c} +I_a} >= 0.95]

6. 해충 및 병원균 관리

가. 해충 및 병원균관리 방법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나. 세척 및 소독과 해충 및 병원균 관리를 위해 사용된 물질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자재명	사용시기	사용장소	사용한 양	사용할 양	사용목적	증빙자료
						□ 공시 또는 품질인증자재 (등록번호: ) □ 별도제출

7. 생산물의 품질관리

가. 제조․가공 및 취급 과정에서 방사선을 사용하는 경우 사용하는 자재의 내역을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방사선 사용(사용목적:                                 ) □ 방사선을 사용하지 않음

나. (수입농산물에 한함) 수입과정에서 훈증 처리를 한 경우 조치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다.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비인증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 작업, 포장, 가공 등의 과정에서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 또는 비인증농산물 및 가공품의 구분관리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 비인증품 취급  □ 비인증품을 취급하지 않음

□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 취급  □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취급하지 않음

구분이 필요한 품목
저장단계
작업단계
포장단계
가공단계
기타단계

라. (취급자에 한함)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한 경우 포장재 표시 계획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마. 제조․가공 또는 취급과정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계약서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수탁자	위탁내용	연락처	위탁작업장	취급자 인증여부
				□ 인증(인증번호: ) □ 비인증
<계약서 제출> □ 계약서 제출 □ 계약서 미제출(그 사유를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작업장의 영업 허가․등록․신고사항을 기재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주십시오.

농산물 작업장	□ 식품제조업 등록 □ 식품소분판매업 등록 □ 농산물우수관리시설 등록 □ 기타 등록사항( )
축산물 작업장	□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 HACCP 적용 작업장 비지정 □ 기타 등록사항( )
유기가공식품 작업장	□ HACCP 적용 작업장 지정 □ HACCP 적용 작업장 비지정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 식품제조보고서

8. 제출자료 목록

자료명	페이지 수	확인 후 반환 여부
		□ 반환 필요, □ 반환 불필요

9. 신청인 확인 사항

가. 인증품 생산계획서를 작성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 신청인(                 )이 직접 작성함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아래 대리인이 작성하였으며, 신청인(                )이 확인함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소 속

나. 인증신청인은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주의사항

위에 작성된 내역은 사실 그대로 작성된 것이며, 만일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인증취소 및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벌칙 처분(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이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서명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1] <개정 2015.11.16.>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의 인증기준
심사사항	구비요건
가. 경영관리	1) 별표 4 제2호에서 규정한 경영 관련 자료를 기록·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장이 심사를 위하여 인증품의 취급과정을 기록한 인증품 취급계획서와 필요한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작업장 시설기준	1) 작업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 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2) 1)에도 불구하고 업종별 시설기준이 정하여지지 않은 업종에 해당하는 작업장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원료관리	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인증이 취소되었거나 인증표시 사용이 정지된 인증품을 포함한다)을 인증품의 원재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원재료 입고 시 유기식품등의 표시사항을 확인하여야 하며, 별표 6 제2호에 따라 공급자가 제공하는 납품서, 거래명세서 또는 보증서를 보관하여야 한다.
라. 취급방법	1)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에서 유기식품에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이 혼입되지 않도록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취급시간 또는 취급구역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유기식품이 아닌 식품을 취급하는 경우 유기식품을 취급하기 이전에 취급 작업장을 충분히 세척하여야 한다. 3) 저장·포장·운송·수입 등 취급과정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위탁한 취급과정이 취급자 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4) 다목 1)에도 불구하고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경우 유기농축산물을 무농약농산물등과 혼합할 수 있다. 이 경우 혼합된 유기농축산물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간주하며 최종 제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취급과정에서 방사선은 해충방제, 식품보존, 병원의 제거 또는 위생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6) 농축산물 세척 등에 사용되는 용수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7) 작업장에 취급하는 농축산물 및 가공식품의 입고 및 출하에 관한 기록장을 비치하고, 기록·관리하는 등 이력추적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8) 병해충관리 및 방제를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우선적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가) 병해충 서식처의 제거, 시설에의 접근방지 등 예방조치 나) 예방책이 부적합한 경우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 방법을 사용 다) 병해충이 기계적·물리적 및 생물학적인 방법으로 적절하게
	방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별표 1 제1호가목2)의 물질만을 사용할 수 있으나 친환경농축산물에는 직접 접촉되지 아니하도록 사용
마. 저장·포 장·운송· 수송	1) 생산물의 저장 및 수송 시 저장장소와 수송수단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2) 저장구역 또는 수송컨테이너에 대한 병해충 관리방법으로 물리적 장벽, 소리·초음파, 빛·자외선, 덫(페로몬 및 전기유혹 덫을 말한다), 온도조절, 대기조절(탄산가스·산소·질소의 조절을 말한다) 및 규조토를 이용할 수 있다. 3) 저장장소와 컨테이너가 별표 1 제1호가목2)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약이나 다른 처방으로부터의 잠재적인 오염을 방지하여야 한다. 4) 생산물을 포장하지 아니한 상태로 일반농축산물과 함께 저장 또는 수송하는 경우에는 그 구별을 위하여 칸막이를 설치하는 등 다른 농축산물과의 혼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바. 생산물의 품질관리등	1) 생산물이 유기농산물·유기임산물인 경우 잔류농약허용기준은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농산물·임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하고, 같은 고시에서 해당 농산물·임산물에 대한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농약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고시에서 설정된 다른 농산물·임산물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중 최저인 농산물·임산물 농약잔류 허용기준의 2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2) 유기축산물의 유해잔류물질 기준은 이 표 제3호아목5) 및 별표 11 제3호사목5)를 적용한다. 3) 인증품에는 롯트번호(인증품 관리번호를 말한다), 표준바코드 또는 전자태그(RFID tag)를 표시하여야 한다.
※ 무농약농산물등의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는: 별표 3 제6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기식품"은 "무농약농산물등"으로 본다.

친환경농축산물 및 유기식품등의 인증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별표 1] <개정 2015.11.30.>

8.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

심사사항	구 비 요 건
가. 경영관리	1) 경영관련 자료의 기록기간은 규칙 별표 4 제2호마목에 따라 최근 3개월 이상으로 하되, 신설된 사업장으로 농축산물·가공품의 취급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인증심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기록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삭제> 3) 작업기록을 통해 입고량, 재고량, 출하량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한다.(기초재고량+입고량=기말재고량+출고량) 4)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재포장과정(취급자)의 인증기준을 준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나. 작업장 시설기준	1) 작업장은「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중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에 대한 작업장은「축산물위생관리법」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되, 축산물판매업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별표 10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중 해당업종에 해당하는 시설기준을 적용한다.
다. 원료관리	1) 원료 인증품(법 제25조에 따라 동등성을 인 받은 유기가공식품을 포함한다)을 구입하여 재포장하는 과정에서 인증품의 품질과 순도를 유지하여야 하며 농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인증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농산축물 및 가공품을 재포장품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 취급방법	1) 인증품 및 기구․설비를 세척․소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물질을 사용 할 수 있으나 잔류되지 않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ⅰ) 인증품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1)의 허용물질 중 이산화염소(기체-빵제조에 한함), 이산화염소수, 과산화수소, 오존수, 차아염소산수 사용 가능 ⅱ) 기구․설비 : 규칙 별표 1 제1호다목2)의 물질 사용 가능 2) 인증품과 일반농산물 또는 같은 품목에 인증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작업공간에서 재포장 하거나 포장되지 않은 상태로 같은 공간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인증종류가 다른 인증품을 혼합하여 낮은 단계의 인증종류 명칭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인증품과 일반농산물을 같이 취급하는 경우 원료의 구매, 저장, 선별, 포장 등 취급 전 과정에서 구분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작업장의 소독을 위해 자재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일자, 제품명, 방법, 목적 등을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마. 저장․포장․운송․수송	1) 원료 인증품의 수송, 저장 등의 과정(재포장을 위해 인증품의 포장을 뜯어내기 이전의 전 과정)에서 인증표시가 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규칙 별표 3 제6호라목4)에도 불구하고 인증의 종류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하여 포장하는 경우에는 각 인증의 종류 및 품목별 함량비율을 규칙 제18조·제45조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바. 생산물 등의 품질관리 등	1) 규칙 및 이 고시에서 정한 취급자(저장, 포장, 운송, 수입 또는 판매)의 인증기준은 인증유효기간동안 상시적으로 준수하여야 한다. 2) 출하한 농산물의 롯드번호 또는 바코드 등 식별체계를 통해 농산물의 입고, 작업, 출하 등의 이력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